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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자유(社會主義와 自由)] ()

자본주의 하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교환을 매개로 하는, 곧 물과 물의 관계를 통하여 결합된다. 상품의 교환은 자유이고 개개 자본가 또는 기업은 가능한 한 최대의 이윤을 목적으로 상호 경쟁 하지만 사회 전체로서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자연성장적 사회이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사회는 전체로서 목표를 가진 사회이다. 그 목표란 사회 전()구성원의 물질적,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러한 복지를 부단히 고양시키는 것이 사회의 임무이다. 그것은 인과 인의 관계가 상품교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협력관계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보다도 훨씬 투명하고 단순한" 사회이다(마르크스, <<자본론>>, 1권 제1장 제4).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협력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한편 사회주의 사회는 고도의 공산주의사회와는 달리, 노동에 따라 배분이 행해지는 사회이고 생산자의 권리가 그 노동급부에 대응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등가교환원칙이 변화된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주의사회의 기본적 특질을 고려해 넣었을 때만이 사회주의에 있어서 자유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개인을 자본이라는 사회적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봉건제 붕괴에 의해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무산의 자유로운' 노동자대중에게 있어 노동력을 팔수 있는 자유란 실상 자본가의 의도적 강제는 없다 해도 자본주의 제도에 의한 강제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국가에 의해 개인을 자본의 권력으로부터 해방하고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현실화하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라 하여도 생산자와 분리된 관리자, 관료가 경찰, 군대라는 형태로 권력이 존재하므로 그들 집단이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하에서도 권력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서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의미를 가진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각각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 간에는 근본적 상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승, 발전의 관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시민적, 정치적 자유라는 것이 자본주의 성립, 발전의 필요조건이지 자본주의가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보면 자본주의사회에 일견 다양한 사상이 존재하는 것 같아도 그 근저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신념과 가치의식이 숨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그것들이 적응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가 모순들을 노정(路程)해가는 단계에서 비로소 반자본주의적 사상이 출현하고 그것은 혁명적 계급의 성장에 의해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사회구성원의 의식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공통의 가치의식을 바탕으로 각 계급, 계층, 집단의 생활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상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하에서 사상이 획일적이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은 없다. 단지 사회주의사회라고 하는 그 구성원이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사회에서의 사상 혹은 표현은 그것이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상 혹은 표현이므로 자본주의사회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개인적 영역을 뛰어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사회주의 초기단계에서 그러한 표현 이 반사회주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은폐와 억압을 통해서보다는 비판과 토론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사회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사회주의사회가 반드시 일당제 이어야만 하는 당위성도 없다. 사회주의에서도 다양한 집단, 계급 사이에 부분적 이해의 불일치가 존재 하므로 그것에 기초한 다양한 정치적 방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당과 국가의 유착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도 다당제가 바람직하다. 현재 선진 자본주의 국()이 당면하고 있는 혁명은 복수정당제와 선거에 의해 정권의 교체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반사회주의정당의 존재도 사회주의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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