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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사회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선의 기준을 개인들의 효용(utility)의 증대와 결부된 사회적 효용의 향상에서 찾는 입장. 전형적으로는 18세기 말 무렵에 벤섬이 정식화했다. 현대의 도덕론적 논의에서는 헤어 등이 대표적으로, 행위에 관한 도덕적인 명령은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에게 선호충족이 좀 더 잘 달성되는 점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의 경우, 개별적 행위에 대해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위공리주의와 규칙의 방식을 선택하는 수준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칙공리주의로 입장이 나누어진다.

엘베시우스나 베카리아 등의 대륙의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18세기 말 무렵부터 영국에서 활약한 벤섬은 커먼로(common law)에 의한 형벌 운용은 자의적이고 가혹해지기 쉽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형법을 실정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것을 구상했다. 그는 그 기초 원리로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1789)을 저술하여 행복은 쾌락의 증대와 고통의 감소에 의해 초래된다는 쾌락고통 계산의 원리를 제시했다.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을 가져다주더라도 타자에게 고통(해악)을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형벌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위자가 다른 행위를 선택하도록 촉진한다는 발상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표현[『서설』 제2판]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벤섬은 이런 의미에서의 행복에 대하여 집계 양의 크기뿐만 아니라 분배의 방식에도 유의했다. 덧붙이자면, 만년에 벤섬은 다양한 법의 제정 차원에서의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영향 하에 이른바 철학적 급진주의의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벤섬의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그 쾌락적 인간관은 개인주의적 · 이기주의적이고 인간성의 이해로서 편협하다는비판과,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람들의 행위를 관리하거나 사회의 행복 증대를 위해 소수자를 희생하는 사상이라는 비판이 이루어졌다. 전자의 비판은 헤즐릿과 칼라일 등 동시대의 낭만주의적 논조가 이미 가했던 것인 데 반해, 후자는 푸코를 비롯한 현대의 논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전자 유형의 공리주의 비판에 대한 대응을 시도한 이가 J. S. 밀이다. 밀 자신도 벤섬의 인간성 이해는 편협하다면서 양심의 중요성이나 쾌락의 질적 차이 등을 지적했지만, 사회적인 목표를 공리성의 달성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벤섬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그 보완을 지향하고 있었다. 밀의 프로그램은 인간성의 실정에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인간성의 향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점진주의적인 것이었다.

시지윅 등 공리주의를 계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쾌락의 질적 차이라는 밀의 논의는 양적인 차이로 환원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효용의 개인 간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열짓기(선호)의 논의로서 재정식화되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20세기 초두에 무어가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비판을 하고서부터 공리주의에 대한 관심은 쇠퇴했다. 역사적인 계보에서 보면 공리주의는 19세기 전반기의 낭만주의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의 구상, 19세기 후반기의 유기적 사회관의 침투 등과 더불어 19세기 영국을 특징짓는 사회사상 가운데 하나였다.

덧붙이자면, 맑스는 벤섬의 영향을 받은 사회 개혁적 프로그램과 실천적으로 대치하게 되었지만, 공리주의 사상 그 자체를 깊이 파고들어 검토하지는 않았다.

-후카가이 야스노리()

[네이버 지식백과] 공리주의 [功利主義, utilitarianism]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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