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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선언과 모스크바 성명] (Moscow Declaration and Moscow statement)

모스크바 선언모스크바 성명은 각각 1957년과 1960년의 각국 공산당·노동자당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문헌이다. ‘각국 공산당·노동자당회의1956년 코민포름이 해소된 이래 각 당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조직 형태로서, 형식상으로는 소련공산당의 단일한 지도성에 종지부를 찍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 즉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성립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새로운 질을 갖기에 이르고 사회주의국가 상호간에 완전한 동등권, 독립과 주권의 존중, 협력과 상호원조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생겨 명칭 또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국제회의 체제는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 자본주의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각각 동등한 운동으로서 투쟁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 근거해 있었다. 이것은 스탈린 시기에 강조되던 소련 옹호론 = 소련 국제기지론의 입장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새로운 면모였다. 한편 1957년과 1960년의 회의에서는, 1953년 스탈린 사후 세계정세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따라 전반적인 전략노선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1957년의 모스크바 선언에서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2단계(사회주의 공동체의 수립과 식민지 체제의 해체 시작)가 획정되었고 1960년의 모스크바 성명에서는 전반적 위기의 3단계(식민지 체제의 완전붕괴)가 획정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모스크바 선언모스크바 성명에서는 세계적 체제간 역관계의 변화 및 전쟁회피 가능성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이질적인 체제의 평화공존 테제로 발전된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문제와 평화옹호의 문제가 현대의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건설 경험에 대한 소련 및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실례가 보여주는 모법적 힘의 중요성이 커다란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평화공존의 조건하에서 소련의 모범·전범으로서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선진국혁명론에 대해서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 이래 현실적 가능성으로 평가된 의회주의적 이행론의 원칙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혁명의 평화적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을 창출하며 거대 독점자본과 반동세력에 대한 계급투쟁을 확대(모스크바 선언)시키는 방법이고,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반독점의 강령(예컨대 평화·민족독립, 민주주의 옹호·확대, 주요 경제부문 국유화 및 관리의 민주화,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경제의 평화적 이용, 근본적 농업개혁의 수행 등)을 실현(모스크바 성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위해 사·(·) 양당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 공동투쟁을 모색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평화적 사회주의 이행론은 1950년대 중반 이래의 일반 민주주의론의 정식화(1956년 소블레프, 1958년 콘스탄티노프, 1960년 쿠시넨으로 각각에 따라 이해의 편차는 있지만)와 관련된 민주적 개혁론 또는 구조개량론적 함축을 두게 됨으로써 1947년 인민민주주의혁명론 정식화 이전으로의 노선 회귀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사회주의로의 민족적 길). 더 나아가 식민지 체제를 벗어난 신생국에 대해서 사회주의 세계체제와의 결합전망에 근거해 민족·민주적 발전/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이 제시(모스크바 성명)된다. 이 민족·민주적 발전/비자본주의적 발전론은, 민족부르주아지의 국가가 당시 정세 속에서 진보적이라고 평가하여 이 국가의 진보성을 활용한다면 토대의 종속성·후진성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 논리는 신식민지주의 neo-colonialism에 대한 경제주의적 정의와 관련하여 토대상부구조의 괴리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중국의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의 고수 태도와 상반된 입장이었다. 1957년과 1960년의 시기는 중·소 간의 세계적 논쟁이 본격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두 문건에도 논쟁에서 제기되는 문맥이 투영되고 있다. 먼저 평화공존론에서 중국측의 입장이 제국주의에 대한 거대한 경제의 필요가 강조되는 형태로 절충되고 있고, 선진국 이행론에서 중국측의 비평화적 이행 원칙이 일정한 외삽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논쟁의 원칙론과 관련하여 교조주의’ ‘수정주의가 대상이 분명히 언급되지 않은 채 비판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문건은 1969년의 회의가 열리기 이전까지의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을 총괄한 것으로, 최근까지 그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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