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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집중적 경제관리] (Democratic Centralism in Economic Management)

사회주의 경제가 관리되는 원칙으로, 통일된 집중적 관리와 부여된 업무를 전담해 온 모든 경제적 단위들과 공무원, 전 노동대중과 지방적, 부문적 단위들의 진취적 창의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보다 높은 단계의 결정들이 보다 낮은 단계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엄격한 국가규율이 준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노동대중의 공산주의적 교육을 위해, 그리고 전체 사회와 각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생산활동의 결과를 궁극적으로 고도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산출물의 질과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에 관한 폭넓은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집중적 경제관리는 사회주의―한편으로 전체 국가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대중이 경제관리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경제체제―에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로부터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동대중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과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인해서 국가경제의 조직적 통일성과 하나의 중앙조직이 계획에 따라 국가경제를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대규모 생산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객관적 제조건을 창출했다. 소연방의 헌법에 따라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국가권력과 관리기구는 특히 단일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수행하고 또한 국가경제를 관리해야만 한다 ; 이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과학기술진보의 지침을 결정하고 국가자원들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일반적 수단을 제시한다 ; 소연방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을 개발하고 승인하며 그것의 실행을 감독한다 ; 단일한 화폐, 신용체계를 관리한다 ; 가격, 임금정책을 규정한다 ; 산업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합회사(associated enterprise)와 개인회사(individual enterprise)들을 관리한다 ; 연방공화국 소유의 산업들을 관리한다 ; 국가독점적 해외무역과 기타 대외 경제활동들을 관리한다. 이와같이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는 노동자원과 설비,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그것들을 집중시켜서 국가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자유시장경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는 모든 시민과 작업집단(work collective)이 국가와 사회운영전반에 걸쳐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했다. 노동집단에 관한 소비에트의 법률 - 에 따르면 새산과 사회전반에 걸친 폭넓은 권력을 이 작업집단이 장악하고 있다. 노동대중의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국가의 이익에 따라 완전하게 이용되고 생산증가를 위한 예비자원(reserves)이 추가로 개발되고 지방적, 부문적 특수성이 고려되면서 그에 따라 중앙관리기구에 의해 설정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계획들이 입안되고 실행되며, 보다 높은 단계의 관리기구들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책무로부터 벗어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되는 것 등을 보장하는 길은 경제관리에 대한 근로인민의 참여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대한 부문적, 지역적 관리의 적극적인 역할인 것이다. 경제관리상의 중앙집중중의와 민주주의는 노동대중의 절대적 권력과 생산의 지배자로서의 그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상이한 형태들이다. 이러한 두 기본원칙들은, 갈등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다. 왜냐면 그들은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레닌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대 중앙집중주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한 진보의 다양한 경로들, 방법들, 수단들에 대한 특정한 부문적 성격뿐만이 아니라, 부문적 창발성(inventiveness), 부문적 진취성(initiative)이 완전하게 자유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 이는 역사상 최초로 창조된 것이다 ― 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V. I. 레닌, 『전집』, 208쪽). 민주집중적 경제관리를 이룩하기 위한 형식들과 방법들은 경제발전수준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연관관계의 성격, 과학기술진보와 그것의 생산에서의 구현, 노동대중의사회적 활동과 전문인력의 유효성 등의 변화상황에 따라 발전한다. 민주집중제의 시행은 또한 경제메카니즘의 상황, 계획경제체제와 경제의 구성요소들 간의 권리와 의무의 분할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 소련에서는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경제관리의 개선과 민주적 생산관리의 발견, 그리고 노동집단의 창조적 진취성을 고양하기 위해 하나의 규칙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장기계획 ― 특히 5개년계획 ― 의 역할과, 당기계획과 장기계획을 결합시키는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생산연합체(기업)들과 지방 지역관리단위들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진취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생산연합체(기업)들의 구체적 책임성과 그들의 의무 ― 특히 계약내용에 따라 다양한 질을 갖고 있는 생산물을 계약기간에 맞게 양도하는 문제 ― 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들이 현재 건설되고 있다(「계획화규율」참조). 또한 노동대중의 창조적 활동이나 사회주의적 경쟁과 대응(상향조정된)계획들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한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 인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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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도덕적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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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집중적 경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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