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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팔렌 조약] (Westfälischer Friede)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화의. 1648년 10월 24일 체결. 신성로마제국의 영방제후와 제국도시들에게 외국과의 조약체결권을 인정하고, 구교도와 신교도의 단체 절충에 의한 종교문제의 처리, 〈평화의 보증인〉인 스웨덴과 프랑스에 대한 제국의회의 의석 승인, 영토 할양 등을 결정했다. 헤겔은 『독일 헌법론』에서 이 화의가 제국을 영방국가로 해체하는 전통적 원리('독일적 자유')를 정착시키고 외국에게 합법적인 정치적 간섭권을 인정함으로써 "독일의 몰국가화(Staatslosigkeit)가 조직화되고"[같은 책 1. 546] 그 근대적인 통일국가화가 방해 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독일은 관념에서는 국가이지만 현실에서는 국가가 아니다"[같은 책 1. 505].

이 화의에서 보이는 자유론, 즉 "완전한 특수성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관계를 사법적으로 규정하는" [『역사철학』12. 518] 자유론에 대한 비판은 근대 시민사회적인 자유방임론의 악폐를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미야마 노부히로()

[네이버 지식백과] 베스트팔렌 조약 [Westfälischer Friede]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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