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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 · 군주제] (König · Königtum)

헤겔은 입헌군주제 국가를 근대 국가의 하나의 이상적 존재방식이라고 평가한다. 이 국가관에서 군주는 독특한 규정을 부여 받는다. 그런데 정치적 국가의 권력은 우선 세 개의 항으로 분할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군주권은 입법권, 통치권에 대해서 "최종 의지결정으로서의 주체성의 권력"[『법철학』 273절]으로 위치지어진다. 요컨대 다른 두 개의 권력이 객관성, 보편성과 관계하는 데 반해, 군주권력은 두드러지게 주관성으로 채색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헤겔의 근대 국가는 군주권력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그의 근대 국가관에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종횡으로 발휘시키는 (시민사회의 보편적 상호의존의 체계)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그것들을 국가의 실체적 통일로 귀환시키는 계기(통치권)가 중시된다. 이 가운데 전자의 주체성은 국민 개개인에 귀속되지만, 후자의 계기는 하나의 개체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군주권인 것이다.

그런데 헤겔에서 이 군주권을 담지하는 현실의 주체는 모든 특수성(군주 개인의 특성)을 벗어난 존재이어야만 한다. 요컨대 군주는 개성으로서는 '공허'한 점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결국 군주에게 부여되는 주체성은 구체성을 지녀서는 안 되고 추상적인 존재이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군주 세습제가 주장된다. 선거 군주제에서는 선출된 개인의 특성이 크게 의미를 지니는 데 반해, 세습제는 그러한 우연성을 벗어난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여기에 들어 있는 헤겔의 함의는 국가권력을 통솔하는 주체가 가장 자연의 우연성(고대 그리스에서 최종적 판단은 자연신에게 맡겨졌다)을 벗어난 것이면서도 나아가 근대적 주체라는 형식을 지니고, 그와 동시에 객관적 제도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지를 개인의 특수성에 의해서 왜곡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추상성을 구하는 것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822-23년 겨울학기에 헤겔의 '군주의 지위'에 관한 설명을 전해들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Ⅲ세는 강한 불쾌감을 표명했다고 말해진다. 또한 1830년에는 슈탈(Friedrich Julias Stahl 1802-55)이 군주권의 절대불가침성을 주장하며 헤겔의 이성주의를 혹독하게 비판한다. 이들로부터 우리는 군주권을 비롯한 헤겔의 주장이 슈타인-하르덴베르크에 의한 근대적 정치개혁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의 프로이센에서도 지배층으로부터는 군주권을 환골탈태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계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헤겔 철학의 충실한 계승자 간스는 1840년 베를린 대학에서 추방되고 그 대신 슈탈이 그 지위를 이어받았던 것이다.

-모리카와 고키치()

[네이버 지식백과] 군주 · 군주제 [君主 · 君主制, König · Königtum]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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