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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층분해(農民層分解) ] (differentiation of peasantry; 독, Auflosung der Bauernschaft)

농민층분해란 통상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직접적인 결합에 기초한 소생산자로서의 농민층이 자본주의 상품생산 경제의 제조건하에서 시장경쟁을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적인 두 계급인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분리되어가는 과정을 일컬으며, 동시에 이 과정은 전형적으로는 농업 내부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 즉 자본주의적 농업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농민층분해는 자본주의 형성기에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분리과정으로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의 기초과정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일국에 자본주의가 성립한 후에는 자본주의적 축적에 필요한 추가적인 노동력과 시장을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 농민층분해를 농업 내부적으로 보면 농업에서 낡은 소경영적 생산양식의 생산력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농업 생산양식의 변화과정은 동시에 소농적 생산양식의 담당자로서의 균질적인 농민층 내부에 새로운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생산자로서의 농민층이 자본가와 노동자로 양극분해되어가는 기본적인 계기는 상품생산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농민층 내부에서의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다. 농업에서 상품생산의 전개에 따른 시장경쟁과 가치법칙의 관철은 농민경영간에 생산조건들의 차이에 따라 유리한 입장에 서는 농민과 불리한 입장에 서는 농민을 낳고 또 그 격차를 확대시켜간다. 전자는 경영규모의 확대, 새로운 생산방법의 채용 등으로 한층 더 상품생산에 적응해가며 가족노동력 이외에 고용노동력을 사용하기도 하는 반면에 후자는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경영규모를 축소하게 되거나 때로는 가족노동력의 일부를 판매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간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적으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일부의 부농층은 그 높은 생산력을 기초로 경영내에 경제적 잉여를 축적하고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집적·집중하여 대량의 고용노동력을 사용하는 자본가적 경영으로 발전해가는 반면, 영락하는 대부분의 빈농층은 그 경영조건이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농업노동자가 되거나 농업 외부로 구축된다. 이상이 대체로 농민층의 양극분해의 기본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층의 양극분해는 언제 어디서나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극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가 독점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독점자본에 의한 농업의 지배·수탈이 강화되고 지대·지가가 크게 등귀하는 등 농민층의 순조로운 양극분해를 제약하는 곤란들이 한층 증대하게 된다. 농민층분해의 전개양상을 규정하는 요인들 가운데서는 특히 농민층분해의 기초적 계기로서 농민경영간의 생산력 격차의 전개를 규정하는 농업생산력 구조와, 농업생산력의 전개방식을 규정하고 나아가 농민간의 시장경쟁의 결과가 경영규모의 변동으로 쉽사리 매개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토지소유 구조 그리고 농업부문으로부터 비농업 부문으로의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을 규제하는 조건들 특히 농업경영의 수익성과 농외 노동시장의 전개를 규정하는 제조건 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농민층의 양극분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농민계층간에 생산력 격차가 확대되어 상층농의 생산물의 생산가격이 하층농의 비용가격보다 낮을 정도로 상층농의 생산력적 우위가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상층농의 농업경영에서의 이윤율이 전기적 이윤율, 기타 다른 산업부문의 이윤율에 필적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경쟁에서 패배하여 몰락해가는 농민층의 노동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이 발전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농민층분해를 연구하는 것은, 농민층분해의 구체적인 양상을 그것을 규정하는 조건들과 관련하여 해명함으로써 농업·농민을 둘러싼 여러 모순관계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고 나아가 그 모순의 담지자로서 농민 제계층·계급의 구성과 대항관계를 밝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농민층 분해론의 궁극적인 의의는 농민 상호간 및 농민층과 농외자본간의 경제적 모순들의 통일적 파악을 통하여 농민층의 계급·계층적 성격을 확정하고 농민층을 둘러싼 모순관계의 극복을 위한 주체와 그 대항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이것은 각국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을 해결해나가는 변혁적 실천과정에서 노동자계급과 농민층의 계급적 동맹의 기초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상분석론으로서 농민층분해론의 제일의 과제는 각국에서 농민층분해의 구체적인 형태나 양상을 그것을 규정하는 농업 내외의 조건들과 관련하여 밝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농민층분해의 일반법칙이 각국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또 이것은 바로 농민층 내부와 농민층과 농외자본과의 관계에서의 경제적 모순들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농민층의 양극분해와 농업의 자본주의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농업 내부에서 노동력의 고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착취관계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지만 농민층의 순조로운 양극분해가 농업 내외의 요인들에 의해 크게 제약되는 경우에는 농민층을 둘러싼 모순관계의 성격과 내용도 한층 복잡한 앙상을 띠게 된다.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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