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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사회적 생산] (Direct Social Production)

생산수단들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근거하여 전사회 영역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지배적일 경우, 생산자들 간의 경제적 관계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는 상품-화폐 관계이며, 사회적 생산은 시장의 수요공급 메카니즘을 통한 가치법칙의 자연발생적 작동에 의해 조적된다. 그러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공공 소유의 지배는 생산자들 간의 경제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형시켰다. 사회주의적 생산은 사회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절된다. 계획적이고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체계로서의 사회주의는 자연발생적인 시장경제체계로서의 자본주의와는 대립된다. 사회적 생산의 계획적 발전은 오직 생산수단들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가 제거되고 사회주의적 소유가 확립될 때에만 가능하다. 생산수단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사회화로 인해서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 전유 간의 모순은 제거되었다(「자본주의의 기본모순」참조). 집단적 노동에 의해 창조된 물질적 혜택들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전유된다. 모든 근로인민에게 공통된, 근본적인 경제적 이해로 인해서 전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은 필연적으로 통합된다. 주요 생산수단들의 소유자인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 활동하면서, 사회의 총수요나, 활용가능한 노동자원과 생산의 물질적 제조건을 고려한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적 필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부문, 제경제지역과 기업들 간에 직접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과 생산물 분배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는 기본적 생산수단들의 사회주의적 국유화의 조건들을 제공하고 전사회적 이해안에서 생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이룩한 최초의 역사적 형태이다(「국유화, 사회주의적」참조). 이후에, 경제부분을 완전히 통제하게 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가 하나의 국가계획에 따라 사회주의적 경로로 사회화된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회주의의 승리와 함께,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가 완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확립되고 노동이 전체사회의 규모에서 협력하게 될 때, 전체 국가경제를 계획적 경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가 도래할 것이다.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통제에서의 성숙도에 따라 사회주의적 단계와 공산주의적 단계로 구분된다. 전자의 단계는 전인민의 소유의 발전수준과 생산 수단소유에 있어 국유기업과 협동조합기업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각종 상이한 성격의 노동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의 조건에서 노동은 국가경제의 규모에서 사회화된 노동과 더불어, 집단농장과 협동조합기업들 내의 사회적 노동도 상당부분 존재하며, 게다가 집단농장 농민들의 자신들의 부속토지에 대한 사적 노동―이는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형태가 아니다―도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생산의 계획적 통제는 상이한 종류의 작업집단들과 개별노동자들의 물질적 이해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경제적 이해」참조). 상품-화폐관계들도 계획화된 발전의 진척에 대한 사회주의적 단계의 특질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들은 사회주의적 조건에서, 계획적 방식으로 조직된 상품교환을 통한 경제적 유대관계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의 한 형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온갖 차이들은 공산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초의 창출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강화, 전인민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의 발전, (전인민에게 쉬속되는)사회주의적 국가소유와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 간의 유대의 공고화, 이들의 점차적인 근접과 이후의 단일한 공산주의적 소유로의 융합과정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에따라 국민경제는 단일한 차원의 사회화로 귀결된다.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의 최고 단계에서, 생산과 노동에 대한 직접적, 사회적 통제는 최대한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의 부르조아국가들이 사용하는 통제수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후자(국가 독점자본주의 하의 부르조아 국가의 통제수단-역주)는 주로 자본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예산, 금융과 신용기구를 통해서) 분배와 교환관계가 생산과정에 대해 거꾸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나 이것이 생산수단들의 사적 전유의 지배적 관계들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경제발전의 자연발생성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잉여가치의 증대와 노동인민착취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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