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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와 세계시장 ] (imperialism and world market)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있어서 제국주의는 가장 절충적이며, 이론적인 근거를 전혀 무시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이 개념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좁은 의미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후진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제적 내지 정치적인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후 제국주의 개념은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 대한 강국의 억압과 ‘착취’를 의미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레닌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국주의를 정의하는 카우츠키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레닌을 이론적인 권위자로 간주한다.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 있어서 세계적 규모의 자본 축적 과정이며 제국주의론은 그러한 축적에 의해 창출된 세계시장이라는 맥락에서 축적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3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1) 자본주의적 축적에 대한 분석, (2) 자본주의의 단계구분, (3) 세계를 ‘국가들’로, 정치적으로 분할하는 맥락에서의 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첫 번째 요소가 두 번째를 포함하기 때문에 세 요소를 두 요소로 압축할 수 있다. 이것들은 결합되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분명한 획을 긋는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다. (1)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관계(‘제국주의적인 경쟁’), (2)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적 사회구성에 미치는 충격(생산양식의 접합), 그리고 (3) 자본의 지배에 의한 인민에 대한 억압(민족 문제; →민족).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체계 내에서 레닌의 작업은 제국주의론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 문제에 대한 레닌의 가장 유명한 저술로는 동일한 제목으로 된 팜플렛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발전 분석에서의 레닌이 이론적인 공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레닌이 ‘일반적인 개요’라고 명명했던 것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그가 약 20년 전에 썼던 ‘이른바 “시장문제”에 관하여’와 ‘경제적 낭만주의의 특징’이라는 두 편의 긴 논문에서 드러난다. 이 논문들의 목적은 과소소비론자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마르크스의 축적이론을 옹호하면서, 또한 공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 세계시장 이론을 발전시키고 자본주의의 발전적인 본질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생산)
제국주의에 대한 그의 팜플렛에서 레닌은 오늘날 널리 알려진 그 현상적 특징들을 열거하였다. (1) ‘자본 수출’은 상품 수출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2) 생산과 분배는 大트러스트와 카르텔에서 집중화된다. (3)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융합된다. (4) 자본주의적 세력들이 세계를 영향권으로 분할된다. 그리고 (5) 이러한 분할은 세계를 재분할하기 이한 미래의 자본 간의 투쟁을 포함함으로써 완성된다. 이러한 특징들 중에서 최우선적인 ‘자본수출’은 흔히 제국주의 시기의 고유한 특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레닌이 그의 두 편의 이론적인 저술에서 지적했듯이 이 개념은 아주 모호하다. 상품은 자본이라는 것, 그리고 자본의 순환에서 M-C…P…C'-M'(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화폐자본)를 가정하는 형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호함이 발생한다.
어찌하여 제국주의가 화폐와 생산자본의 수출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수출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제국주의란 자본 운동이라는 개념에 의해 어문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본 운동과 국제적인 자본 운동을 분류하는 특정한 용어인 수출에 의해서 규정된다. 단순히 국경이나 세관을 통과하는 것으로는 어떠한 자본의 형태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적인 분류는 정치적 경계선이 자본의 운동에 대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추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들의 관점으로 세계 분할을 생각하는, 매우 구체적인 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왜 부가적인 개념(예를 들면 제국주의와 같은 개념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분명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국가의 개념과 관계되어 있는 의미이다. 정치적 분할을 분명히 다루는 것은 곧 레닌의 제국주의 개념과 카우츠키의 제국주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다. 레닌주의적 공식에 있어서 자본수출은 여러 지배계급에 의해 분할된 세계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며 그들 권력은 각국의 국가로 대표된다. 그러므로 자본수출은 국가의 중재역할과 지배계급의 잠재적 이익 갈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은 자본주의 국가 간에 (자본주의 국가 간의 상호 경쟁), 또는 자본주의 국가와 前자본주의 국가 및 지배계급 간에 일어날 수 잇다.(‘생산양식의 접합과 민족문제’) 레닌은 자본주의 간의 경쟁에 특히 중점을 두어 제국주의 시대의 축적은 자본주의 국가 간의 전쟁을 초래하게 된다는 그의 정치적인 결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보았으며, 코민테른 역시 나치가 소련을 침공하기 전까지는 2차 대전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정의하였다.
다른 한편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를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후진 자본주의 국가(‘농업지역’) 간의 관계로 정의했으며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지배계급 간의 모순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우츠키 이론의 두 가지 주장은 2차 대전 이후의 제국주의에 대한 문헌들, 특히 종속이론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특징이다. 이러한 문헌들은 후진국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미국의 자본가 계급이 2차 대전 이후에 너무나 강력해져서 다른 모든 자본가 계급을 자기에게 종속시켰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이러한 해석 중에서 어떠한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경험적이며 이론적인 문제이다. 레닌에 의해 발전된 제국주의론은 마르크스의 축적 이론을 계승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특수한 유형의 계급사회이므로 그것의 특수한 발전법칙은 잉여가치를 직접 생산자들로부터 착취하는 특수한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잉여 생산물의 착취는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사고 파는 데에 근거한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본질을 반영하고 그러한 본질을 규정짓는 것은 노동력을 사고 파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수단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본원적 축적) 일단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지면 노동력의 상품 상태는 자본주의 사회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방법을 지시한다. 이러한 재생산은 상품 유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불받아야 한다. 자본가는 노동력과 생산 수단을 구입할 화폐자본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생산과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상품을 팔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는 교환, 생산과 실현의 반복적인 순환(자본의 순환)에 의해서 재생산된다. 마르크스가 자본을 자기팽창적 가치라고 기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본은 화폐형태로 일정한 양의 가치를 노동력, 그리고 생산수단과 교환함으로써 재생산과정을 시작한다. 화폐자본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팽창된 가치를 지닌 대량적인 상품은 생산으로부터 출현한다. 자기 팽창의 과정은 경쟁을 통해 규모를 확대시키고 자본의 팽창이론을 성립시킨다. 이러한 자본의 팽창이론은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게 추상화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일단 세계의 정치적 분할을 생각하게 되면 자본 팽창의 특수한 이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발전시킨 이 이론은 과소소비론자, 특히 룩셈부르크의 분석과 대조된다.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가 자체적으로 재생산한다는 결론을 거부하며, 따라서 지역 간 자본운동의 특수이론을 열거할 필요를 발견한다.
마르크스의 접근방식은 다양한 형태(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를 취하는 자본의 국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단계구분을 명백히 한다. 주목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팽창적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적 생산관계의 저발전 때문에 화폐자본과 생산자본의 운동영역이 제한된다. 마르크스가 ‘매뉴팩처 단계’라고 칭했던 시기는 자본주의적 신용체계가 상대적으로 덜 발전하여 자본주의 사회구성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구성과 전자본주의적 사회구성 사이에서도 화폐자본의 운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세계의 대부분이 전자본주의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화폐의 역할은 극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화폐와 생산자본의 운동은 자본주의적 사회구성 밖에 있는 사회관계에 의해서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자본의 국제 운동은 근본적으로는 상업자본(무역)이었고, 이러한 무역은 차츰 발전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해서 세계시장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무역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대량 생산된 상품들은 (신대륙의 노예제와 같은) 전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속에서 생산된 원료 식량과 교환되었다.
전자본주의적 사회구성에 대한 무역결과는 중요한 논쟁 문제로서 제국주의론의 중심이 되며, 특히 생산양식 접합이라는 분석과 관련된다. 몇몇 학자에 의하면 무역이란 전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을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것이며(스위지 外 1967), 19세기 동안에 세계의 후진 지역이 사실상 자본주의로 이행하였다고 한다.(→비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러나 무역은 상업자본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전자본주의적 관계를 고착시킨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초기 세계시장의 발전은 레닌이 ‘후진’국이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지역이라고 불렀던 지역의 자본주이적 발전을 저해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매뉴팩처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팽창은 사회관계를 변화시키고 자본주의 국가의 생산력을 발전시키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현대 산업이라고 불렀던 단계로 접어들었다.(《자본론》Ⅰ권 13, 14장) 이 단계는 자본의 집중화와 그러한 집중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용제도의 발전에 의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독점자본주의는 국가 독점이나 국제 독점을 유발하는 거대 규모의 집중에 근거한 생산이다. 마르크스, 그리고 후에 레닌이 정식화한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독점화의 과정은 격렬한 경쟁을 수반한다. 이것 또한 논쟁점이 되고 있다. 이미 지적했던 바와 같이 카우츠키는 경쟁에 반대되고 자본가 상호간의 경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독점화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였다. 부하린과 프레오브라첸스키[Preobrazhensky]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여,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국가 내의 경쟁은 소멸하나,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국가 독점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하면, 독점화와 격렬해진 경쟁의 결합은 제국주의 시대를 초래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갈등은 경제적 영역에서 자본수출의 형태를 취한다. 신용체계의 발전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여(→금융자본) 화폐자본의 수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제국주의 시대를 통하여 화폐자본의 수출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상품자본의 수출 규모도 커졌다. 이것은 후진국의 사회관계와 생산력의 저발전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제국주의의 두 가지 중심적인 논쟁은 첫째, 자본주의 국가간의 경쟁이 그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로는 후진 지역에 대한 화폐자본, 특히 생산자본의 영향을 어떻게 규저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두 번째 논쟁은 이러한 형태의 자본 수출이 저개발국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곳에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는 발전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후진국에서 자신을 재생산한다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을 의미하고, 계급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힘이 되는 프롤레타리아를 출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이론에 있어서 세계의 정치적 분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만약에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교환이 자본주의적 발전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임금 노동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폭력이 필요하고, 폭력의 사용은 국가의 통제를 요구한다. 마르크스주의 학파는 레닌으로 되돌아가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이 후진국의 전(全)자본주의적 지배계급과 동맹을 맺으면서 토착 부르조아지들이 국가권력을 획득하는 부르조아 혁명을 막는다는 것이다.(→민족 부르조아지) 국가권력을 가지지 못한 토착 부르조아지의 힘은 미미하고 자본주의는 발전하지 못한다.
이 분석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는 발전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지배계급에 의한 세계의 제국주의적 지배는 저개발국가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 토착 부르조아지는 제국주의적 부르조아지와의 모순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반제국주의적인 세력으로 보인다. 많은 저술가들, 특히 모택동은 이러한 사실에서 저개발국가의 혁명은 두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즉, 첫째 단계는 반제국주의의 단계로서 전자본주의적 계급의 지배와 제국주의 자본의 결합을 해체시키는 것이고,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는 그 다음이라고 주장한다. 신민주주의 단계라는 첫 번째 단계는 프롤레타리아, 농민과 토착 부르조아지, 또는 적어도 제국주의적 자본과 강한 모순관계에 처해 있는 토착 부르조아지들의 동맹을 포함한다.
전자본주의적 지배계급에 의해서 지배되는 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의 전제조건이 반제국주의라는 일반적인 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자본주의화가 지배적일 때 제국주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된다. 몇몇 사람들은 일단 국가가 자본주의화 되면, 이러한 국가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나 구조로 발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Warren 1973) 다른 한편으로 종속이론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여 ‘종속적 자본주의의 발전’(또는 ‘왜곡된’ 자본주의적 발전)이라는 용어를 저개발국가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 개념이 매력적이긴 하나 아주 주관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종속이론이 ‘종속적 자본주의’에 부여하는 특징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이행의 초기 단계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 특징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세계가 이미 자본주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대에 그들 국가가 자본주의적 이행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속이론가들은 자신들의 모든 분석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가의 총체적인 동태는 외적 지배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 되고, 제국주의 개념은 선진 자본주의와 후진 자본주의 간의 극도로 제한된 관계라는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종속이론가들에 의해서 가정된 종속적 자본주의의 발전은 논리적으로 선진 자본주의국가들 내부에서, 그리고 그 상호간의 경쟁이 제거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제국주의 자본이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호하는 측면으로서 저개발국가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제한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경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최근에 상당한 공격을 받았다.(Clifton 1977 ; Weeks 1981)
레닌 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제국주의 이론은 매우 정체되었고 2차대전 이후의 기여는 경험적인 성격을 지닌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객관적인 조건, 즉 후진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자극되어 이론적인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이러한 진전은 자본주의적 발전을 저해하는 제국주의와 전자본주의 동맹에 기초한 저개발의 분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또 다른 면에서, 자본주의는 저개발국에서 보편적이나 ‘종속’, ‘왜곡’되었다는 종속적 관점은 수많은 저개발국들 중에는 분명히 성공적인 자본주의적 축적을 이룩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삽입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수많은 특별 논쟁을 요구한다.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자들 간에 바람직한 이론적 동요가 일어났으며,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있어 축적의 원동력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설명으로서 자본 상호간의 경쟁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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