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조세] (Taxation)

조세
조세는 정부에 생기는 사회적 잉여의 한 부분이다.
조세는 징세의 경감, 세금 도피를 막는 효율성이 다른 많은 방법들에 의해서 징수되고, 그것들은 다양한 종류들의 상품들의 가격을 조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는 공급과 수요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그래서 가격에도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조세는 지대나 이윤과 함께 잉여가치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생활 비용에 더해지는 소득세와 간접세에 분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속에 있는 어떤 증액은 그 증액이 수입되는 그 시각에 그들의 생활 수준에 분명히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긴 기간동안 조세의 수준은 임금의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세의 수준은 노동자계급에 의해서 지탱되는 자본, 지주, 은행가와 국가 사이의 잉여의 분할을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자본가들이 과세에 대하여 분개하는 보다 큰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그들 자신의 정부가 징수한 조세들이다.(확실히 노동자계급은 아니다!) 조세에 대한 이러한 이유는 어떤 주어진 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자본은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분업 속에서 요구되는 책임들의 전체 배치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경찰, 군대, 도로공사 등등에 대하여 벌을 주려고 서로 협력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한 것이 될지라도, 그것들은 자본을 확장하는 기능들이 아니고, 그래서 자본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들은 비생산적이다.
“이제,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의 사업으로서 길을 세우는 책임을 떠맡은 자본가에게 다양한 조건들은 요구되고, 즉 자본에 기반한 생산양식은 이미 그것의 최고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모든 것은 이와 같다...... 국가로부터 공공사업들의 분리, 그리고 노동의 영역들로의 그것들의 이동은 자본 그 자체에 의해서 착수되며, 실제 공동사회가 자본의 형태 속에서 그 자체가 구성되어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산과 관련하여 철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위해서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직접적 이익은 자본을 떨어 뜨리는 어떤 것으로 나타내기에는 투자를 위해서 너무 작은 것이다. 자본은 국가의 어깨들 위에 있는 짐들을 변화시키고, 또 아직도 국가가 전통적으로 자본에 대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여전히 권위와 자본가들의 사회를 강화시키고, 그들의 자본이 아닌 그들의 세입을 그러한 일반적으로 유용한 노동의 한 부분으로 놓아 두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런 저런 자본가를 위한 특수한 조건들이 아닌 생산의 일반적 조건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자본은 공동자본(주식조직) 회사의 형태에 적용될 수 없는 동안, 그것은 언제나 실현(현금화)의 특수한 조건들만 조심하고, 국민적 요구들로서 전체 국가에 대한 공통적 조건들을 변화시킨다.” (요강)
더 나아가, 건강 서비스, 주택공급, 교도소, 교육 등등이 이윤을 만드는 이해관계들처럼 수행되거나 또는 사회적 서비스처럼 되거나 그것은 분명히 대수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시대 이래로 볼드윈의 영국과 미국에서 뉴딜은 국가가 노동자계급에 대하여 제공할 수 없는 국가 자체 수단들에 의하여 자본주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처음에 이것은 일정한 노동자들을 등에 업은 사회적 혁명의 위협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었다. 나중에 자본주의적 생산은 보다 더 정교한 노동과 생산을 위한 더 정착된 조건들을 요구했다. 인간의 피부색 또는 환경이 어쨌든 자본가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과 과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정부에 대한 책임을 대리하므로서만 성취될 수 있다. 1847년 영국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한 10시간 노동법(The Ten Hours Act)은 그 자체는 좋은 것이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의 야만성의 한계를 설정하려는 시민계급 정부의 첫 번째 현실적 실례였다.
서비스들이 시장보다는 조세들을 거쳐서 제공되는 곳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의 가치가 노동력의 생산비용처럼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들에 기여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사회적 임금과 같은 국가 서비스들의 가치에 대하여 더 언급한다.
■ 인접어

제임스 브론테어 오브라이언 (1805-64)
제임스 오그라디 (1866-1934)
조 닥사 (1864-1930)
조로아스터
조르주 클레망소
조세
조셉 웨이데미어
조지 노백 (1905-1992)
조지 모네 (1898-)
조지 오저 (1820-77)
조지 허버트 미드 (1863-1931)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