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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International Migration of the Labour Power)

자본주의,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특징적인 것으로 일자리와 더 나은 생활조건을 찾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숙련된 인구의 이동과 재정주. 이주의 주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자본축적의 불균등성ㅡ이것은 어떤 국가에서 상대적 과잉인굴ㄹ 낳고 다른 국가에는 노동력의 결핍을 야기한다ㅡ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이 과정은 자연발생적으로 보통 덜 발달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갖는 발달한 나라로 진행된다. 역사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했는데 그곳은 산업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여 노동자가 필요했는데 토착인구는 별로 없었기 때이다. 이민의 쇄도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을 이룬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증가하는 실업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다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여러 나라에서처럼 금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발전의 특성 때문에 서유럽의 어떤 국가들, 특히 서독과 프랑스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미숙련 노동력을 끌어들이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한은 공동시장(Common Market)구조 내에서 행해진다. 1970년대 초 덜 발달한 남유럽 국가들(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로부터의 이주자들은 거의 천백만의 외국노동자들이 유럽공동체에 고용되었다. 외국노동자들은 노동계급 중 가장 착취 받는 부분이다. 대부분은 노조에 속하지 않고, 노동법은 그들에게 확장되지 않으며 숙련 작업에 고용되지 않으며, 토착노동자에 비해 노동한 것 보다 덜 받고 더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다. “후진국에서 온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구조의 착취는 제국주의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 착취는 어느 정도 높은 임금으로 그들의 노동자의 한 부류를 매수하고 값싼 외국노동자를 무제한적으로 가혹하게 착취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기생성에 의존한다”(V.I.레닌,『전집』, 제26권, 168쪽). 과학기술혁명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이동, 이른바 두뇌유출을 초래하였다.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그리고 다른 고도로 전문화된 노동자들이 그들의 전문성의 이용을 위한 더욱 좋은 조건과 높은 생활수준을 찾아 서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따라서 미국독점체들은 요원훈련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두뇌유출은 서유럽 국가의 경제에 상당한 손해를 가져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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