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주식회사] (Joint-Stock Company)

자본주의 나라에서 널리 퍼져있는 대기업 조직형태. 주식회사는 주식과 채권을 팜으로써 자기 자본을 얻는다(「주식자본」참조). 주주는 회사의 성원인데 비해 채권소유자는 회사의 채권자이다. 주식회사의 출현은 대기업의 창출과 철도, 운하 등의 건설이 개별자본의 모집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촉진되었다. 회사가 올린 이윤은(생산 확장, 예비자금의 보충, 임금 및 세금의 지불에 할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된다. 주식회사에는 주식이 회사 설립자에게만 분배되고 일반에게 판매되지 않는 비공개 주식회사와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공개 주식회사가 있다. 기계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한 주의 주식만 가지면 공개 회사의 자산을 공동 소유한 것이 된다. 이것을 논거로 들면서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주식회사제도의 발전을‘자본의 민주화’, 자본의 ‘대중’자본으로 전화로서 증명하려 애쓴다. 그러나 실상 소주주는 주식회사의 경영에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 주식회사의 관리는(이사회의나 감독관회의)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는 투표권을 갖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이다(채권소유자는 투표권이 없다). 그러므로 결정은 주식블럭을 통제할 수 있는 주식 수를 가진 대자본가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소주주에게 주식을 파는 것은 대 자본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편리한 방법이고 “대 자본가는 ‘대중의 저축액’의 가장 적은 푼돈까지도 먹어치울 수 있다”(V.Ⅰ.레닌,『전집』, 제 6권, 94쪽). 주식회사 소유자는 주식을 자기 회사의 피고용인에게 팜으로써 특히 이득을 보는데 그 경우 대부분 주식의 비용을 그들의 임금으로부터 공제함으로써 행해진다. 따라서 노동대중이 기업의 한 소유자이고 ‘이윤공유’에 참가한다는 기만, 기업이 순탄하게 굴러가고 그 이윤성을 높이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기만이 유지된다.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저해하고 노동자 대열을 흩뜨러뜨리고 그들을 계급투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주식을 노동자에게 파는 것이 요구된다. 제국주의시대에 주식소유의 ‘민주화’는 금융과두의 권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다. 금융자본재벌은 주식회사를 자기가 소유하지 않는 자본에 자신의 지배를 확장하는 데 이용했다. 이것은 소위 지주제도(持株制度)를 통해 달성되었다. 소련에서의 주식회사는 신경제정책의 첫해에 소비에트 경제의 관리형태의 일환으로서 설립되었다. 그 목적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나라 경제의 발전과 재건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자본주의 하에서의 그것의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대부분 여러개의 인민위원회에 종속된 기업이거나 국영․사영 혼합기업 혹은 국영․협동조합기업이다.1930년대 초기에 주식회사의 절대다수가 국영조합․트러스트, 무역상사등으로 변형되었다. 많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혼합된 정부간 대리 주식회사 또한 자본주의에서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 자산은 그것이 세원진 나라와 소련의 기부금으로 형성되었다. 그 목적은 전쟁으로 훼손당한 경제의 재건을 원조하는 것이었다. 그 과제는 완수되었고 1954~55년에 그것들은 없어졌다.

■ 인접어

주식
주식株式
주식가치
주식의 통제블럭
주식자본
주식회사
중농주의자
중상주의
지대
지대(토지)
지대 地代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