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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복지 勞動者福祉] (workers' welfare)

노동자복지는 노동자가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노동금고 활동이나 생산협동조합 활동, 주택건설 등의 공제(共濟) 활동, 사망·부상·질병 등의 사고에 대처하는 공제, 생활상의 중요한 일인 출산·입학·내구소비재 구입 등의 공제, 특히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활동에서의 상호부조 등도 포함된다. 물론 이 중에는 복지활동과 별개로 행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활동의 범위를 명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노동자복지라는 것은 기업내 복지사회복지또는 사회보장등과는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기업내 복지는 기업주가 노무관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은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정책인 데 반하여 노동자복지란 노동자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며 더욱이 자본과의 투쟁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노동조합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 노동자복지 활동은 초기에는 소규모 차원에서 출발하는데, 예를 들면 직장의 계모임이나 관혼상제에 대비한 적립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소규모의 복지활동은 점차 대규모의 차원으로 확대되어가는데,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니며 노동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시켜나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복지활동은 기업단위의 규모에서 출발하여 기업을 넘어선 산업적인 혹은 지역적인 것으로 확대되어가며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가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직적인 기반을 구축해간다. 물론 복지활동의 확대가 반드시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경로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조직의 발전이 복지활동의 발전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복지활동의 전국적 조직이 관여하여 복지활동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처럼 노동조합과 복지활동이 상호 병행되어 발전해온 경우에는 전자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한국에서처럼 복지활동이 뒤처져 있는 경우에는 후자의 과정이 가능할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위해 실시하는 복지활동이라는 것도 그 규모가 확대되면 하나의 사업(대부분이 협동조합의 형식을 갖춘 기업)으로 대두된다. 물론 자본가적 소유를 기초로 하고 최대한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가적 기업과는 분명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협동조합 소유를 기초로 하여 비영리화, 적정이윤 그리고 이용량에 따르는 환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이 상실되면 자본가적 기업으로 변질되거나 타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래의 성격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구체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자칫하면 노동자복지 활동이 경제투쟁의 정면 대결을 약화시키거나, 나아가 노동자의 집단적, 정치적 성장을 지체시키는 개량주의적 활동이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연대성 강화가 기업내 복지의 허구성 타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노동자 복지활동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명백히 이해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일상적인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단결의 강화를 한층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생산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에서도 이중 삼중의 수탈을 당하는 노동자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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