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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에 대한 부르주아 경제이론] (Bourgeois Economic Theories of Socialism)

사회주의의 본질과 발전에 관한 경제법칙 및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당의 경제정책의 목표에 대한 잘못된 개념.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은 모호한 이론인 ‘사회주의의 모델’과는 구별된다. 사회주의에 대한 부르주아 경제이론은 성장하는 혁명적 노동계급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반동으로서 19C에 나타났다. 그들의 목적은 노동자계급의 관심을 과학적 사회주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노동계급운동을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에 대한 부르주아 경제 이론은 부르주아 경제학의 다양한 학파와 경향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가장 뛰어난 19C의 대표자는 독일의 요한 K. 로드베르투스(Johann K. Rodbertus)와 강단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미국의 소위 농업사회주의(헨리 조지 Henry George와 그의 추종자들)의 옹호자들이었다. 19C말과 20C초에는 한계효용(「한계효용」참조)과 경제적 균형(비저 F. Woeser, 파레토 V. Pareto)이라는 주관적인 심리학적 이론을 사회주의 경제학의 분석에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10월 사회주의 대혁명의 승리 이후에 부르주아적 관념론자들은 당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던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반공산주의적 선동을 이론적으로 실증하고자 노력했다. 1920~1940년 사이의 경제학 저서의 중심내용은 소위 사회주의에서의 경제 계산문제(예를 들면, 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였다. 미제스(L. Mises)와 F. 하이에크(F. Hayek: 오스트리아)와 같은 ‘정통 자유주의자들’과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M. 베버(M. Weber)는 자본주의와 사적 소유에 대한 노골적인 변명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이론적 실제적 무용성’이론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사회주의에서는 자유로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절할 제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르주아적 개량주의 경제학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미국의 러너 A. Lerner, 영국의 피구 A. Pigou, 디킨슨 H. Dickinson, 홀 R. Hall 등) 사회주의에서의 자원의 합리적 사용의 실행가능성과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효율성을 예견했다. 그러나 자유시장 없이도 기능하는 경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본주의적 경쟁을 모방한 사회주의 재생산의 부문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경쟁적 사회주의’라는 가설적인 모델로 대치되었다(예를 emfauas, 슘페터 J. Schumperter). 이러한 모델의 전형은,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는 그들의 주장이나 사회주의 범주에 대한 그들의 왜곡과 이 범주들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기계적으로 이행되는 것으로서 보는 입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특히 ‘계획’, ‘균형적인 성격’ 등의 개념과 관련해서 뚜렷이 나타난다). 그들의 ‘사회주의 모델’과 사회주의의 다양성의 환상은 무엇보다 사회주의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잘못 이해한 데서 연유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사회주의 모델은 (「시장사회주의론」참조) 일정한 인민집단의 소유를 사회주의적소유의 지배적인 형태인 전인민의 소유로 대체한다. 많은 여타의 모델들은 사회주의적 소유데 대해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결정적 요소인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대한 무지는 일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예를 들면, 사뮤엘슨 P, Samuelson)이 사회주의를 ‘다수의 모순적인 경향들’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듯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간주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이에는 어떠한 질적인 대립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영국의 소련전문가인 P. 윌레스(Wiles)는 전인민에 의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국가소유 사이에 어떠한 질적인 근본적 차이점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국가소유의 조직 및 운영형태와 동일시했다. 따라서 그는 국가사회주의와 조직화된 사회주의에 대한 모델의 시조가 되었다. 그는 소련의 국유기업과 영국의 국유화된 기업 모두가 단지 그 기업의 운영권이 국가기구에 속한다(즉 정부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최초의 모델일 뿐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모델은(국유화된 기업에 입각해서 사회주의를 보는 것 ─ 역주) 국유화된 기업과 여타 서유럽 국가들 내에서 존재하는 각종 사기업체들을 합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각종 사기업체들 ─ 역주)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생산물을 처분하고 팔고 사며,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는 ─ 즉 ‘국가와 독립된 자유시장에 입각해서 활동하는’ ─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모델은 사회주의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자본주의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은폐시키는 것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모델을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사회주의에서의 국가의 계급적 성격상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계급적 내용이야 말로 국가소유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의 국가소유는 지배적인 독점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된다. 사회주의에서 국가는 전체 사회주의 사회의 이익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국가소유는 국가독점적 소유와는 원리와 본질 양측면에서 모두 상이한 전인민의 소유이다. 부르주아 이론가집단은 객관적인 사회주의 경제법칙을 모르면서, 소비에트 경제를 ‘위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기능하는 ‘중앙계획’ 경제(「부르주아 중앙계획경제이론」참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가들은 모두 각각의 방식대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능메카니즘을 왜곡하고 있다. 부르주아적 산업사회론(「산업사회론」참조)을 적용시킨 수렴이론(「수렴이론」참조)은 소련이 성숙한 사회주의 경제단계에 돌입하고, 발전된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적 공동체 내부의 여타 국가들에서 건설중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다. 이론의 주창자들은 사회주의의 장점을 거부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삭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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