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국민경제(國民經濟)] (National Economy)

국민경제는 자본주의의 소산이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회 발전에서 확산과 수렴의 반복이 자본주의에서 그것에 선행하는 봉건제의 폐쇄성을 깨고 확산에 의한 국민 경제적 통합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 앞서는 봉건제는 폐쇄적인 공동체 간의 분업을 기본적인 사회적 분업으로 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봉건제하 공동체간의 분업은 보다 나은 현실적 삶 을 추구하는 민중적 요구가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을 첨예한 것으로 하게 함으로써 점차 해체되고, 봉건적 수취체계의 이완 속에서 직접적 생산자에게 남겨진 경제잉여는 민부volks reichtum가 되어 이것을 기반으로 공장제수공업manufacture이 성립하는데, 이것들은 지역적 분업을 기초로 지역적 시장에 자기기반을 가지면서 서로의 분업관련소재 및 시장관계을 확대해간다. 그리하여 이들 간의 관계는 서로 얽힌 분업을 기초로 전국을 포괄하는 국민적 산업의 형성에까지 이르는데, 이와 같은 국민적 산업을 정점으로 한 서로 얽힌 분업관련을 갖는 재생산 단위가 국민경제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자연적 순서에 따른 선발 선진 자본주의형의 국민경제는 이것과 다른 유형후발 선진 자본주의형, 식민지 종속형에서는 자립적인 재생산구조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의 자본주의화가 세계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의 소산인 데서 한 나라의 자본주의화가 외부적인 제약을 받고 이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 과 함께 자립적인 재생산구조의 실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에서 국민경제의 내용은 상부구조로서 일정한 부르주아적 국가 단위에 포괄되고 있는 일정 지역의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민경제라는 개념의 사용에서 서로 다른 입장은 이런 데서 온다. 일본의 오쓰카 히사오(大塚久雄)가 후진 자본주의 여러 유형을 가리키면서 남()화란형 무역 국가를 국민경제 결여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선발 선진 자본주의형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주어진 국민경제의 개념에 따른 것이다.

■ 인접어

국가의 사멸
국가자본 수출(國家資本 輸出)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국군보안사령부(國軍保安司令部)
국대안 반대운동(國大安 反對運動)
국민경제(國民經濟)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
국제공산주의운동(國際共産主義運動)
국제노동기구(國際勞動機構)
국제노동운동사(國際勞動運動史)
국제노동자협회(國際勞動者協會)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