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Ⅰ】 맑스와 동시대의 자본수출
2. 【Ⅱ】 고전파와 맑스의 공통 인식
3. 【Ⅲ】 맑스의 이윤론과 자본수출

【Ⅰ】 맑스와 동시대의 자본수출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수출은 나폴레옹 전쟁 후에 네덜란드를 대신해 대두한 영국이, 나아가 1850년대부터 채권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프랑스 등이 담당했는데, 특히 영국의 자본수출의 규모와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자본은 영구공채나 국내 장기대부 이자보다 높은 명목이자율을 가지고서 머천트뱅크 등에 의해 런던에서 발행된 해외 이자부증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수출되었지만, 투자 잔고는 1850년대에는 국민소득의 50%를 넘고,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마지막인 1871년에는 80% 이상이 되었다. 국민소득비로 본 19세기 후반의 영국 장기 재외자산은 1990년의 일본과 미국, 독일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투자의 대부분은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철도 건설에서 이루어지며, 영국의 철과 섬유제품의 시장을 인도, 아메리카대륙, 해외식민지 등으로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영국 재외자산의 축적은 산업자본주의 확립기에 이미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수지 흑자를 훨씬 상회하는 이자 · 배당수지 흑자를 낳았다.

【Ⅱ】 고전파와 맑스의 공통 인식

맑스는 생전에 간행된 저작들에서 자본수출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초고는 그가 한편으로 고전파 경제학의 자본수출론과 공통된 인식을 명확히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첫째로스미스[『국부론』 제1편 제9장, 제4편 제7장], 리카도[1819년 12월 24일 하원 연설], J.S. 밀[『경제학 원리』, 제3부 제3편 제14-15장]은 이윤율의 차이에 따라 자본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것을 맑스도 『직접적 생산과정의 결과들』의 '총생산물과 순생산물'[MEGA Ⅱ/4. 1:117-119]이나 『자본』 제3권 제3편 제14-15장[25a:298-299]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둘째로 고전파 중에서도 영국 자본수출의 발전을 지배적인 사실로서 이론화를 시도한 밀은 고이자율을 추구하는 자본수출 자체와 그에 의해 새로운 시장 등이 개척되는 데 기초하여 자본축적에 수반되는 이윤율의 저하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는데[『경제학 원리』, 제4편 제4장], 맑스도 마찬가지의 인식을 『자본』[25a:297-301]이나 「다니엘손에게 보내는 1879년 4월 10일자 서간」[34:299-300] 등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Ⅲ】 맑스의 이윤론과 자본수출

고전파 경제학은 자본축적의 결과 이윤율이 저하하고 결국 사회는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전망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윤율의 국제적 차이를 계기로 하는 자본수출을 고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윤율 저하의 원인과 이윤율 저하나 자본수출과 사회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었다. 스미스는 자본량 증대가 경쟁을 격화시켜 이윤율 저하를 초래하지만, 화폐적 축적이 정체함에 따라 산업적 축적은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이윤율 저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다.

리카도는 곡물임금 상승이 이윤율 저하를 가져와 사회의 정체를 초래한다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사회진보의 원인인 자본을 수출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이의 법칙'에 입각해 자본이 일국에서 과잉이 되는 일은 없다는 입장에서 스미스를 비판했다. 밀은 이윤율 저하의 원인에 대해서는 리카도와 거의 동일한 인식을 가지면서도 과잉이 된 자본은 '상업적 반동'(공황)이나 자본수출에 의해 제거되고 게다가 자본수출은 외국시장을 확대하여 축적에 자극을 준다고 주장했다.

맑스의 이윤율 저하론의 구성은 형식적으로는 밀의 그것과 매우 가깝다. 하지만 맑스는 고전파 비판을 통해 확립한 잉여가치론 위에서 이윤율을 전개하려고 시도하고, 이윤율 저하의 원인을 생산력 발전에 따른 자본의 유기적 구성(가치적으로 본 자본‒노동비율)의 상승에서 찾는 동시에 거기서 자본축적에 내재하는 모순 · 긴장을 보았다.

그에 의하면 수출되는 자본은 리카도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잉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은 외국에서 좀 더 높은 이윤율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내의 투하부문이 있거나 실업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과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밀의 견해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맑스는 밀이나 동시대의 고전파가 한편으로 '세이의 법칙'을 승인하여 '상품의 과잉'을 부정하면서도 '자본과잉 · 과다'를 인정하는 절충론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다[초6:698-701].

맑스는 '세이의 법칙'을 비판하는 동시에 금융 · 자본시장 특유의 현상과 당시 생각되었던 '자본과잉'이 '상품의 과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전망하고 있었던 것이다[『자본』, 제3권 제5편, 25a:315, 321-323]. 이 점은 케인즈에 의해 훗날 따로 정식화되었다. 맑스는 비록 미완성이긴 하지만 고전파를 넘어서는 이윤론, 자본수출론의 데생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사키 다카오(佐々木隆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