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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Cartel)

생산과 상업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가격, 시장, 새로운 기술의 교환 등에 대해 협정을 채결하는 독점적 연합의 한 형태. 다른 독점적 연합과 마찬가지로 카르텔의 목적은 독점적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그들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같은 산업부문에 속한 기업들은 카르텔로 담합한다. 높은 독점가격(「독점가격」참조)을 유지하기 위해 카르텔협정은 모든 카르텔 참여자의 생산설비와 재화의 매매에 일정한 한계를 규정한다. 어떤 카르텔 참여자가 그의 할당분을 초과하면 벌금을 내게 된다. 카르텔협정은 종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동조합에 대립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독점적 연합의 카르텔형태는 전전(戰前) 독일에 크게 확산되었고 지금도 서독에서 지배적이다. 독점 자본주의하에서 카르텔은 대규모 트러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몇몇 국가에서 카르ㅌ레의 역할은 각기 시장을 분할하는 부물별 경영인연합체(「산업 및 교역 연합체」참조)에 의해 행사된다. 국제적 카르텔의 형성은 세계의 경제적 분할을 초래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국제 카르텔은 국제독점의 주요 형태였다. 전후 그것은 중요성이 초국적 독점체와 같은 다른 형태의 국제 독점에 의해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분할에 관한 카르텔협정은 세계 자본주의 생산의 몇몇 부문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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