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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 (Unemployment)

인구의 특정한 부분이 사실상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상태(상대적 과잉인구)가 되고 산업예비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필연적인 사회경제현상 중의 하나. 이것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the general law of capitalist accumulation)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인구의 자연성장, 경쟁적 투쟁에서의 소규모 생산자들의 몰락,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어린이들과 여자들의 포섭에 의해서 노동력의 제공은 증가한다. 다른 한편, 자본의 축적은 자체의 유기적 구조의 성장과 함께 수반된다 ;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규모를 결정하는 자본의 구성은 절대적인 면에서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비록 상대적인 의미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감소한다.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추가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 강화와 노동시간의 빈번한 증가에 의해서도 또한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자본주의의 경우에 생산에 고용되지 않은 잉여노동인구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의 산업예비군은 상대적 과잉노동인구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지 여분의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수요와 비교해 볼 때의 과잉노동인구이기 때문이다. 실업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존재와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우선 자본은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들의 존재를 통해서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해고의 위협 속에서 보다 강화된 작업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노동력가치 이하로의 임금의 인하를 관철시키고 있다. 나아가 산업예비군은 자연발생적이고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자본주의 생산에 대해 자유로운 노동력의 원천으로서 필수적이다.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레닌이 표현했듯이 산업예비군은 “ 기업의 잠재적인 확대를 위해 자본주의에서 필요하지만 정상적으로는 결코 고용될 수 없는 노동자들이다.…잉여인구는…그것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는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한 특징이다”(V. I. 레닌, 『전집』, 제2권, 180-181쪽). 실업예비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본형태가 포함된다. 즉, 유동적 과잉인구, 농업(잠재적)과잉인구, 정체적 과잉인구가 그것이다. 실업의 수준은 변화하는 산업순환(Industrial Cycle)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실업은 공황과 불황기에 증가한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적 성장기라 할지라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실업자의 수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산업과 경제적 지역들 간의 분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제국주의단계에서는,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시기에는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엄청난 실업이 만성적인 현상이 되어왔다. 실업은 노동가능인구의 15~25%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1930년대의 미국, 영국, 독일에서 최고수준까지 증가했다. 전후에는 경제에 대한 국가독점적 통제와 다양한 수단들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계속 존재해왔다 ; 게다가, 자본주의의 증대된 불안정성과 전반적 위기의 심화는 보다 더 높은 실업으로 귀결되고 있다. 1974~75년의 첨예한 경제공황기동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실업인구는 1,500만을 초과하였으며, 그 이후의 일정정도의 경제부흥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지난 10년간 자본주의 세계에서 세 번째의 경기후퇴가 전개되었을 때, 1980년의 실업인구는 1,900만에 달해 1970년의 두 배에 달하게 되었다. 동시에 생산능력 이하로의 가동력으로 이내 불완전한 노동일에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태로 부분적 실업이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1978년에 미국에는 3백만 이상의 부분실업이 존재했다. 오늘날,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수준과 과학기술혁명으로 말미암아 실업구조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구조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진보를 수반하는 새로운 사업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비생산영역은 예외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부문ㅡ특히 신종산업부문ㅡ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해고되는 실정이다. 비육체(정신)노동자들ㅡ1960년대 말부터 현재의 노동력이 아주 중요한 부문을 이루고 있다ㅡ 이 실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현대의 생산력, 그 중에서도 특히 주요한 생산력인 노동계급을 완전히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노동계급을 혁명화하고 사회주의ㅡ우리는 이를 통해서 상대적 과잉인구를 발생시킨 조건들을 제거할 수 있다ㅡ를 향한 단호한 투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필연성에 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실업자집단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는 곧 보다 더 많은 비프롤레타리아계급을 노동계급의 반독점투쟁으로 나서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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