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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恐慌] (Krise , crisis)

목차

  1. 【Ⅰ】 19세기의 공황
  2. 【Ⅱ】 맑스의 공황론

【Ⅰ】 19세기의 공황

공황은 맑스의 생존 중에 여러 차례 발생했다. 특히 영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확립된 182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는 주요한 공황은 영국에서 발생하여 이 나라의 '세계의 공장' 및 '세계의 은행' 기능을 매개로 하여 많든 적든 세계시장 전체로 파급되었다. 더구나 거의 10년 주기(1825, 37, 47, 57, 66년)로 발생했다. 그러나 1870년대 이후에는 주로 미국이나 독일에서 발생하며(그 전형은 1873년 공황), 영국은 단지 그 공황의 영향을 받는 데 그쳤다. 주기도 상당히 불규칙해졌다. 통상적으로 그것들은 순환성 공황이라 불리는데, 1860년대까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우선 호황기에 생산증가, 물가상승, 신용확장 등이 일어나지만, 그 말기에는 특히 원료 · 식료(수입상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그것이 기업이윤을 압박하는 동시에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이로 인해 대외 금 유출이 증가하고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가 감소하여 금리가 높이 오른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금융경색이 강화되고, 기업도산이나 은행도산이 급증한다.

이것이 공황발생의 출발점이 되는데, 일단 공황이 발생하면 사회적 수요의 급격한 수축으로 인해 생산의 축소, 물가의 급락, 실업의 증대(산업공황)가 잇따르고, 경제 전체가 순식간에 전반적 과잉생산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수입의 감소 등에 기초하는 무역수지의 개선, 대외 금 유입에 의해 금융공황은 종식된다. 그 후에 잠시 동안(1년 정도) 산업공황 현상이 계속되지만, 물가 하락 · 생산 감소가 멈추어 공황은 불황으로 전환된다.

이 불황기에 과잉된 자본(약소기업이나 유휴설비)이 정비되어 점차 생산성 상승을 포함한 갱신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다음 호황을 준비하는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당시의 경기순환은 〈호황‒공황‒불황〉의 반복이며, 공황은 호황기에서의 생산 · 물가의 팽창을 급격하게 수축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점이자 과잉자본과 과잉노동력을 정리하여 다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준비하는 경기순환의 필연적 고리였다.

【Ⅱ】 맑스의 공황론

맑스의 공황론은 『자본』의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로서는 미완성이다. 대표적인 부분은 제3권 제3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의 제15장 '이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1863-65년경 집필)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황 원인론은 반드시 수미일관한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리가 교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나는 자본 · 임금노동이라는 적대적 분배관계를 기초로 하는 대중의 소비력에는 제한이 있고, 이 제한적 수요에 비해 상품생산이 과잉하게 된다는 논리(이른바 상품과잉론)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의 축적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자본 자신에 대해 과잉하게 된다는, 즉 추가투자가 이루어져도 충분한 이윤율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이른바 자본과잉론)이다.

어째서 이와 같은 두 가지 논리가 교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당초 맑스는 공황이 일어나면 자본주의적 생산 그 자체가 붕괴하고, 그에 의해 혁명적 운동이 촉진된다는, 즉 공황이란 일종의 붕괴공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공산당 선언』, 50년대의 『뉴욕 데일리 트리뷴』의 논문 등). 따라서 제15장에서 공황을 논할 때도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적 경향의 결과로 공황이 일어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이 논리가 자본축적의 장기적 경향의 결과로 생산이 제한적 소비를 초과한다는 상품과잉론이었다. 이른바 궁핍화론도 이 논리의 계보에 속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맑스는 현실의 공황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것이 규칙적 ·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즉 순환운동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동법칙'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공황이 자본주의 경제의 붕괴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상 부정되었던 것이다. 『자본』 제1권의 서문과 제2판의 후기(1867년 이후에 집필)에는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이 무렵에는 『자본』에 위치지어져야 할 공황론에 대한 의미부여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순환성 공황론에 접속되는 공황론이 자본과잉론인데, 거기서는 〈호황‒공황‒불황〉이라는 순환과정 속에서, 따라서 호황기 말기에서의 원료가격이나 임금의 상승이 공황의 직접적 원인(추가투자를 하면 일시적으로 급속한 이윤율 저하가 일어나 이윤량마저 급감한다는 '자본의 절대적 과잉'론)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이 제15장에서는 방법적 문제가 아직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덧붙이자면, 맑스는 그 후 1873년 이후의 새로운 공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순환성 공황의 형태가 변화했음을 인식하게 되며, 특히 엥겔스는 '만성적 불황'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게는 체계화되지 못하고 끝났다.

-다쿠미 미쓰히코()

[네이버 지식백과] 공황 [恐慌, Krise, crisis]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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