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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야트] (Panchayat)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의미인 인도의 전통적인 마을 의결기구로, 지방의회 혹은 마을 자치회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을 행정과 사법 및 주민의 사회적인 일들을 다루었다.

전통적으로 판차야트에서 재결한 사안은 관습상 그 결과에 강제성이 있었다. 판차야트는 베다(Veda) 시대부터 마우리아(Maurya)와 굽타(Gupta) 왕조 시대에도 존재 했음을 아르타샤스트라(Arthasastra)와 마누 법전(Manu 法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굴제국 통치하에서도 존재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판차야트의 역할에 변화가 일어났다. 영국은 판차야트의 기능과 의결사항 이행의 강제성을 무시하고 근대적 법과 재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인도의 독립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판차야트는 인도 고유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삼기도 했으며, 1908년 간디의 ‘힌두 스와라지(Swaraj) 운동’도 인도 마을 자치회의의 ‘자치’를 기초로 하였다.

독립 후 1950년에 제정된 인도 헌법의 지도 원칙 중 한 조문에서는 판차야트를 활성화해서 마을 자치기구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명시했고, 판차야트 제도를 기구화하는 것을 독립인도의 혁신 과제로 삼았다. 이후 10여년에 걸쳐 주정부들은 판차야트 제도를 채택했다. 1992년의 헌법 개정조문에는 판차야트에게 권력과 책임을 직권 위임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따라서 판차야트는 인도 사회의 경제적 발전 계획과 사회정의를 세우는 계획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판차야트는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안에서 각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일에 자신들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직접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런 정치참여 방법을 통해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나 많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여성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중요성은 지금도 증명되고 있고, 현대 인도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Jain, Jasbir S., R. P. Joshi, and G. S. Narwani, Panchayat Raj in India : Emerging Trends Across the States (New Delhi: Rawat Publication, 2002).
Kohli, Atul and Subrata K. Mitra, "Making Local Government Work: Local Elites, Panchayati Raj and Governance in India", The Success of India's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출처 : 『역사용어사전(Dictionary of Historical Terms』,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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