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 (Collective Farm-and-Cooperative)

사회주의 하에서 사회적 소유의 한 형태. 소련 헌법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의 형태는 모든 인민들의 소유와 더불어, 소비에트 경제제도의 기본이다.” 협동조합적 소유는 집단농업기업-집단농장-의 기초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협동조합적 소유는 생산적 협동에서 농민의 자발적 동맹의 기초로 출현하여 사회주의적 국가소유(전인민에게 속하는)의 보호적 영향 하에서 발전된다.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는 국가소유와 동일한 사회경제적 성질을 갖는다. 양자 모두 생산이 사회적 성격과 물질적 부의 전유, 그리고 근로인민의 상호 지원과 동지적 협업 관계 등을 반영한다. 이들 간의 차이는 일차적으로 사회화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가지 형태 간의 차이이다.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는 생산수단을 포함하며, 생산물이 획득됨에 따라 규약에 명시된 것에 의하여 농장이 이행해야 하는 데 필요한 기타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 집단농장의 토지는 무상으로 할당되어 영구히 사용된다. 생산의 발전과 각각의 집단농장의 노동지불기금은 그것(무상분배된 토지)의 이윤에서 형성된다. 집단농장의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주의화의 정도는 진척하며, 협동조합적 소유는 전인민의 소유에 점점 가깝게 된다. 집단농장 발전의 주된 경향은 사회주의적 기업으로서의 집단농장에 의해 제공된 가능성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 제 23~26차 소련공산당 대회와 중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능성은 집단농장의 생산력 발전과 경제적 구조의 개선에 목적을 둔 조치에 의해 촉진되었다. 계획제도와 물질적˙기술적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보수, 그리고 집단농장에 대한 사회적 보장 등은 국영농장에서 지배적인 조건과 대단히 비슷해졌다. 소련공산당에 의해 입안된 식량계획은 집단농장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집단농장의 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사회적 생활조건 등을 얻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체계에 의해 계획되었다.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물질ㅈ거,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조건들이 점차적으로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은 농장 상호간 협력에 기초한 생산의 전문화와 집적에 의해 가속화되는 것이다(「소련의 농장간 기업, 조합, 조직체들」참조). 그리고 농공의 통합(「농공통합, 사회주의하」참조)에 의해서도 촉진되었다. 소련 헌법은 국가가 집단농장 소유의 발전과 전 인민에게 귀속되는 소유의 접근을 함께 촉진함을 선언하고 있다. 여러 사회주의적 공동체 나라들의 경험은 레닌의 협동계획의 실행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협동조합적 소유는 사회주의의 확립과 공산주의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인접어

지주제도(持株制度)
지폐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
직접적인 장기경제유대
집단, 노동, 생산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농장
집단농장 농부의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농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보수
차액지대, 사회주의하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