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사회정책 社會政策] ()

. 자본주의국가의 사회정책. 자본주의국가는 전체 체제의 유지 및 자본의 사회적 재생산의 조건마련이라는 기본적 틀에서 장기적 축적전망과 해당시기의 축적방식을 관리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들은 전체 자본의 사회적 재생산 조건의 확보라는 큰 틀의 기조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총자본의 안정적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국가독점자본주의하의 사회정책은 이러한 기조 하에서 사회구성원의 사회심리 및 실제적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본의 안정적 재생산과 체제의 유지에 기여한다. 이때 국가 정책의 구상과 시행은 해당 시기의 구체적인 계급 역관계와 이의 정치로의 반영 및 모든 계급계층의 정치적 결집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이후 사회주의권의 성장, 민족해방운동의 고양,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의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인하여 세계정세는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변혁운동세력의 역량강화는 자본주의국가의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일정정도의 사회경제적 개량을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후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이른바 복지국가라는 이름하에 산업 민주주의와 사회보장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시행주체로 총자본으로서의 국가의 위치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사회정책의 내용도 노동력 재생산을 통한 생산력의 합리적 활용이라는 자본축의 장기적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정비되었다. 서구에서의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확대는 개량의 여지를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구 노동운동의 개량화 및 체제내화와 연관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의 시행을 강제한 것은 대중운동 과 변혁운동의 성장이었다. 국가의 사회개량 정책이 근로대중에게 미치는 정치경제적 영향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즉 그러한 개량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가가 개량의 성격 자체를 위치 짓는 준거가 된다. 자본주의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은, 첫째 사회성원에 대한 사회 심리적 효과, 둘째 정치 이데올로기적 효과, 셋째 실질적, 경제적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특정 정책이 자본의 사회적 재생산조건에 총체적으로 기여 하는 것일수록 정책의 현실화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국가는 특정정책이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광범하게 선전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이때 사회성원의 사회심리와 이데올로기에 일차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총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국가권력은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하여 개별자본의 이해나 개별 영역의 재생산과 대립되는 정책을 구상, 시행할 수 있다. 특정 정책의 내용, 시행방식, 시행속도는 해당시기와 자본축적 구조의 조건과 계급 역관계의 정치영역에서의 반영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된 국가정책,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자의 물질적정신적 상태와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서 이는 통상임금을 중심으로 하여 계급투쟁의 원동력을 구성한다. 노동자계급의 유지와 재생산은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자본가에게 불가결한 생산수단인 노동자 자체의 생산은 노동자계급의 개인적 소비에 의하여 행해진다. 노동자는 개인적 소비를 통하여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유지하고 재생산한다. 노동자의 정상적인 생존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수단의 개인적 소비를 통한 욕망의 충족아 필요하다.”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욕망은, 첫째 인간유기체의 생존보장과 관련된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망, 둘째 인격체로서의 인간형성에 필요한 지적, 사회적 욕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필요욕망의 범위와 그의 충족방법은 항구 불변하는 고정된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과학기술혁명의 진전에 따른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과 노동운동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 재생산 과정의 내용도 역시 변화하게 된다. 과학기술혁명의 진전과 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욕망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이의 충족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국가의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영향력 증대는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된 욕망의 충족방법과 형태를 변화시킨다. 국가는 노동력 재생산의 기본적 원천인 임금으로부터 조세를 수취하여 노동자가계를 규제한다. 현대 자본주의국가는 조세의 운용을 통하여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소비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집합적 소비수단의 제공을 통하여 노동력 재생산을 규제한다. 이러한 사회적 간접임금의 증대는 자본축적의 조건 및 계급역관계의 변화추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론바 복지비용의 증대는 세입구조의 변화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재정의 위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집합적 소비수단의 사용비용을 가계 부담이나 임금에 전가하는 경향이 강화되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후 자본과 노동을 통괄적으로 관리규제하는 국가의 기능강화로 말미암아 자본축적의 사회적 재생산 조건에 미치는 국가의 역할은 대단히 증대되었다. 총자본으로서의 국가는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의 생활 상태에 일차적인 규정력을 발휘한다. 즉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된 제반 정책 —— 임금정책, 주택 및 토지정책, 의료정책, 공공복지정책, 교육정책——을 규제함으로써 주어진 시기의 계급역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특히 주택과 의료 교육은 노동력의 물질적 재생산과 정신적 재생산에 직결된 영역으로서, 총자본은 축적조건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 관점과 해당시기의 경제 및 정치동향에 입각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통제와 규제를 가한다. 계급 역관계가 일방적으로 자본에 유리하게 편제되어 있는 경우 자본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한다. 이러한 상태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광범한 존재 및 산업노동자의 법적정치적 무권리를 강제한 억압적 통치체제 하에서 가능하다.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진출하고 이것이 자본의 축적조건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경우 자본은 이들을 개량화하여 체제내화하거나 분배의 영역에서 개선을 시행하여 축적조건의 장기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때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모든 자본에게 동일한 경제상의 효과를 가져 오지는 않는다.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대자본과 중소자본, 민족자본과 매판자본 사이에는 특정한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결과를 둘러싸고 상이한 이해관계의 대 립을 보인다. 장기적 이해와 단기적 이해, 총자본의 이해와 개별 자본의 이해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총자본으로서의 국가가 시행하는 제반규제책은 단기적 이해와 장기적 이해의 통일, 개별 자본 분파와 전체 자본 간의 이해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모든 계급의 상태와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국가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국가재정과 사회보장정책, 노동력의 재생산과 관련된 영역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된 영역——주택, 의료, 그 밖의 집합적 소비수단의 확충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특히 독점적인 자본의 축적양식이 관철됨에 따라 노동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소비와 생활의 사회화가 진전되기 때문에 노동력 재생산의 사회적 차원이 갖는 의미가 증대하고 국가의 이에 대한 개입이 증대한다. 국가의 노동력 재생산 정책은 자본축적 양식의 변화 및 노동운동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그의 내용과 형태가 달라진다. 사회적 임금의 확대 혹은 집합적 소비수단의 공급으로 나타나는 국가의 노동력 재생산 정책은 국가 조세의 운용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볼 때 조세는 한 사회에서 생산된 잉여가치가 사회적 수준에서 재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갖는 성격에 따라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행해지는 생산영역에서의 착취를 보상하거나 무마하는 방식은 소위 개량과 관련하여 소비영역에서의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이른바 복지정책의 형태로 나타난다. 소비영역에서의 풍요로움은 사회적 임금(집합적 소비수단)의 확대 생산영역에서의 착취율의 저하를 통하여 보장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의 운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 방식을 수행하는 것이 소위 복지정책이다. 의 임금인상은 동일한 소비수준이 유지될 경우 노동시간을 단죽시키거나 개인적 소비차원에서의 수준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생산차원에서의 이윤과 임금간의 조정 그리고 분배영역에서의 공평성 확보, 재정자원 확충의 형평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국가가 총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본과 노동의 생산관계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해내고 체제위기를 효율적으로 규제관리해내는 효과를 갖는다. 즉 다수대중의 노동력 생산에 드는 비용을 국가재정을 통하여 충당함으로써 대중의 물질적 생활 및 정신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장기적으로 체제안정을 도모하고 자본과 노동간 모순의 가시적 표출을 무마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보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재정은 주로 조세에 의하여 충당되는데 조세구조의 형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전체 자본이윤 및 지대로부터 수취되는 조세 비중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잉여가치 중 자본의 이윤과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노동의 임금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된다. 총자본으로서의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첫째 과잉생산 및 과소소비로 인한 경제위기의 국면, 둘째 근로대중의 정치적 진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아 이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수용해야 될 상황 등이다. 체제의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필요생활 수단재 및 서비스재 중 완전무료화(탈상품화)된 부분이 협소하고 대부분의 중요한 집합적 소비수단(주택, 의료 등)이 수익자 부담에 의한 상품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회적 간접임금의 지불(소득보장 및 연금)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사회기금 충당이 조세구조상 계급 편향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복지정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이를 통한 노동력 재생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적극화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로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생활상의 요구를 억압해오던 기존의 노동력 재생산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는 힘은 결국 대중운동의 활성화에서 비롯될 것이다. 국가의 재정정책과 사회복지의 확대는 결국 계급역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국가가 복지재정의 확대와 억압적 통제비용의 확대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는가의 문제 역시 해당시기의 계급 역관계 및 조성된 정세에 의거한다. 왜냐하면 대중의 정치적 세력화가 미약하거나 자연발생적일 경우 국가는 복지정책 대신에 이데올로기적, 폭압적 억압력을 구사하여 안정적 재생산을 기도하기 때문이다. 총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국가의 정책은 가능한 한 자본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체제 재생산을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세입구조에서의 계급적 불평등의 타파와 조세에 의한 추가적 착취의 타파, 세출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복지비용의 요구 및 이의 획득은 생산영역에서의 임금인상을 실제로 쟁취해내는 작업과 병행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노동자 복지, 노동정책

■ 인접어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
사회배외주의(社會拜外主義)
사회복지제도(社會福祉制度)
사회성
사회적 필요노동
사회정책 社會政策
사회정책 社會政策
사회조사
사회주의
사회주의 (社會主義)
사회주의 교육(社會主義 敎育)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