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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Emission)

화폐와 유가증권의 발행. 자본주의하에서 화폐발행은 국가발권은행(state emission banks)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유가증권(주식과 채권)은 독접적 연합체들에 의해서 발행될 수도 있다. 지배계급은 위와 같은 ‘발행’조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증대시키고 노동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 오늘날 제국주의 열강들은 화폐발행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무제한적인 군비경쟁과 공격적인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예산적자를 보충한다. 이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통화폐량의 급속한 증가, 구매력의 하락, 높은 소비재가격과 노동대중의 생계수준하락이 나타난다. 지폐의 초과발행으로 인한 화폐유통의 단절과 지폐의 펴가절하는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 시대에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자본주의 경제의 쇠퇴를 나타내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이러한 ‘발행’은 화폐를 주식회사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유통화폐량이 계획된 방식에 따라 조정된다. 매 시기의 발행량은 정부에 의해 설정된다. 소련(USSR)에서, 화폐발행이란 것과 화폐유통의조정은 국영은행의 중요한 기증 중 하나이다. 국영은행의 활동은 국가의 경제계획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경제개발이란 과제에 종속되어 있다. 국영은행은 이미 계획된 방법에 따라 결정된, 경제적인 총현금 거래액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지폐를 발행한다. 소련에서, 유가증권의 발행은 국가경제발전을 돕기 위하여 국민의 화폐원천을 유인하는데 사용되는 채권의 발행만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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