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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식민주의] (Neo-colonialism)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틀내에서 자본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국주의 국가가 발전도상국에게 강요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및 여타 관계들의 체계. 신식민주의는 신생독립국의 경제적 후진성과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불균등하고 종속적인 위치에 기반하고 있다. 신식민주의는 구식민정책의 파탄과 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 붕괴의 결과로서 나타났다. 신식민주의의 물질적 기초는 첫째 발전도상국들이 자본주의적 국제분업체계(「국제분업, 자본주의적」참조)에 편입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주로 제국주의적 독점체인 외국자본이 발전도상국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신흥독립국가를 억압하는데 사용되는 수단과 형태는 상당히 변화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봉건적 종족우월주의자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족부르조아지에게서도 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 민족자본ㅡ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적 자본이다ㅡ의 창출과 주로 제조업과 채취산업에서의 토착 및 외국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의 설립은 경제의 중심이 된다. 독점자본가는 신생독립국가들을 세계자본주의적 생산의 산업적, 농업적 부속물로 만들고 한다. 또 제국주의는 생산물의 주문 감소, 수입할당제, 고관세율을 통해 세계자본주의시장에 대해 가격정책「세계시장, 자본주의적」참조)으로 발전도상국의 생산을 지배한다. 외국독점자본은 많은 발전도상국가들을 제국주의적 착취에 종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발전도상국들로의 자본수출은 국가자본의 수출에 의해 증가되었는데 국가자본은 제국주의가 정한 특별한 조건으로 제공된 ‘원조’나 차관의 형태를 띠는 것이 기본적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발전도상국들을 경제적, 군사적 블록으로 끌어들여, ‘집단적’식민주의에 종속시키고자 한다. 제국주의 본국은 불평등협정을 강요하고 범민족적, 종교적 적대감을 형성시키며, 반동적 꼭두각시 정부를 이식시키고 쿠데타를 조직하며, 반공산주의 ‘이론들’을 유포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방하며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일삼는다. 그러나 식민적 지배로부터 해방된 국가들은 독립을 공고히 고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제 질서를 확립시켜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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