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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과잉인구(相對的 過剩人口)] (Relative Surplus Population)

I 개념. 흔히 과잉인구는 자본, 즉 고용수단의 증가보다도 급속한 노동자 인구의 절대적 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경우 노동자 인구의 절대적 증가가 자본을 부족하게 만들고 그 결과 절대적 과잉인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축적의 절대적 운동이야말로 노동자 인구를 과잉으로 만드는 것이고 실업자·반실업자는 그로부터 창출되는 상대적 과잉인구에 다름 아니다. 즉 자본푹적이 그 힘과 크기에 비례하여 자본의 평균적인 증식욕구에 비해 과잉인,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과잉인 노동자 인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본축적과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자본축적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가겨온다. 따라서 사회적 총자본이 누진적, 가속도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총자본 가운데 가변자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진적, 가속도적으로 저하된다. 설령 가변자본 및 고용노동력이 증가한다고 해도 그 증가율은 부단히 감소되어 간다. 이 사회적 총자본의 축적운동은 개별자본간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주기적 변동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생산부문에 서로 다른 변동을 동시에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총자본이 증대함에 따라 고용노동력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있지만 각 시기 또는 각 부문에서 격심한 동요와 일시적인 과잉인구의 형성은 해고라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새로이 노동시장에 추가되는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 총자본의 증대 와 고용노동력의 증가에 따른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대량적인 흡인은 향후의 보다 대규모 방출의 가능성을 낳는다. 이리하여 노동자 인구는 자신이 수행하는 자본축적을 통해 자신의 상대적 과잉화의 수단을 대량으로 창조하게 된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부단한 형성, 그 크고 작은 흡인과 반발은 산업순환의 모든 국면에서 보이지만 특히 과잉생산이 공황으로 표면화될 때 두드러진다. 이때 취업노동자의 상당 부분이 해고 되면서 상대적 과잉인구는 급격히 팽창하는 것이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여러 형태. 상대적 과잉인구는 산업순환의 국면 전환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유동적 형태 floating form. 근대산업의 중심인 공장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취업노동자 수가 생산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는 감소하면서도 절대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때로는 공장으로부터 배제되어나 오고 때로는 보다 대량으로 흡인된다. 이 경우 상대적 과잉인구는 유동적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유동적 과잉인구 중에서 고령화, 폐질화된 중·노년 노동자는 점차 과잉인구의 대열에서 하강이동하면서 정체적 과잉인구로 넘어가게 되어 노동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다. (2)잠재적 형태 latent form. 자본주의적 농업경영 하에서는 경영 규모가 토지의 면적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진전되고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함에 따라 농업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또한 농업이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본주의하에서는 농민층이 분해되어 농업 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그 결과 농업인구의 일부분은 도시 프롤레타리아트 또는 비농업 인구로 부단히 이행하려고 한다. 이들은 잠재적 과잉인구를 구성한다. (3)정체적 형태 stagnant form. 취업을 하고 있어도 그 형태가 매우 불규칙한 층을 정체적 과잉인구라 부른다. 이들의 생활은 노동자계급의 평균수준 이하이고 따라서 이들은 가내노동이나 일용노동과 같이 자본주의적 착취의 하층부문의 광범한 기초를 이루며 자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 공급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4)피구휼빈민 pauperism. 상대적 과잉인구의 최 저변으로서 영세민(구호대상 번민)이 있다. 부랑자, 범죄자, 매춘부 등 본래의 룸펜 프롤레타리아토를 별도로 할 경우, 이 층은 노동 무능력자, 산업예비군 후보인 고아 또는 빈민의 자녀, 몰락자, 노령자, 불구자, 병약자, 과부 등의 노동 불능자를 포함하는 산업예비군의 최저번의 침전퇴적층을 구성한다.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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