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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農業政策)] (agricultural policy)

I 농업정책의 개념과 내용. 일반적으로 농업정책이란 국가가 산업의 하나인 농업부문에 대해 실시하는 경제적, 사회적 제반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과 내용은 다른 일반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본주의사회하에서 농업정책은 자본가계급 특히 독점자본가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가 토지제도, 생산, 가격 및 유통 등의 측면들에서 농업부문을 통제, 관리, 이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라 하더라도 자본의 농업지배의 정도와 방식은 각국 자본주의의 발전유형과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설령 그것이 같다 하더라도 각 나라의 자본축적 구조와 농업구조 그리고 자본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저항 정도, 나아가 이를 규정하는 전체 사회의 계급 역학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의한 농업지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농업보호정책과 식민지 종속국의 경험을 지닌 후진 자본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농업수탈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독점자본주의하의 농·공간 불균등발전의 심화에 의해 자본과 농업간의 모순이 가속화되고 이것이 노·자 모순과 함께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자 체제유지를 위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개량화의 일환(자본과 농업간의 모순 완화)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선진 자본주의가 지닌 물질적 기초에 의해 가능하였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자본의 축적 기반이 취약하고 더구나 선진 자본주의에 예속되어 있는 관계로 자본에 의한 농업수탈이 보다 강화되어 나타나며 이는 폭압적인 권력기구에 의해 유지된다.

II 한국의 농업정책. 한국 자본주의가 해방 이후 대미종속적인 경제구조로 재편되고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개방체제하에서 대외종속적인 수출주도형 축적방식을 취함에 따라 한국 농업이 저임금·저농산물 체제에 규정되어 종속적 독점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업정책은 전술한 유형 중에서 후자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하에서도 구체적인 수탈의 방식과 정도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에는 취약한 대미종속적 독점자본의 축적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가의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금융 면에서 수탈 및 저곡가 유지라는 가격기구를 통한 수탈에 기초하여 농업부문에서 농외부문 특히 독점자본으로 가치를 이전시키는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특히 임시 토지소득세와 미 잉여농산물의 도입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1960년대 초에서 1970년대 초에는 한국 경제가 개방체제화에 따른 대외종속적인 수출주도 경제성장으로 그 축적방법을 바꿈에 따라 한국 농업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임금노동력의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저임금을 위한 낮은 가격의 식량공급원으로서 재편되며 이를 위한 국가의 농업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가 이루어졌다. 우선 이 시기 초기에는 중농정책의 이름으로 농어촌 고리채의 정리, 농산물 가격유지법의 실시, 영세농 보호와 협업에 의한 농업구조 개선정책의 실시 등이 이루어졌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방체제화에 따른 경제성장이 현실화되면서 중농기조가 후퇴하였고 저임금을 위한 저농산물가격을 기본전제로 하면서 그 대안으로 상업적 작물의 증산을 통한 농가소득 보충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공장의 건설이라는 농·공 병진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농업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이에 기초한 농·공간의 분업관련의 회복이라는 구조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본의 농업지배를 전제로 한 소득의 양적인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일부 생산농가에 소득증대의 효과를 가져다주기는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농업을 더한층 자본에 포섭당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종합농협의 설립 및 농업협동조합 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1962)의 실시 그리고 농촌진흥청 설립에 의한 농업기술지도 등을 통해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의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초에서 1970년대말에는 수출주도 중화학공업화로 인해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에서 자본재 및 수출시장의 해외의존이 구조화되고(개방체제의 정착) 이를 통해 저임금·저농산물가격에 의한 종속적 축적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한국 농업은 외형상 주곡 가격지지가 있기는 하였으나 저임금을 위한 저농산물가격 유지라는 기존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나아가 상업적 농업의 확산 및 새마을운동의 실시 등을 통해 독점자본 및 국가에 의해 더욱 확고하게 장악되었다. 우선 주곡에 대한 가격지지는 농업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1960년대말 이래의 국제수지 문제와 1970년대 세계 식량파동으로 인한 국내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본축적의 장애요인인 외화 부족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시기에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가와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상업적 농업이 급속히 확산되있는데 이는 농업 생산자재의 구매부터 생산물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외자본의 농업 장악을 확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내외 독점자본의 농업수탈을 은폐하면서 농민들의 무상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업문제의 기만적인 해결을 꾀한 정책으로서 특히 농민을 유신체제에 강압적으로 포섭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었다. 끝으로 1970년대말 이후의 시기는 1970년대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등장과 1980년대에 더욱 가속화된 미국의 대한 수입개방 압력속에서 대미종속적인 한국 경제가 국내시장의 완전한 개방화 (개방체제의 완성)로 나가면서 농업을 수출경쟁력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여 이를 한국 자본주의의 완전한 개방화에 맞도록 해체·재편성시키려는 개방농업정책이 실시된 시기이다. 개방농업정책의 기본내용은 외국농산물의 도입과 동시에 국내 곡가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소득 악화는 복합 영농으로 보충하며 이와 동시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공업화를 통해 소득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점차 재촌탈농시켜 저농산물가격하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대규모 전업농과 기업농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농지임대차를 허용하여 농업구조 개선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 농축산물의 도입과 극단적인 저농산물가격 그리고 이의 당연한 귀결로서 복합 영농사업의 실패로 인해 농가소득은 엄청나게 악화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전근대적인 소작지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농가소득과 농업 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지임대차의 허용과 농촌공업화가 제시되었으나 이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농민을 농업에서 추방하는 반농민적 구조개선정책이며 동시에 토지에서 분리된 농촌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수탈과 장악을 초래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잉여농산물, 자본주의와 농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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