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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社會主義)] (Socialism )

I. 일반적인 의미로는 생산수단이 사회 전체에 귀속되어 있고 따라서 평등이 보장되는 무계급사회를 뜻한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주의운동은 1848년의 <<공산당선언>>에 의해 대표되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사회주의운동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방되어왔다. 폴라론의 이상사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등은 평등과 자유에 입각한 일종의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제시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계급적 평등을 주창하는 조류로서의 사회주의는 영국내전 당시 제라드 윈스탄리로 대표되는 급진적 운동가에 의해 나타났으며 프랑스혁명 기간에는 바뵈프 등이 있었고 이 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유토피아 사회주의로 불리는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이 나타났다. 그러나 마르크스 와 엥겔스는 사회주의를 단순히 추구해야 될 도덕적 가치로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도래할 사회로 보고 이에 입각하여 스스로의 혁명운동을 정초하였다. 즉 자본주의사회의 발전법칙은 모순의 심화를 낳고 그 결과 자본주의사회의 부정으로서 사회주의가 도태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를 위해 목적의식적인 혁명운동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할 사회구성체이다. 그것이 필연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가 다수의 노동자군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생산의 사회화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부와 생산수단은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된다. 소유의 사유화와 생산의 사회화에 따르는 거대한 적대적 갈등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필연적인 결과로 생산에 무용한 자본가를 제거함으로써 생산의 본래 성격인 사회화를 가능하게 한 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에서 사회적 소유로 변화시켜 생산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과정이 사회주의의 성립에 필요하여 이 과정은 지난한 혁명적 실천과 계급투쟁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혁명을 뜻하는데, 생산수단의 소유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사회혁명이며 그것은 자본주의적 국가권력을 타파함으로써만 가능하기에 정치적 혁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양대 계급 중의 하나이면서 그 사회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혁명이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혁명을 뜻하며 이들의 임무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이후 그 권력을 통해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즉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고타 강령 비관>>에서 이렇게 나타난 새로운 사회를 공산주의의 제1단계로 규정하고 이것을 사회주의라 부르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산주의사회는 보다 포괄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이며 사회주의는 그보다 낮은 단계로 구별된다.

 

. 마르크스는 초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별 구분 없이 사용했지만 파리코뮌'의 경험 이후 공산주의사회를 최종적인 단계로 놓고 자본주의와 그것과의 사이에 사회주의라는 소()단계를 놓고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크게 보아 공산주의에 포괄 되는 하나의 이행기로 파악될 수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혁명에 의하여 성립된 자본주의의 품에서 곧바로 나타난 사회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했지만 아직 곳곳에 남아 있는 적들의 도전으로부터 혁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과감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이 같은 이행기의 노동자권력을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했다. 과도기로서의 사회주의에서는 과거 부르주아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부분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주어진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해 비록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지적한다. 그 같은 과정을 통해 과거 자본주의사회화의 그릇된 가치관을 몰아내고 혁명적 인간 또는 공산주의적 인간상을 정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급속한 생산력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마르크스의 이론은 레닌에 의해 뚜렷한 구분을 가져 오게 된다. 레닌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 불리는 것은 마르크스에 의해 공산주의사회의 낮은 단계로 파악된다''라고 <<국가와 혁명>>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분은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규정성을 얻게 되었다. 레닌의 구분으로 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단기적인 목적이냐를 강조하는 차이에 따라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는 별 혼란 없이 사용되고 있다.

 

. 이 같은 이론을 근거로 러시아혁명의 결과 성립된 소비에트정권은 공식적인 명칭으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채택하고 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혁명을 자임하고 성립된 국가들은 수 십 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들로 새로운 사회구성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궁국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들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사회에 도달하게끔 해야 할 과도기적 과정에 놓여 있다. 물론 이렇게 성립된 사회주의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정권의 지도 아래 계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주의적 문화의 발전, 민주주의 확산 등을 내적으로 다지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적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과제들은 혁명의 현 단계는 무엇이며 이것의 장기적인 전망은 어떠하며 이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가에 관한 것이다. 소련의 공식적인 보고는 현재 소련에서는 적대적 계급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며 두 개의 조화되는 계급(노동자, 농민)과 하나의 계층(인텔리겐차)만이 존재하며 따라서 전인민의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현 단계는 공산사회를 향한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주도 되는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 단계를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에 의하면 인민간의 계급모순은 더 이상 중국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존재하는 것은 낙후된 생산력과 인민의 욕구와의 차이에서 오는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련에서도 생산력과 인민대중의 소비욕구에 많은 거리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발전된 단계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의 사회주의 자기강화이며 그 같은 목적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권의 개혁정책이다. 소련에서는 역사적으로 NEP, 경제계획정책, 스탈린의 집산화정책, 최초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주의 강화·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개혁정책은 소련 내부의 문제점들을 보다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혁해나가고 있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특히 소련의 개혁정책은 당과 인민의 민주적 결합방식을 모색함으로써 활발한 민주주의를 창출해내고 이를 토대로 관료제가 안고 있는 경직성, 체제안주성, 부패 등을 과감히 개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같은 민주주의의 확산은 사회 전반에 걸친 무능과 안일주의를 보다 능동적인 참여로 확보해냄으로써 이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소련에서의 이 같은 일련의 개혁정책은 바로 역사적으로 존재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동유럽에서 보이는 개혁정책은 주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하여 사회분위기 전반을 쇄신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부분적으로 보이는 서구 자본의 수업과 상품경제의 용인, 소규모 경쟁의 허용은 개혁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만 당과 인민의 결합과 당 주도하의 민주주의 확대로 사회주의의 강화에 전향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현재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시인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주체가 분명 하다는 점이다. 사회주의국가의 이론가들과 지도자들은 오늘의 이 상황을 사회주의가 보다 풍요해지고 강화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역사에서 사회주의가 스스로를 검증하는 중요한 계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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