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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保險] (insurance)

보험은 추상적으로는 모든 사회에서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실(자연재해 등), 위험에서 발생하는 재생산과정상의 혹은 구성원의 생활상의 장애, 어려움에 미리 대비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우발적 사태가 초래하는 경제적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방식 · 양식은 사회존속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적 생산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 ·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보험, 특히 제도로서의 그것은 역사적 관점에 서서 파악해야만 한다. 우발적 사실에 기초하는 불이익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화폐거래를 매개로 하는 준비형성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형태를 취하여 근대 보험제도로서 보험이 사회적으로 확립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이다. 이 제도의 특수한 역사성은 사유재산제와 전면적 상품, 화폐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위험에 대해 사회적,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대신에 구성원 개개인의 자기책임에 따른 대응이라는 원칙이 지배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Ⅰ】 자본주의와 보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실에 대비해 기업은 자본의 재생산순환의 유지를 위해, 또한 개인은 그 가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화폐준비(준비금 적립, 저축)를 필요로 하지만, 그 본성상 발생 시기, 발생원인, 손해의 정도 등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우발적 위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사전 대응은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수의 경제 주체의 결합적 준비방식 쪽이 훨씬 효과적인 동시에 합리적이다. 

후자의 경우 다수자의 준비 결합과 이른바 대수법칙이라는 통계 처리방법의 원용에 의해 보험 참가자 부담의 경감과 위험의 평준화가 가능해진다. 이것이 개별적으로 준비되는 준비금이나 저축자금을 보험료 형태로 집중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험의 현실적 발생에 즈음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독립적인 하나의 자본, 즉 보험자본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사정이다. 

보험자본은 한편으로는 그 업무내용에서 보건대 분명히 보험료 형태로 준비금의 집중적 출납, 관리를 행하는 화폐취급 자본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기에게 대량으로 집중된 화폐를 이자 낳는 자본으로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근대 이전의 상호부조의 공동적 시스템과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근대 보험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Ⅱ】 각종 보험제도의 생성

근대 보험제도의 역사는 해상보험에 의해 그 막을 올리게 된다. 그렇긴 하지만 그 역사는 오래인데, 특히 중세 이탈리아의 항구도시에서 해상무역에 종사하고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상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모험대차'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근대적 해상보험은 롬바드 상인들을 매개로 하여 자본주의 생산의 고전적 무대가 된 영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다. 영국의, 그리고 세계의 해상보험사에 그 이름을 남긴 것은 런던의 커피점에서 시작된 해상보험 거래로, 그 중에서도 E. 로이드 커피점이 이채를 발하고 있었다. 로이드의 사망 뒤에도 거기에 모이는 보험업자들이 로이즈(Loyd's)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이밖에도 18세기에는 두 개의 특허보험회사도 등장한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이들 보험업이 본격적인 근대 해상보험제도로서 자립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17~18세기에 걸친 매뉴팩처 시대로부터 나아가 19세기의 산업혁명을 거쳐 그 거대한 생산력에 의해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시장을 향해 방대한 상품을 방출하기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세계시장을 제패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무역의 세계적 전개는 그 거래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따른 손실보장을 떠맡는 근대 해상보험업의 확립에 길을 열었다. 로이즈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보험업은 19세기 중엽에 걸친 영국 자본주의의 확립과 궤를 같이 하여 자본주의 생산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근대 해상보험의 확립에 바로 뒤이어 화재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등장한다. 해상보험의 근대화를 이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확립을 결정적으로 만든 기계제 대공업이 전개하는 근대 공업도시에서의 대규모 공장들, 그것들이 갖추고 있는 고액의 고정자본 설비의 형성은 우발적 재해에 따른 그것들의 파손, 소실에 대한 보장을 떠맡는 자립적 자본기업의 성립을 필요로 하고 또 가능케 했다. 화재보험제도는 해상보험제도와 더불어 총체로서의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운행에 불가결한 부문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해 간다.

나아가 앞의 두 보험에 이어서 생명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그 역시 산업혁명의 진전,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의 확립에 따라 생성, 발전해 간다. 기계제 대공업을 지탱하는 노동자계급은 그 노동력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하는 까닭에 불시의 재해(자연적, 사회적)에 본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비해야만 한다. 전반적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이 이루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한 사전의 화폐적 경제 준비는 매우 긴요한 일이 된다.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비에 한계를 안고 있는 노동자의 소득 내에서 상당한 사전적 화폐 준비를 부단히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 하에서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소액의 정기 지불 간이보험제도가 자본기업에 의해 시작되었다. 기업보험으로부터 자본주의 생산에 전면적으로 포섭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가계보험제도의 창설에 이르러 사유재산제 하의 개인의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에 적합한 보험제도가 이윤추구를 유일한 추진동기로 하는 자립적 보험자본에 의해 완성되기에 이른다.

-다카야마 미쓰루( 滿)

[네이버 지식백과] 보험 [保險, insurance]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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