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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도상국 경제의 국가부문] (State Sector of the Economy of the Developing Countries)

국가가 소유한 경제부문(공어, 농업, 무역, 운송, 은행 등에서의 기업). 자본주의적 경로를 따라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반(反)자본주의경향을 포함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는 점차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내용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국가부문형성에서의 최초의 역사단계는, 과거의 식민지 총독부에 속하던 재산을 민족정부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 이후 국가부문의 형성은 두가지 방법 - 기존의 기업이나 사업의 국유화를 통해서, 또는 새로운 국유기업의 창설을 통해서 - 중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경제에서의 국가부문의 역할은 국민총생산물이나 경제의 핵심부문의 순생산에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의해 결정된다. 신생국에서의 국가부문의 성장은 생산력의 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연속적인 발전단계에서 국가부문의 사회, 경제적 본질은 그것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는, 국가부문이 혁명적인 국가의 과제를 다루는 하나의 수단이 되며, 민족부르조아지의 희생을 대가로 발전하며, 진보를 위한 물질적 기초로서 사용된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는 민족부르조아지가 사적자본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기업들과 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가부문의 발전을 제한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경로를 따라 발전하는 나라들에서는 국가부문의 성장은 사적 기업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안에서 선진기술에 기초하여 공업화의 수단이 되는 대규모생산의 집중이 이루어지며,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내의 경제적 결합을 만들어낸다. 생산력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볼 때 국가부문은 사적 자본주의 부문보다 더욱 진보적인 형태이며, 반제 트러스트(anti-imperialist trust)라는 객관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생독립국가들에서 모든 진보적인 세력들이 국가부문의 성장과 강화에 주력하는 이유이다. 발전도상국에서 국가부문의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공동체의 국가들과의 협력이다. 신생독립국을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대부분의 신용과 기술적인 지원은 국가부문으로 향한다.
■ 인접어

물질적, 도덕적 유인
물질적 유인
물화物化
물화된 노동
민주집중적 경제관리
발전도상국 경제의 국가부문
발전도상국 경제의 국가부문
발전된 사회주의(경제적 기초)
발행
배당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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