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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와 집중] (Democrats and concentration)

모택동 : 당내에 민주주의적 생활이 결여 되면 적극성을 발휘시킬 수 없다. 많은 유능한 인재의 양성도 민주주의적 생활 속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소생산적인 가부장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며, 또 전국적 범위에서 아직까지 민주주의적 생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당내에 반영되어 민주주의적 생활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당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케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동시에 이 영향으로 통일전선내부와 민중운동 내에 민주주의적 생활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민주주의적 생활과 관련한 교양을 실시함으로써 당원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생활이란 무엇이며, 민주주의 제도와 중앙집중제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민주주의 중앙집중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알게 하 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한편으로 당내의 민주주의적 생활을 확실히 확대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 민주화에로 규율을 파괴하는 자유방종주의에로 나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민족전쟁에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 1938, 모택동선집 제2, p. 268)

일부 동지들은 국부적 이익만 보고 전반적 이익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부당하게도 언제나 자기가 맡고 있는 국부적 사업을 특별히 강조하며, 언제나 전반적 이익을 자기들의 국부적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당의 민주주의 중앙집중제를 모르며 공산당에는 민주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 앙집중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고, 국부는 전체에 복종하며, 전당은 중앙에 복종한다는 민주주의 중앙집중제를 망각하고 있다.……전반을 돌보도록 제창하여야 한다. 개개 당원, 개개의 국부적 사업, 개개의 언론이나 행동은 전당적 이익 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 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당의 작풍을 바로 잡아라, 1942, 모택동선집 제3, PP.4748)

 

유소기 : 일부 동지들은 당의 집중제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집중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지도를 당내 민주주의로부터 떼어 버렸는데도 그와 같은 상태를 집중이라고 강변한다. 그들은 자기의 지도상의 권력이 당원 대중으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지도적 지위에 앉는데도 선거를 거칠 필요가 없고, 당원 및 하부조직의 신임을 물을 필요가 없이 자기마음대로 그 지위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의 지도방침이나 결의에 있어서도 대중 속 에서 집약되거나 대중을 통하여 결정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당원 대중의 머리 위에서 있을 뿐 당원대중 속에서 그들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 조직 위에 앉아서 당에 명령하고 당을 지배하려 할 뿐 당 조직 속에서 당에 복종하고 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내 민주제도룰 이용하여 상부에 대해 독립성을 주장하고 하부 및 당원에 대하여는 당내 집중제를 이용하여 하급조직과 당원들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한다. 그들은 실제로 민주주의 (하부에 대하여)를 실행하지 않으며, 또 집중제 (상부에 대하여 )도 실행하지 않는다. 당 규율이나 채택된 수많은 결의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복종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그들 자신은 이에 복종도 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모든 개인은 조직에 따르고, 소수는 다수에 따르며 하부는 상부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당의 기본적인 조직원칙 조차 그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당의 법규나 결의는 일반당원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고 자기들과 같은 특수한 지도자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당내의 반민주주의적개인전제주의적 경향이며, 사회의 특권계급사상이 당내에 반영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당의 집중제와는 조금도 유사점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이 우리당내에는 확실히 존재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일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에 대하여, 1945, 유소기저작집 제2, pp. 103104)

일부 동지들은 당의 민주주의가 집중적 지도하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행동을 당의 집중적 지도에서와 당 전체에서 떼어버린다. 그들은 대국(大局)을 보지 않으며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보지 않고 그들 자신의 흥미나 그들 자신의 견해에 따라 당내에서 멋대로 자유행동을 취한다. 그들은 당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며, 당 지도기관의 결의를 수행하지 않고 당내에 각종 비조직적비정치적무원칙적인, 언론이나 행동을 발전시키며, 특히 사실을 과장하여 당내에 논쟁의 씨앗을 뿌리거나 당내에서 무제한으로 공론이나 논쟁을 벌이며 환경의 중대성이나 긴급사태 따위도 고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당원 대중이 사상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런 맹목상태를 이용하여 자기의 요구에 대해 표결케 하여 다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도를 실현시키려 한다. 이러한 것 등등이 극단적인 민주화사상이다. 이것은 우리당의 민주주의하고는 조금도 유사점이 없다. (동상, PP. 104105)

당내의 반민주주의적전제주의적 경향과 당내의 극단적 민주화 현상은 당생활에서의 두개의 극단적인 현상이다. 극단적인 민주화 현상은 항상 전제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일종의 징벌로서 나타난다. 전제주의 경향이 다소간에 중대한 일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디나 극단적 민주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당내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을 극도로 방해하며 파괴하는 것이다. (동상, P. 105)

고도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집중은 통일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결코 양자를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고도의 민주주의를 실행함으로써-비로소 지도에서의 고도의 집중을 달성 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고도의 집중적 지도하에서만 비로소 고도의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법이다. 고도의 민주주의 실행이 지도상의 집중을 약화시킬 것 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동상, p.113)

지도기관의 결의나 지시에 잘못이 있고, 실제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도 흔히 생기는 일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맹목적인 수행이나 복종을 부르짖어서는 안 되며, 자각한, 진지한 수행을 부르짖어야 한다. , 진지하게 사정을 연구하고, 진지하게 결의나 지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다. 만약에 결의나 지시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그 지방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용감하게 의견을 제출하여 상급기관이 그것을 철회하거나 정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결코 눈을 감고 실행함으로써 그 때문에 인민의 시간과 노력 또는 재력을 낭비하여 대중과 유리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급기관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상급기관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며 또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진지한 생각으로 결의나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다. (동상, pp116117)

지도기관의 결의나 지시에 대하여는 하급 기관이나 당원들이 의견이나 의문을 제기하고 또 수정의견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결의나 지시에 정말 결함이나 오류가 있다면, 하급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을 가 하여야 하며, 만약 하부의 의견이 잘못이라면, 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시정하도록 해주어야 하되, 결코 하급기관에 잘못된 공격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상,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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