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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Veräußerung)

인격이 소유하는 외면적 물건을 방기하여(entäußern) 주인 없는 물건으로 하든가 타인의 점유에 맡기는 것. 양도는 〈이 물건≠나의 의지〉라는 부정적 "무한판단"에 의해서 "의지를 물건으로부터 자기 내 반성"[『법철학』 53절]시킨다. 이에 의해 의지는 "나의 자기의식의 보편적 본질"[같은 책 66절], 구체적으로는 인격성 · 의지자유 ·도덕성 · 인륜 · 종교 · 이성 등을 점유한다. 이들은 물건이 아니라 양도 불가능하고 시효에 관계없는 "인권"[『법철학 강의(호마이어)』 264]이다. 이것이 즉자일 때 노예 · 농노, 소유의 부자유, 정신적 종속 등의 인권방기가 생길 수 있지만, 교양을 쌓아 의지가 인권을 대자화하면 이러한 불법은 즉시 폐기될 수 있다[『법철학』 66절].

육체적 · 정신적 능력과 활동은 생산량 · 사용시간을 제한하면 양도 가능하지만, 그것의 총체적 양도는 인격성의 방기로 된다[같은 책 67절]. 나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방기할(자살할) 권리가 없으며, 나에게 죽음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이나 이념 이외에는 없다[같은 책 70절].

-가미야마 노부히로()

[네이버 지식백과] 양도 [讓渡, Veräußerung]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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