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노동조합(勞動組合)] (trade union)

I 정의와 목적. Webb 부부는 노동조합을 노동자가 고용조건 및 노동생활의 조건들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이며 항상적인 조직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첫째로, 조직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피용자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동업자와 친방직인이 조직한 중세의 길드와 다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순히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봉급생활자를 노동조합에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로, 그 목적은 먼저 노동자가 단결하여 고용주에 대항하여 임금,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다. 원래 노동자계급은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에 팔고 그 대가로 얻은 임금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 이외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팔지 않을 수도, 저장할 수도 없다. 다른 한편 자본가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원래 대등하지 못한 노동자와 자본가가 노동시장에서 상대하는 노동력 상품의 취급은 보통의 상품 취급과는 다른 특수한 것이다. 더욱이 노동력은 노동자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는 적어도 생산과정에서 자본가의 지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독립된 인격일 수 없고, 어쨌든 그 이외의 분야에서도 자본가의 지배를 받고 종속되는 입장에 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불리한 입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겨났지만 그 임무는 단순히 고용조건의 유지·개선에 머무르지 않는다. 더욱이 광범위한 노동생활 일반의 조건의 유지·개선을 임무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범위에서 사회적, 정치적 투쟁도 당연히 그 활동영역 가운데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목적에 비추어 노동조합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과 순수한 공제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과도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항상적, 자주적 조직이란 요건에서 볼 때, 파업단체와 같은 일시적 조직과 자본가로부터 다양한 원조 내지 편의를 받고 있는 회사조합 내지 친목단체 등은 노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상은 웹 부부의 고전적 정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일반적 규정이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노동조합이란 단순히 노동력 상품의 집단적인 판매조직에 머무르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게릴라전을 행하고 필요하다면 임노동과 자본지배라는 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조직된 도구로서 더욱 중요해진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자 생활의 유지·개선이란 기본적 기능을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란 보다 광범위하며 고차적인 목적을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의 중심으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울필요가 있고,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학교로 위치지어진다. 마르크스는 이처럼 18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자본주의사회의 비교적 안정된 발전의 시기에서 노동조합이 가지는 노동자의 상태의 개선에 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점에서 마르크스는 이른바 임금철칙을 주장하여 조합의 경제투쟁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라쌀레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라쌀레는 노동자의 정치적 운동, 특히 보통선거 획득의 운동을 중시하지만, 이것은 생산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그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1871년의 파리코뮌의 경험을 본받아서 사회주의혁명의 수행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불가결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 점을 더욱 발전시켜 혁명적인 노동운동의 조직론을 명확히 한 것은 레닌이다. 레닌에 의하면 노동운동은 자연발생적 상태에서는 노동자의 일상적 생활의 개선이란 영역에 머물러서 자본주의사회를 전체적으로 변혁하지는 못한다. 이리하여 레닌은 노동운동이 지금까지 자연발생적 성격에 머물러서 즉자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영국의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노동조합주의라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노동운동은 자연발생성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사회의 근본적 변혁으로 진전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의식성은 혁명적 인텔리겐차에 의해서 발전되고 운동에 주입되기 때문이다. 이 후자의 기능을 오로지 담당하는 것이 전위당이다. 이리하여 레닌은 노동운동을 담당하는 수단으로서 전위당과 노동조합을 구별하여, 전자가 정치사상·신조를 똑같이 하는 정예분자의 동지적 결합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후자는 사상, 신조에 구속받지 않는 대중적 단체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였다.

II 역사적 발견과 형태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해당 자본주의국가의 발전의 특수성에 조응하여 다양하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일찌감치 성립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최고로 긴 역사를 가진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변천을 거쳤고 그 과정은 영국 이외의 나라들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보편성을 갖고 있다. 최초의 형태는 직업별조합craft union이다. 이것은 숙련노동자의 자립적인 조직이고 동일 내지 여러 직종의 노동자를 산업과 기업에 관계없이 횡단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 조합은 도제제도 등의 직장관행을 시초로 하여 노동시장에의 입직규제, 공급제한을 행하고,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표준적인 임금·노동조건들의 실시를 촉구한다. 이 때문에 조합원자격을 숙련노동자에 한정하여 상당한 고액의 입회금과 조합비를 징수한다. 직업별 조합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고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제한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거하지만 실업, 질병, 노령, 사망 등에 대한 다양한 수당의 지급은 이러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결한 제도이다. 물론 어떤 공제적 기능은 사회보장이 존재하지 않는 당시에 노동자계급의 생활방위를 위한 자위수단이면서 조합원 상호의 단결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직업별조합이 존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숙련노동자의 노동내용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다능성을 갖고, 많든 적든 수공업적 숙련을 요하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그 양성은 간단하지 않고 자본이 그것을 보다 저숙련의 노동자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직업별조합이 정착한 분야는 산업혁명 후에도 기계체계의 도입이 비교적 완만하거나 곤란한 기계, 조선, 주조, 건축, 고급소비재 제조 등의 부문이다. 하지만 19세기말 이후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로의 이행에 따라 이러한 조건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이 단계가 되면 대량생산 방식이 중공업 분야에도 확대되어, 새로운 생산방법은 다수의 반숙련·불숙련 직종을 만드는 것과 함께 숙련노동자의 비중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노동내용을 변화시킨다. 거대한 조직적 독점체의 성립은 동일 자본의 지배하에 점차 다수의 노동자를 집중하고 노동자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형성한다. 더욱이 대불황은 실업을 증대시키고 노동자 사이에 사회주의를 부활시킨다. 실업의 증대는 직업별조합의 노동시장 통제기능을 저하시키고, 특히 공제제도의 운영에 큰 곤란을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기초하여 결성된 것이 일반조합 general union 과 산업별조합 industrial union 이다. 전자는 직종과 산업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노동자를 단일한 노동조합에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운수 일반조합전국 일반·도시조합이 그 좋은 예이고, 대개 제조업 이외에 종래 조직화가 지체된 분야의 불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하는 것에 적합하다. 일반조합은 제1, 2차세계대전 사이에는 대단히 거대한 조합이었다. 덧붙이면 일본의 중소기업에서 합동조합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별조합은 숙련·반숙련·불숙련 노동자를 불문하고 철강업이나 석탄업에 종사하는 전체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두 개의 조합은 어느 것도 배타적인 직업별조합과는 다르고 반숙련·불숙련 노동자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는 숙련자 육성의 곤란에 기초한 노동의 공급 제한을 주요한 전술로 채택할 수 없다. 가능한 한 다수의 노동자를 결집하여 자본가와의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부조화한 경우에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호소한다는 것이 주요한 전술이다. 이러한 전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최저임금법과 표준 노동시간의 법적 규제의 확충, 사회보험의 실시 등 노동자 생활의 최저한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별조합과 일반조합은 이러한 조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요구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영국의 노동자계급은,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노동자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것은 결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1906년에 의회투쟁의 필요로 노동당이 결성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은 영국외 경우이며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들면 유럽대륙에서는 노동자정당과 조합이 처음부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전자의 이데올로기가 후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역으로 미국처럼 현재도 유력한 노동자정당이 존재하지 않든가 또는 그 영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이상의 어떤 형태와도 다른 기업별조합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별조합은 조직형태상 후술할 경영(공장)평의회와 극히 유사하고 조합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그처럼 단정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그것은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요컨대 해당 자본주의국가의 역사적 발전의 상이, 그에 따른 산업구조 특히 노동시장의 차이에 조응하여 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도 변화하여 다앙성을 보이고 있다.

III 당면한 문제들. 오늘날 대부분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그 권리들은 종래에 비하여 한층 더 보장되고 있다. 이것은 장기에 걸친 노동운동의 성과이고 노동조합의 발전의 반영임에 틀림없다. 반면에 이것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의 위기적 상황에서 혁명과 위기를 회피 혹은 예방하고 어쨌든 그것을 자본주의적으로 극복한 결과이기도 하다. 노동자계급은 이들의 권리들을 기초로 하여 보다 유리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획득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노동운동을 체제내화시키는 지배계급측의 움직임이 점차 적극적이거나 교묘해 지고 있다. 위기에서 혁명적 노동운동과 노동조합과의 균열이 심각화된 예는 제1차세계대전 직후의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이다. 여기에서 조합 지도자들은 기회주의를 추종하여 평의회운동과 적대적인 관계에 서서, 위기의 자본주의적 극복의 일익을 담당한다. “어떤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사회의 보완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사유재산 제도에 내재하는······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사회의 근본적 혁신의 도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람시의 규정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변혁기와 안정기에서 노동조합과 공장평의회(위원회)와의 기능 차이를 분명히 하여야만 양자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전원 일괄가맹을 원칙으로 하는 공장평의회는 직접민주주의의 기관이고 변혁기에 권력 탈취를 위한 조직으로서 결성된다. 그러나 공장평의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자의적으로 조직되고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 수습시에 그것은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여 조합과는 별개의 기업 수준의 협의기관으로 존속하여 기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직장의 조직이 기업내 문제들을 직접 취급할 수 없는 산업별조합 내지 일반조합의 약점을 보완하며 조합원 대중의 이익과 권리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능하는가 않는가는 현대의 노동조합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다. 현대의 노동조합은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여 하나의 조합이 1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 교섭력은 1950~1960년대의 완전고용상태와 맞물려 강화되고 노동시장 규제력은 현저하게 증대한다. 구미 국가들에서는 생산성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그것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보고 새로운 임금억제책인 소득정책을 실시한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화, 종래의 노동관행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파업방지 특히 현장노동자의 자발적 파업 wild cat strike(삵괭이파업)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와 일정 정도의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등 강·온 양면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다른 한편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확실히 강하지만 그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조합이 압력단체로서 시종일관하는 한 그러한 한계는 오히려 당연하다. 이 점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주의의 전망을 보이는 계급정당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또 조합의 거대화에 따른 기구의 관료화, 간부와 조합원 대중간의 의식의 편차 등의 문제에 대하여 조합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하고 조직의 전투성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1960년대의 경제성장기에는 임금교섭의 중앙집권화가 진행되어 조합 간부와 하부 대중과의 편차는 확대된다. 삵괭이파업의 빈발은 하나의 징표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합이 협의의 노동조건의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단체교섭의 교섭 범위를 확대하고 지금까지 자본가의 경영권에 속해온 사항들에까지 개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노동쟁의, 기업별노조, 산업별조합, 노동조합주의

■ 인접어

노동자우애회
노동쟁의(勞動爭議)
노동정책(勞動政策)
노동조건(勞動條件)
노동조합
노동조합(勞動組合)
노동조합 勞動組合
노사관계(勞使關係)
노예제
논리학
논리학(論理學)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