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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共和主義] (republicanism , Republikanismus )

헤겔 좌파에 속해 있을 무렵의 맑스에게서는 "자유인, 그것은 공화주의자이어야 한다"[「『독불연보』로부터의 편지」, 1:374]와 같은 언설이 보인다. 공화주의는 역사적으로는 군주주의를 부정하며 등장한 개념이었다. 당시의 맑스에게 있어 공화주의란 독일에서는 여전히 유력한 군주주의를 극복하고 전진하고자 하는 입장의 표명이자민주주의와도 같은 뜻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화주의의 고전적 전통을 부활시켜 근대에 전달한 것은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의 마키아벨리였다. 헤겔 좌파로부터 이탈하는 도중에 맑스는 크로이츠나흐 노트에서 『군주론』에 대해서도 학습했다. 하지만 그는 마키아벨리의 저작에 대한 관심을 일관되게 마키아벨리즘에 기울이고 있으며, 『로마사론』의 공화주의 사상에 주목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듯하다. 영국에서 공화주의를 창도한 해링턴의 『오세아나 공화국』에 대해서도 맑스의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맑스가 긴급한 테마로서 공화주의 문제에 실천적으로 당면한 것은 1848년 혁명, 특히 프랑스 2월 혁명에 즈음해서였다. 2월 혁명에서는 '나시오날'파로서 알려진 라마르틴을 비롯한 "부르주아 공화파"[『계급투쟁』, 7:33]나 통칭 '레포름'파라 불렸던 르드뤼 롤랭 등의 "소부르주아 공화파"[같은 곳],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아소시아시오니즘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제를 내건 루이 블랑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파도 가담하여 공화주의의 사상과 운동이 역사의 무대에 뛰어올라 승리를 거두며, 그리하여 제2공화제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공화파가 왕통왕조파와 오를레앙파로 구성되어 왕당주의에 입각하는 질서당과 또한 신흥 보나파르트파 등과 벌인 소용돌이치는 당파투쟁, 계급투쟁으로서 제2공화제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진 어지럽고 복잡한 변천과정을 맑스는 『계급투쟁』, 『브뤼메르 18일』에서 논평했다. 거기서 맑스는 "부르주아 공화주의"[같은 곳]에 대해 "순수 공화주의적인"[『브뤼메르 18일』, 8:118], 요컨대 단지 정치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또한 '소부르주아 공화파'와 사회주의파가 합체되어 "사회‒민주주의적 공화제, 즉 적색공화제"[『계급투쟁』, 7:81]를 지향하는 사회 · 민주당의 사회‒공화주의에 대해서는 계급 협조주의적이고 의회주의적이라고 하여 각각에 대해 단죄했다. 

그러한 공화주의 비판은 비록 원칙적이긴 했으나 맑스 자신이 상황 인식과 전망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주관주의적 착오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단적이고 편향된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맑스는 남북전쟁을 축으로 하여 미합중국에 대해 분석적으로 연구한 기회에 건국 시기의 공화주의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위대한 공화국의 사상이 처음으로 탄생한 땅"[「미합중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16:16] 미합중국의 독립혁명의 아버지로서의 "워싱턴, 제퍼슨, 애덤스의 헌법"[「영국에서의 미국문제」, 15:289]에 대해, 또한 제퍼슨의 『버지니아 각서』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부여했다. 그 밖에 미국인을 독립과 공화주의로 향하게 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페인과 관련하여 『인간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페인은 그 책에서 민주제보다 우월한 공화제의 의의를 높이 드러내고 있었다. 맑스는 1860년대의 사상적, 이론적 약진과정에서 미국 독립혁명의 공화주의의 존재가치에 대해 터득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그 후 1871년의 파리 코뮌의 경험에서 배운 원숙한 맑스는 새로운 사회 · 국가의 모습과 관련하여 아소시아시옹형 사회에 코뮌형 국가를 접합시키는 구상에 도달했다. 사회적인 운동이 되지 않는 한 공화주의 운동은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근본 견해의 구체화로서 그는 생산협동조합 등 여러 협동조직의 네트워크로서 편성되는 사회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참된 민주주의로 관철된 공화정 국가를 그려냈다. 공화주의에 대해 프랑스 2월 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의 공화주의를 해체적으로 섭취하여 코뮌 국가의 공화제로 지양한 것이었다.

독자적인 정치학 비판, 국가론 건설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었던 맑스는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을 했을 따름이다.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시하는 데 반해, 공화주의는 그 무엇보다 공공선이라는 가치에 역점을 둔다. 이러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와의 구별과 관련을 포함하여 공화주의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고찰을 맑스의 논고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오야부 류스케()

[네이버 지식백과] 공화주의 [共和主義, republicanism, Republikanismus]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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