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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자유] (Preßfreiheit )

의견 공표의 충동을 충족시키는 〈언론의 자유〉의 하나[『법철학』 319절]. 여론에 직접 관계하는 출판의 자유는[『법철학 강의(호마이어)』 337] 만인이 의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보완"이며, 또한 헌법체제의 "불가결한 구성지절"이다[『법철학 강의(반넨만)』 238f.]. 언론의 자유를 직접 보증하는 것은 일탈을 규제하는 법률과 명령이다. 어떠한 언론도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양 없는 형식주의의 발상이다. 명예의 훼손, 정부 · 군주에 대한 비방, 법률의 조소, 폭동의 선동 등은 범죄로 된다.

그러나 언론의 소재와 형식이 다양하고 그 의도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위반은 법률에서 정할 수 없고 배심재판에서 주관적으로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이성적인 헌법체제에 견고한 정부와 공개적인 의회가 있고 특히 천박하고 악의적인 의견이 경멸되는 기풍이 있게 되면 언론의 자유의 의의가 저하되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증한다. 또한 이성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학문은 그 소재와 내용에 권리와 보증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한다"[『법철학 강의(호토)』 825].

-가미야마 노부히로()

[네이버 지식백과] 출판의 자유 [出版-自由, Preßfreiheit]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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