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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상태] (Rechtszustand)

원래 법적 상태는 자연상태에 대립하는 것이며, 그런 한에서 사회상태와 같다. 그러나 법적 상태에서 평등하게 인정되고 있는 인격권과 소유권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의 의식은······ 오히려 자신이 실재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경험한다"[『정신현상학』 3. 357]. 이리하여 법적 상태는 행복의 상태가 아니라 불행의 상태이자 행복보다는 예속의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홉스적인 자연상태이다. 또한 법적 상태는 역사적으로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와 로마에 관계되며, 의식으로서는 스토아주의와 회의주의불행한 의식을 포함한다. 그러나 법의 형식성이라는 그 특징은 근대 유럽의 자본주의 사회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법적 상태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측면의 의의는 『법철학』에서 '추상법'으로서 전개되며, 그 결함의 극복은 사법 · 행정 · 직업단체 및 국가의 감독에 맡겨진다.

-고바야시 야스마사()

[네이버 지식백과] 법적 상태 [法的狀態, Rechtszustand]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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