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 開發獨裁] (Development Dictatorship)
독재권력의 주도 아래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 및 통제하는 국가주의적 산업화 체제를 가리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대중의 참여를 배제하는 억압적 정치권력과 사회지배세력 간의 개발지배 블록, ②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경제개발 성과를 주요한 정당성 원리로 삼는 국가주의[혹은 민족주의적]인 국민통합과 동원의 이념, ③ 국민경제 자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효과적인 시장유도와 국가, 시장, 제도 간의 성장지향적인 협력, 선별적인 대외개발을 특성으로 하는 경제개발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계사적으로 개발독재의 원형은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의 독일과 메이지 일본의 경험에서 발견된다. 한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기를 개발독재의 시기로 본다. 개발독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개발국가'[혹은 '발전국가']라는 용어도 있다. 개발국가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경제개발과 근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면서 전략적인 개입을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개발국가론은 후발 경제개발 국가들의 성공과 기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장 • 성공의 공통 요인을 추출하는 데 주력한다. 반면 개발독재론은 개발국가론과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면서도 국가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 통제 • 강제 • 동원을 더 강조한다. 1980년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개발독재라는 용어는 언론을 통해 대중화하였지만, 아직 학술적으로 분명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흔히 박정희 정권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이 시기에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성장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다. 따라서 개발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며, 개발국가와도 큰 구분 없이 사용된다.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정권기를 둘러싼 논란이 큰 만큼, 개발독재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는 이론적 실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병천 편,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창비, 2003）. 정성화 편,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선인, 2005）.
출처 : 『역사용어사전(Dictionary of Historical Terms』,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