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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 (agricultural price; 독, Preise der Agrikulturprodukte)

I 농산물의 상품화가 진전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농산물의 가격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격문제는 농업 내부의 가치형성 과정과 농업 외부와의 가치실현 과정에서의 생산관계와 재생산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즉 농업생산이 자본주의적으로 행해지느냐 소농제적으로 행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다같은 소농 생산물이라 하더라도 가치실현이 자유경쟁 자본과의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느냐 독점자본과의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며, 소농과 독점자본의 거래라 하더라도 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에 따라 농산물가격 억제의 재생산론적 한계가 달라지게 된다. 농산물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일반상품과 마찬가지이나 농산물은 독점 가능한 자연력으로서의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지대로 전화되는 특수한 초과이윤을 포함하는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먼저 농산물가격 형성의 특수성을 차액지대 및 절대지대와 관련하여 보도록 하자. 자본주의적 경영을 전제로 할 경우 일반 공산품가격은 평균적인 조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비용가격에다 평균이윤을 더한 생산가격 수준(C+V+P)에서 형성되는 반면, 농산물가격은 평균원리가 아니라 한계원리에 의해서, 즉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열등지의 개별적 생산가격(비용가격+평균이윤) + 절대지대의 수준(C+V+P+r)에서 형성된다.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열등지 또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투자 단위에 의해 규제되는 데서 발생하는 우등지의 초과이윤은 제한되어 있는 우등지를 서로 빌리려는 농업자본가간의 경쟁을 통해 차액지대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된다. 즉 토지생산물의 경우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이 보다 열악한 생산조건에 의해 충족된 결과 비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시장가치를 갖게 되어 이른바 허위의 사회적 가치가 생기게 된다. 한편 차액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최열등지라 하여 토지소유자가 농업자본가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므로 농산물의 가격은 농업자본가가 생산가격 이상의 초과이윤을 절대지대로서 지불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농산물가격 형성의 특수성은 토지의 경영적 독점에 의한 차액지대와 토지소유의 독점 및 농업부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저위성에 의한 절대지대를 포함하는 가격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한편 토지소유자·소자본가·노동자를 겸한 삼위일체적 소농민경영하에서의 농산물가격은 일반적으로 생산가격+절대지대 수준(C+V+P+r)에서가 아니라 비용가격’(C+V) 수준에서 형성된다. 소농민경영에서 착취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편으로 그가 소자본가인 한에서의 평균이윤이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 그가 토지소유자인 한에서의 지대의 필요도 아니다. 그에게 절대적 제한으로 나타나는 것은 본래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그가 자기 자신에게 지불하는 노임 이상의 것은 아니다. 생산물의 가격이 그에게 이 노임을 보증하는 한 그는 자신의 토지를 경작할 것이고, 가장 불리한 조건하에서 노동하는 농민의 잉여노동의 일부는 사회에 무상으로 증여됨으로써 생산가격의 규제나 가치형성 일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소농의 농산물가격은 생산력의 발전단계가 낮은 관계로 자본가적 농산물에 비해 그 가치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이보다(자본가적 농산물에 비해) 낮은 가격은 생산자들의 빈곤의 결과이지 그들의 노동생산성의 결과는 아니다. 이리하여 소농민이 수취하는 노임 부분은 종종 그 육체적 최저한까지 저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소농민경영이 지배적인 경우에도 우등지에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액지대 해당분이 발생하고 이 부분은 보다 우량한 토지를 소유·경작하는 농민의 몫이 된다. 그러나 최열등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토지소유자를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지대 해당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지를 빌려서 경영하는 소농경영의 경우 차지료에는 이윤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노임의 공제분조차도 포함되어 있어 명목지대일 뿐 노임이나 이윤과 대립되는 독립적인 범주에서의 지대는 아니다. 요컨대 소농 농산물가격 형성의 특징은 그 생산물의 가치 또는 생산가격 수준까지 상승할 필연성은 없고, 비용가격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특히 독점자본 단계에서는) 높다는 점과 소농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가격(한계비용 가격) 수준까지 복원되는 메카니즘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즉 농산물가격이 비용가격 수준을 밑돌 경우 소농의 전업이나 탈농이 자유롭다면 공급감소에 따른 가격복원력에 의해 적어도 한계지에서의 비용가격은 실현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소농이 생산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협애화, 농민노동력의 상품성 저위, 자본부족·기술부족·빈곤 등의 이유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소농의 농산물가격은 종종 공황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II 독점단계의 농산물가격의 특징으로 첫째, 독점자본에 의한 농·공간의 부등가교환을 들 수 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 이상인 독점부문은 사회전체의 가치를 선점함으로써 자기 상품의 가치를 정상 이상인 독점가격으로 실현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평균 이하인 비독점부문 특히 소농의 상품은 가치실현을 저지당해 생산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자신의 가치의 일부를 독점부문에 빼앗기게 된다. 둘째, 비용가격 수준 이하의 농산물가격 형성을 지적할 수 있다. 독점단계가 되면 노동시장의 구성이 중층화되고, 임금수준도 노동시장의 분단으로 인해 격차구조를 형성한다. 그 결과 농업취업자가 취업가능한 농외 취업기회는 불안정·저노임 노동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임금의 획득은 곤란하게 되고, 노임수준의 저하, 즉 비용가격 이하의 농산물가격 형성이라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농산물 가격정책의 전개이다. 독점자본은 한편으로 독점이윤의 수취를 위해 농업·농민을 압박하나, 다른 한편으로 독점이윤의 원천인 비독점적 외위로서의 소농의 온존을 도모하기 위한 일정의 양보로서 농산물 가격정책을 추진한다. 독점자본의 소농 유지정책은 자본의 이율배반적 요구이자 재생산론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점자본주의적 재생산구조의 대외종속성과 국제 독점자본의 신식민지주의적 농업지배에 의해 강요되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의해 현실의 농산물가격 수준은 그 재생산론적인 한계를 넘어 공황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요컨대 현단계 한국 농업해체적 위기(생산력 정체, 겸업농화, 소작농화, 부채농화, 탈농화)의 직접적 계기는 소농민적 재생산의 절대적 제한인 노동력의 재생산비조차 보상하지 못하는 저농산물가격에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농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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