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 Industrial Complex)

개인적 부의 획득과 독점자본가의 지배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군사동맹과 산업독점체, 반동적인 군사집단 그리고 고위 정부 관료들의 결합체를 흔히 군산복합체라고 부른다. 이 동맹의 물적 기초는 무기경쟁과 군수산업의 확장에 의해 달성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였다. 물론 이와 유사한 복합체들은 다른 제국주의국가에도 존재한다. 군산복합체는 강력한 힘을 지닌 집단으로 성장하여,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영역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주로 군산복합체가 부르주아국가들과의 수많은 군사협정의 대부분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군사협정은 전근대적인 군대를 생산해온 군수물자 공급자에게는 ‘금광’과 같은 역할을 한다. 군수산업은 군수산업 회사에 거대한 이윤을 보장한다. 군수산업의 이윤은 민간부문의 그것보다 훨씬 막대하다. 비록 수많은 기업들이 군수산업에 관계하였지만, 정부 군사 수주의 대부분은 소수의 독점자본에게 돌아간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의 군수산업체는 록히드 에어크래프트사, 제너럴 다이나믹스사, 맥도넬 더글러스사 등이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도 고도로 집중되어 독점화한 군수산업체가 있다. 가장 큰 규모를 지닌 무기 제조업자들이 군산복합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높은 이윤이 보장되는 군사계약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들은 입법부 및 행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군산복합체는 거대한 이윤을 획득·유지하기 위해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거나 다른 모든 수단, 즉 대중매체, 방송광고를 이용하면서 자본주의의 모든 부문에서 그 지위를 강화시켜왔다. 군산복합체는 자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무기의 판매를 증대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군수시장에서 각 나라의 군수산업체 간의 경제적 투쟁이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무기 공급자들은 무기의 원활한 가치실현을 위해 항상 국제관계를 악화시켜왔다. 즉 그들은 항상 반동적 체제의 수립에 관계하였다. 그들은 화해 분위기, 국제적 평화를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기 경쟁을 자극한다. 1970년대 초에서 1970년대 말까지의 국제적 상황은 군산복합체와 밀접하게 결합된 제국주의의 가장 공격적인 집단들에 의한 충돌로 더욱 악화되었다. 1983~1984년에는 미국의 예산에서 미국역사상 가장 높은, 즉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2,8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가 책정되기도 하였다.
■ 인접어

국제통화제도(전후)[國際通貨制度(戰後)]
군벌주의
군부(軍部)
군비축소(軍備縮小)
군사론과 마르크스주의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궁핍화
궁핍화(窮乏化)
귀족
규율 • 심사 • 감찰 • 처분
그람시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