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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논쟁(國家論爭)] ()

I 밀리반트플란차스 논쟁. 마르크스주의 이론체계에서 정치학의 지위는 상당히 기묘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정치와 국가에 대해 귀중하고도 시사적인 고찰을 하였으나, 체계적인 저작을 남기지는 못했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론과 혁명론을 재구성하였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혁명을 눈앞에 두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혁명적 진수를 제2차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적 왜곡으로부터 구출해내어 원상으로 되돌려놓는것을 목표로 쓰여진 것으로서, 그런 문제에 관한 한 실천적·이론적으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창시자들의 국가론, 정치론 가운데 레닌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 이외의 부분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책에서 사상되어 있다.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후 마르크스주의의 정치이론은 오랜 침체기를 맞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스탈린의 교조적인 체계가 미친 영향이 크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소련 등에서 정치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학은 종종 과학적 공산주의이론과 동일시되고 있다. 전쟁기간중, 독자적 과학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을 확립할 필요를 느끼고 거기에 커다란 이론적·실천적 기여를 하였던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마르크스주의 정치학, 국가론이 그 오랜 학문적 침체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부흥의 조짐을 보인 것은 1960년대 말부터였다. 그와 같은 부흥의 객관적·주체적 조건을 이룬 것은, 전후 자본주의의 커다란 변모와 그에 따른 자본주의국가의 구조적·기능적 변화, 이 시기에 시작된 전후 자본주의의 새로운 위기국면과 대중운동의 새로운 고양, ‘스탈린 비판이후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시도의 일정한 성과 등이었다. 이리하여 1968년과 1969년에 프랑스 및 영국에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관한 두 권의 저작이 잇따라 간행되었다. 그 하나는 니코스 풀란차스 Poulantzas, Nicos정치권력과 사회계급Pouvoir politique et classes sociales(1968)이며, 다른 하나는 랄프 밀리반드 Miliband, L. 자본주의사회의 국가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1969) 이다. 풀란차스는 프랑스의 구조적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 알뛰세의 영향을 받은 정치학자로서 그리스 공산당의 일원임을 시인하였으나, 자신의 두번째 저작 파시즘과 독재 Fascisme et dictature(1970)와 세번째 저작 오늘날의 사회계급 Les classes sociales dans le capitalisme aujourd’hui(1974)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코민테른의 활동과 이론, 특히 파시즘 인식 및 현재 프랑스공산당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비롯한 이론적 입장과 실천적 지향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다른 한편 밀리반드는 순수한 사회주의자로서 의회사회주의-노동당정치에 관한 일 연구(1961)라는 저작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1964년부터 존 써빌과 함께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Socialist Resister를 편집·간행하였다. 풀란차스와 밀리반드는 영국 신좌익잡지 뉴 레프트 리뷰 New Left Review에서 두 번에 걸쳐 벌어진 논쟁을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 논쟁은 마르크스주의 정치학, 특히 자본주의 국가론이 이후 새롭게 전개되도록 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1차 논쟁에서 밀리반드의 책에 대한 풀란차스의 비판은, 방법론적으로 보아 밀리반드가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을 그 자체로서 취급하지 않고 논적(論的)으로 설정된 정치적 다원주의자와의 논쟁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자들이 마련한 이론 논쟁의 장에 직접 나서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밀리반드의 이론은 사회계급도 국가도 나아가 이 둘의 관계까지도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간의 관계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풀란차스에 의하면 자본가계급의 구성원이 국가 장치에 직접 참가하는가, 아닌가는 문제의 중요한 측면이 아니다. 부르주아계급과 국가의 관계는 객관적인 관계이며, 특정한 사회구성체에서의 국가 기능과 이익구성체에서 지배계급의 여러가지 이해관계간의 일치는 체제 그 자체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풀란차스의 비판에 대해 밀리반드는 풀란차스의 방법적 입장이야말로 국가와 체제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해 진정으로 현실적인 고찰을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결정론일 뿐이라고 반론하고 그것은 부르주아국가의 여러 국가형태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정치적 극좌 편향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밀리반드는 풀란차스의 저작 정치권력과 사회계급영역본이 나온 것을 기회로 이 저작을 비판하였는데, 풀란차스의 방법론을, 부르주아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문제에 올바로 답할 수도 없으며 역사 및 오늘날의 현실과 거의 접촉점을 갖지 못하는 구조주의적 추상주의라고 특징짓고 풀란차스가 여러 지배계급의 이익과 요구를 조직화하는 데서 부르주아 정당이 차지하는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점과 그의 보나파르티즘 이해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밀리반드의 비판에 대해 풀란차스는 자본주의국가밀리반드와 라클라우Laclau에 대한 대답을 썼다(여기서 언급된 라클라우의 논문은 정치적인 것의 특수성풀란차스·밀리반트 논쟁을 둘러싸고를 가리키는 것이다). 풀란차스는 이 논문 가운데서 밀리반트의 추상주의’ ‘구조주의라는 식의 비판에 대해 반박을 가하면서도 정치권력과 사회계급에 대한 라클라우의 형식주의라는 비판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스스로의 입장을 발리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알뛰세와도 구별하면서 약간의 자기비판을 하였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와 같은 결함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력과 사회계급에 이어 발표한 두 저작에서 기본적으로 정정을 가하였다. 풀란차스는 자신은 인간주의적·역사주의적 문제 설정과 대립된다는 의미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구조주의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역사에서 차지하는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의미의 구조주의자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국가가 지배계급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도구라는 설명도, 국가가 그 자체로 권력의 주체라는 설명도 모두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계급들간의 역관계의 응축물the condensate’ 로서의 국가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소개한 밀리반드풀란차스 논쟁은 유럽, 미국,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그밖의 지역의 마르크스주의적 경향 특히 네오 마르크스주의적 경향을 가진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법률학자들 사이에서 폭넓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숱한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나아가서는 마르크스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 미국과 서독이었다.

II 미국의 동향(자본주의국가Kapitalistate의 활동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특히 마르크스주의 정치학 및 국가론에서는 거의 불모의 땅으로 보였던 미국에서 자본주의국가라는 기관지를 중심으로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이론활동을 공식적으로 개시한 것은 1973년이었다(이 그룹의 지도적 부분이 밀리반드풀란차스 논쟁 및 그밖에 최근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동향을 어떻게 보고 또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골드Gold, D. A. 등이 쓴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국가론의 새로운 존재및 타구치가 쓴 최근 국가론의 동향을 참조하라). 간단히 말하자면, 골드는 밀리반드로 대표되는 도구주의적 국가이론과 풀란차스로 대표되는 구조주의적 이론 양자를 지양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시도로서 클라우스 오페 Offe, Claus의 자본주의국가 내부구조론, 제임스 오코너 0'connor, James 의 재정위기 이론, 알란 울프 Wolfe, Alan의 소외된 정치이론 등을 들고 있다. 오코너의 재정위기 이론은 주로 제2차대전후의 미국에 초점을 맞춘 재정위기, 즉 국가지출이 세입보다 급속히 증대되는 경향에 대한 분석이다. 오코너의 이론은 두 가지의 전제와 두 가지의 기본명제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 전제는 자본주의국가가 종종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기능, 즉 축적과 정당화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 대한 확인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은 국가활동에 대한 수요로 전환되어 국가 지출을 증대시킨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축적의 성과는 사회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세입(歲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재정위기를 초래한다. 두 번째 전제는 앞서 말한 국가의 두 가지 기본적 기능에 조응하는 국가 지출의 두 가지 카테고리,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삼중의 성격에 대한 지적이다. 첫째 카테고리는 사회자본이며, 이는 사적 자본에 의한 축적을 도와주는 간접적, 생산적 지출이다. 이것은 또한 사회적 투자’(사회적 불변자본)사회적 소비’(사회적 가변자본)로 나뉜다. 둘째 카테고리는 사회적 지출인데, 이는 간접적인 것도 생산적인 것도 아니며,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획과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재정위기 이론의 첫번째 기본명제는 국가 부문경제와 국가 지출의 성장은 독점자본 성장의 원인이기도 하며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보다 특수하게는 불변자본 비용 및 가변자본 비용의 사회화가 나날이 확대되어, 이것이 독점자본의 축적에 점점 필요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기본명제는, 사회자본과 사회적 지출의 축적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위기로 나아가는 경향을 만들어내는 모순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비용의 사회화와 이윤의 사적 점유는 재정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재정위기는 자본, 조직노동, 실업자·빈곤자 등에 대한 특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투자, 사회적 소비, 사회적 지출이 요구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어간다. 바꿔 말하면, 사회자본과 사회적 지출의 축적은 행정적 일관성, 재정적 안정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사적자본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도로 비합리적인 과정이며, 잠재적으로는 체제 자체를 위협하게 될 위험도 안고 있는 것이다. 오코너의 이 저작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갖는 국제적 측면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 국가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정치적 역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생산영역의 문제들을 단순화시킨 점 만일 국가가 단순히 자본가의 도구가 아니라 계급제도를 재생산하는 동시에 계급적 적대관계의 전장(戰場)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치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알란 울프의 소외된 정치이론과 함께 미국에서 오늘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수준을 대표하는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III 서독의 상황(오페와 히르쉬를 중심으로). 서독에서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국가론이 부흥하게 된 것은, 1966~1968년의 학생운동과 전투적 노동운동이 새롭게 나타날 조짐을 보인 것을 배경으로 하여 1969년부터 자본의 가치증식 과정국가활동간의 연관, 바꿔 말하면 후기 자본주의의 정치(국가)와 경제 및 국가에 대한 규정을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체계부터 도출한다고 하는 이중적인 과제설정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되었다. 물론 전후 서독에서는 사회민주당 좌파의 이론가이자 말부르크 학파의 지도자인 아벤트로트의 활약, 게다가 전쟁 이전부터 프랑크푸르트 학파특히 정치학에서는 키르히하이머 Kirch-heimer의 활동(정치권력 Politische Herrschaft, 1967; 『국가와 헌법의 기능 Funktionen des Staats und der Verfassung, 1972)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1969년 이후 서독의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이들의 연구는 문제의식·방법론에서 아벤트로트 및 구()비판학파와는 상당히 다르다. 여기서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학자로서 클라우스 오페와 요아힘 히르쉬 Hirsch, Joahim 등을 꼽을 수 있다. 오페의 이론은 후기 자본주의의 정치적 위기에 관한 이론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오페에 의하면 자유경쟁 자본주의후기 자본주의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란, 전자에서는 시민사회의 경제영역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후자는 '국가적으로 규제된 자본주의'로서 경제영역은 정치적으로 매개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부터 그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카테고리는 후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 분석에서는 오히려 시스템 이론이 적절한 방법적 부가물(附加物)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치 체계내지는 정치행정 체계 PAS’의 내적 구조만이, 후기 자본주의적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그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방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페에 따르면, 경제와 정치라는 두 가지 하위 시스템은 양자가 구조적으로 조응하는 경우에만 권력관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국가구조와 경제구조 간에 조응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지배는 특수한 선택 메카니즘을 갖는 규제 시스템으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선택 메카니즘으로는 국가활동으로부터 반()자본주의적 제반 이익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억압적내지 '소극적' 선택 메카니즘과, 특정 자본의 특수이익으로부터 총자본의 이익을 조정하고 추출해가는 조정적내지 적극적선택 메카니즘을 우선 들 수 있다. 자본주의국가는 이러한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메카니즘을 은폐하는 제3의 메카니즘으로서 은폐적내지 위장적선택 메카니즘(‘정당화 이데올로기’)이 상정된다. 앞의 두 가지 선택 메카니즘(도구적 국가기능)과 나중의 선택 메카니즘은 병행하여 발전해가는데, 여기서 이 두 기능 사이에 불일치가 증대해가게 되면, 바로 이때 정치적 위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위기란 국가가 기존의 생산관계하에서 그 현실적 기능을 더이상 정당화할 수 없게 된 상황, 즉 정치적 정당화의 위기상황이다. 물론 국가는 이와같은 위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것을 제한하는 예방적전략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 의한 위기관리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오페에 의하면, 국가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으로는 재정적 수단 행정적 합리성(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PAS의 내적 일관성) 대중적 충성 등이 있지만,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적적 자기장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던 오코너의 재정위기이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에 대해서는 행정과 행정의 대상자 간에 필요한 거리의 상실, 정부 집행부문과 입법부문 간의 내적 분화를 유지하는 데서 오는 곤란성, 데이터가공 및 정보의 양적 확대와 그 신뢰성 저하 간의 모순, 계획의 지평과 현실적 예측능력의 증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요구수준을 점차 높여가는 규범과 기대의 창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요구와 현실급부 간의 간격을 확대시켜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결국 국가에 의한 위기관리의 위기가 야기된다. 또한 오페의 이론 가운데는, 자본주의사회의 조직화 원칙으로서 교환, 규범, 권력의 3원칙론과 그 중 교환원칙이 나머지 두 가지 원칙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의 적극적 종속과 후기 자본주의에서의 소극적 종속등의 견해, 또한 교환원칙과의 연관에서 후기 자본주의하에서 노동력의 상품화 정도를 축으로 하는 네 부문으로의 분할론(독점부문, 경쟁부문, 공공부문, 잔여부문)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전투적 분쟁(비제도적이며, 그 목표가 체제에 통합될 수 없는 분쟁)이 잔여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오페의 이론에 대해서는, ‘시스템 이론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수정, 마르크스주의 계급이론의 수정(비생산 노동을 구체적 유용노동과 등치시키는), 위기 개념을 정치적 위기개념으로 환원시키는 것 등은 이론적·실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에써 Esser, J., 유물론적 국가분석 입문 Einfuhrung in die materialistische Staatsanalyse, 1975)이 제기되었다. 또한 오페의 선택 메카니즘' 개념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 세 가지 조직화 원리의 파악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와 네 가지 모델 기준의 단일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독에서는 하버마스, 오페의 수정주의적후기 자본주의론에 대해 정치·경제학비판체계로부터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규정을 도출하고, 그 이론적 연장선상에서 후기 자본주의의 정치경제간의 관련을 이론화하려고 시도하는 일군의 학자·연구자가 있는데, 그들은 공산당계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는 거리를 두면서 그들 내부에서 논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오페와 비교하기 위해 오페의 체계적 비판자인 히르쉬의 업적을 살펴보자. 히르쉬가 부르주아국가에 대한 유물론적범주 도출에서 사용한 총괄적 명제는 부르주아국가의 일반 형태규정 및 기능규정은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의 기초구조와 합법칙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며, 공황과정에 대한 분석 및 가치증식 과정의 내재적 한계를 파기하는 형태를 빌어 역사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가이론이란 부르주아사회에 대한 해부학의 일부, 국가장치의 정치경제학이며 국가는 그 형태와 기능양식에서 사회적 재생산과정과 그 합법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축적·공황 과정에 관한 이론적 문제들이 자세히 분석된다. 여기에서부터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의 위기적 전개로 인한 국가기능의 증대와 변화에 대한 문제가, 그 재생산과정과의 관계속에서 분석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체계화된다. 이는 현대 국가 개입주의모순 분석의 전제를 이룬다. 자본주의 관계와 일반적 생산조건의 보장즉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적 기능은 개별자본에 의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비될 수 없는 일반적 생산조건을 안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구성체의 규정적 구조로서의 재생산 과정과 자본관계의 일반적, 외적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장치의 경제적 재생산과정에의 편입, 즉 소득의 행정적 재분배와 순환 노정-자본주의 발전의 증대되고 있는 위기적 성격(독점화, 제국주의)은 자본관계 및 자본의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체계적 재분배와 순환 영역에서의 경제적 규제를 통해 재생산과정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생산력 발전의 보증독점자본주의적 조건하에서 경향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생산력 발전에 대한 행정적으로 조직된 보증이다. 이들의 구체적 기능 규정을 전제로 하여 국가 개입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이 분석된다. 이때 기본적 분석시각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자기를 재생산하고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의 능력이 더욱 약화되어가는데, 자본의 바로 이러한 무능력 상태가 국가장치 자체를복잡한 사회 전체적 연관 내부에 관통하는갈수록 자본주의적 기구처럼 기능하도록 만들며 그리고 그 결과 정치체제가 경제적 위기에 대해 단지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기를 자체속에서 또다시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가장치가 사회구성체의 재생산을 체계적으로 또한 계속적으로 매개하는 경제기구'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의 재생산위기는 종종 국가장치의 위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히르쉬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정치체제는 법학적 의미의 제도적 국가장치(의회, 정부, 국가행정, 재판소)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정당·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적 통합조직, 형식적으로는 사적인관리단체, 공적 은행제도, 방송국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가개념의 조작적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독점자본주의라는 조건하에서 부르주아국가의 보편성특수성이 증대하여가는 모순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히르쉬는 자본의 재생산위기가 국가장치의 위기로 재현된다는 데 대해서 체계적인 서술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예를 들어, 증대되는 독점화와 국가독점적 조직형태의 추진이 총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국가적 보증을 약화시키는 경향, 국가재정의 위기문제, 국가장치의 계획과 결정에 내재하는 모순, ‘국가 개입주의사회국가 환상의 기초를 확대시킨다는 문제, 국가개입주의적 자본주의와 대중의 충성과의 관련 등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어떤 문제에서나 히르쉬의 부르주아국가에 대한 범주적 도출, 특히 현대 부르주아국가의 분석방법은 하버마스 및 오페의 수정주의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과 그 모순의 전개에 따라, 국가형태 및 기능 규정을 범주적으로 도출하는 시도로서는 가장 흥미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더구나 이러한 역사과정 속에서 가치법칙과 자본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었던 객관적 경향이 구체적 정치운동 및 정치과정, 계급투쟁, 국내적·국제적 평면에서의 개별 자본간, 자본 집단간의 분쟁을 매개로 하여 관철되어간다는 견해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또한 단순한 경제 환원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게 해주는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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