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제국주의] (imperialism)

로자 룩셈부르크 : 제국주의는 그의 야만적인 폭력정책과 그리고 스스로 유발하는 부단한 모든 사회적 카타스트로퍼 (Katastrophe, 파국, 큰 재난)의 연쇄와 더불어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의 지배 계급에게는 하나의 역사적 필연성으로 되었다.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자신이 지금의 세계 전쟁으로부터 자본주의의 목가적・평화적인 미래발전 가능성에 대한 환상과 희망을 도출하려 한다면 그것처럼 불길한 일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역사적 필연성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 정책을 위해 도출되는 결론은 장차 제국주의가 승리하고 그 비호 밑에서, 그의 자비심으로써 살찌기 위해 그들이 던져주는 뼈다귀를 씹어 먹고자 프롤레타리아트가 제국주의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그것이다. 역사적 변증법은 바로 이런 모순들 속에서 운동하며, 또 모든 필연성에 대해 그의 대립물을 세계에 내보낸다. 의심할 바 없이 부르주아적 계급지배는 하나의 역사적 필연성이다. 그러나 이런 계급지배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반란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 필연성이다. 자본은 하나의 역사적 필연성 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매장하기 위해서 무덤을 파는 사람이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것도 또한 역사적 필연성이다. 제국주의의 세계지배는 하나의 역사적 필연성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조직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체제가 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필연성이다. 서로 대항하는 2개의 역사적 필연성이 쫓고 쫓기면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 필연성은 제국주의보다 더 긴 생명을 가졌다. 우리의 필연성은 다른 필연성, 즉 부르주아의 계급지배가 역사적 진보의 담당자임을 그만두고, 사회의 보다 높은 발전에 대한 장해물이 되며, 그것이 위험물로 되는 그 순간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전능한 권리로써 그 모습을 나타낸다. 지금의 세계전쟁은 바로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해 이런 것을 폭로한다. (사회민주당의 위기〈유누스 브로슈로〉, 1915, 로자 룩셈부르크선집 제3권, 현대사조사, 동경, 1969, p.276).
제국주의 정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몇 개 나라의 제작물이 아니라 자본의 세계적 발전의 일정한 성숙단계의 산물이며, 원천적으로는 하나의 국제적 현상이며, 하나의 불가분리적 전체인데, 이 전체는 그의 모든 교호관계 속에서만 인식되며, 어느 한 나라가 이로부터 탈출해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의 전쟁에서 제기된 ‘민족적 방위’문제도 이런 관점에서만 비로소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민족국가, 민족적 통일과 독립——이것들은 이데올로기적 방패인데, 중부유럽에서는 전세기(前世紀) (19세기)에 이런 방패의 그늘에 숨어서 몇몇 큰 나라들이 창설되었다. 자본주의는 소국가의 분립이나 경제적・정치적 세분화하고는 양립될 수 없다. 자본주의는 그가 발전하려면 가능한 한 크며, 내적으로 결합된 영역과 정신적안 문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 사회수요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 조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또 근대적인 부르주아를 출현시키는 메카니즘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자본주의가 지구를 뒤덮는 세계적인 경제로 성장하기 이전에는 자본주의도 한 나라의 민족적 한계 내에서만 하나의 결합된 영역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 봉건적인 중세기부터 계승된 정치적・경제적 기반 위에서는 다만 혁명적인 길에서만 관철되는 것이었기 때문에——오직 프랑스의 위대한 혁명에서만 실현되었다.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서 그것은 모든 부르주아 혁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노닥노닥 맞붙이의 세공품이 되거나 중도이폐(中道而廢)되고 말았다. 독일 제국과 지금의 이탈리아,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터키, 러시아 제국과 대영제국은 이에 관한 살아 있는 증거물이다. 민족적 프로그램은 중부유럽 내 큰 나라들에서의 계급지배가 좋건, 나쁘건 간에 일단 정립되어 그 안에서 필요한 기관들과 조건들이 만들어 지기까지 그의 향상에 노력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그 나라들에서 권력을 지향하는 부르주아적 계급지배의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으로써만 하나의 역사적인 역활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에 제국주의는 낡은 부르주아적・민주주의적 프로그램을 완전히 내동댕이치는 동시에 민족적 한계선을 넘으며, 민족적인 모든 사정을 일체 고려하지 않는 그런 팽창을 모든 나라의 부르주아지 프로그램 위 에 올렸다. 민족적이라는 상투적인 문구는 틀림없이 남겨져 있다. 그러나 그의 현실적인 내용과 기능은 역방향으로 향해져 있다. 그것은 다만 제국주의적 노력의 임시방편적인 위장물로서, 제국주의적인 경쟁시의 목소리로서,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의 대포 밥으로서의 역활을 수행케 하기 위해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도록 유일하게, 최후의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이런 경우, 지금의 자본주의 정책의 일반적 경향은 경제적 경쟁법 칙이 매개 기업가의 생산조건을 절대적으로 규정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압도적・맹목적인 지배법칙으로써 개개 국가의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 (동상, pp. 249〜250).
제국주의란 아직 점거되지 않은 비자본주의적 세계환경의 나머지 지역을 둘러싼 그의 쟁탈전에서 자본축적 과정의 정치적 표현이라 하겠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 환경은 지금도 지구상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한다. 그러나 이 잉여생산물의 판매가능성이나 그 잉여가치의 자본화 가능성을 위해 서로 싸우는 낡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미 축적된 막대한 자본의 양으로 계량할 때, 그리고 또 오늘날 전자본주의적 문화영역이 자본주의적 문화로 바뀌는 속도로써 개량할 때, 바꾸어 말하면 자본의 생산력 발전이 이미 도달한 높이로 개량할 때, 아직까지 제국주의 침략을 모면하고 남겨진 분야는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본의 ‘국제적 진출은……경쟁적인 자본주의 국가 간의 대립격화과정에서 이데올로기와 광폭성을 더해 간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광폭하고 집요하며,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자본주의 문화를 몰락시킨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급속히 자본축적 기반을 잃어가게 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사적인 방법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나의 자본존재 목적을 설정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종착점을 도식주의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종국적 목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발전경향은 이미 그의 파멸시기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최종단계의 여러 형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본축적론, 1912, 삼한서방판 하권, pp. 151〜152).

레닌 :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일반의 기본적인 모든 특성의 발전과 그의 직접적인 계속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된 것은 그의 일정 한, 극히 고도의 발전단계에서이다. 즉, 자본주의의 몇가지 기본특성이 그의 대립물로 전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자본주의로부터 보다 고도화된 사회 = 경제제도에의 과도기에서의 제 특징이 모든 방면에서 형성되고 또 노골화됐을 때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에서 자본주의적 독점으로 대체된 점이다.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와 상품생산 일반과의 기본적인 특성이며, 독점은 자유경제의 직접적인 대립물이다. 그런데 이 자유경쟁은 대규모 생산재를 만들어 내는 소규모 생산을 구축하고 대규모 생산을 최대규모 생산으로써 바꾸어 놓았는데, 생산과 자본의 집적 속에서 독점 ——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그리고 이것들을 융합하여 수10억 금(金)을 운용하는 10개정도의 은행자본——을 이미 형성하였고 또 형성하리만큼의 수준으로 이끌어간바, 이리하여 그것은 이제 우리 눈앞에서 독점으로 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점은 자유경쟁 속에서 발생하고도 그 자유경쟁을 배제하지 않으며, 자유경쟁 위에, 또는 그것과 나란히 존재하는데 이로써 날카롭고 격렬한, 그리고 허다한 모순・알력・분쟁을 산생시켰다. 독점은 자본주의에서 보다 고도화된 제도로 옮아가는 과도적 현상이다. 만일, 가능한 한 간단하게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면,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정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금융자본은 한판으로 산업가들로 구성된 독점단계의 자본과 융합된 얼마 안 되는 독점적인 거대은행의 은행자본 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분할이 아직 어느 자본주의 강대국에 의해서도 점거되지 않은 영역에 아무런 장해도 받음이 없이 확장 될 수 있는 식민정책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분할된 영토의 독점적 영유(領有)라는 식민정책에의 이행인 까닭이다. 그러나 너무 간결한 정의는 그것이 중요내용을 포괄하기 때문에 편리 하기는 하지만, 정의해야 할 현상의 극히 본질적인 특징을 그 정의에서 도출해야 한다면 이것만으로는 역시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정의라는 것은 현상의 전면적인 관련성을 그의 완전한 발전속에서 파악하기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 모든 정의에 일반적으로 부수되는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표식을 포함하는 그런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즉, (1) 생산과 자본의 축적, 이것이 고도의 발전단계에 이르러 경제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체를 만들어 내기에 이른 것, (2) 은행자본이 산업 자본과 융합하여 이 ‘금융자본’을 기초로 금융과두체제가 만들어 진 것. (3) 상품수출과는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 (4) 자본가의 국제적 독점단체가 형성되어 세계를 분할하고 있다는 것. (5) 자본주의 최강국들에 의한 지구상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된 것. 제국주의란 결국 독점체 와 금융자본이 자기들의 지배체제를 형성하였고 자본수출이 현저한 중요성을 획득하며, 국제트러스트에 의한 세계 분할이 시작되어 자본주의 최강국들에 의한 일체의 영토분할이 끝난 그런 발전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 1916, 레닌전집 제22권, 대월서점, 동경, 1976, pp. 306~308).
경제적으로 제국주의(또는 금융자본‘시대’ ——낱말문제가 아니다) 는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단계, 즉 자유경쟁 대신에 독점이 나타날 정도로 생산이 대대적인 규모로 발전된 단계이다. 이 점에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이 있다. 독점은 트러스트・신디케이트・기타 속에도, 거대은행의 전능적인 속에도, 원료자원의 매점 기타 속에도, 은행자본의 집중 등등 속에도 나타난다. 모든 문제는 경제적 독점에 있다. 민주주의로부터 정치적 반동에의 전환이 이루어져 정치적 상부구조는 이제 새로운 경제토대 위에,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다) 토대 위에 서게 된다. 자유경제에는 민주주의가 조응한다. 그러나 독점에는 정치적 반동이 조응한다. ‘금융자본은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목표로 한다’ 고 힐퍼딩 (Rudolf Hilferd- ing, 1877〜1941)은 그의 저서 금융자본에서 정당하게 기술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희화(戱畵)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에 대하여, 1916, 레닌전집 제21권, p. 38).
카우츠키 (Karl Johann Kautsky, 1854〜1938)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한 단계’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제국주의란 금융자본이 ‘즐겨 취하는’ 정책, ‘농업’국을 병탄하려는 ‘공업’국의 지향’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주). 카우츠키의 이 정의는 이론적으로 볼 때도 철두철미한 기만이다. 제국주의의 특수성은 산업자본인 것이 아니라 바로 금융 자본의 지배요, 농업국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국가를 병탄하려는 지향이다. 카우츠키는 제국주의적 정치를 제국주의적 경제에서 분리시키며, 정치에서의 독점주의를 경제에서의 독점주의에서 분리시킴으로써 ‘군비철폐’ 라느니 ‘초제국주의’등등의 헛소리와도 같은 말로써 그의 비속한 부르주아 개량주의에의 길을 다지고 있다. 이런 이론상의 허위가 가지는 의미와 목적은 제국주의의 가장 심각한 제 모순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며,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제국주의의 변호론자와 사회배외주의자, 그리고 기회주의자와의 ‘통일’이라는 이론을 합리화시키려는 데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카우츠키의 ‘견해’ ——그것은 제국주의를 미화시키는 것과 같다——는 힐퍼딩의 금융자본론에 비하여 퇴보했을 뿐만 아니라(이제 힐퍼딩 자신이 제아무리 카우츠키를 두둔하고 사회배외주의자와의 ‘통일’을 옹호한다. 하더라도!) ‘사 회자유주의자’ J. A. 홉슨 (John Atkinson Hobson, 1858〜1940)에 비해서조차 퇴보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 1916, 레닌전집 제23권, pp. 114〜115) 〔주〕‘제국주의는 고도로 발전한 산업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제국주의는 거기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점점 더 커다란 농업지역을 예속시키고 병합하려는 산업자본주의적 모든 민족의 지향이다’ (Karl J. Kautsky, Neue Zeit, 1914, 9. 11).

유소기 : 제국주의는 동양을 비롯한 여타 지역의 식민지・반식민지로부터 풍부한 생활자료를 받아내어 이로써 그들은 그들 본국의 근로인민을 ‘강력하게 억압할 수 있고, 또 그들 본국의 근로인민을 실업과 기아와 피압박 상태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다. 식민지・반식민지는 제국주의에게 있어 생존의 근거지로 할 수 있는 후방기지이다. 제국주의의 소위 ‘문명’이란 그들의 식민지・반식민지에 대한 범죄적인 지배 위에 구축 된 것이다. 그들은 소수인 자신들의 행복을 식민지・반식민지를 비롯하여 그들 본국의 십수억 인민의 고통을 기초로 해서 구축한 것이다. 이것이 곧 제국주의의 이른바 ‘문명’의 본질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의 개회사, 1949. 11. 유소기저작집 제2권,  P. 225).

소련공산당 강령 : 자본의 집적과 집중 과정은 자유경쟁을 파괴 하면서 20세기 초에 전 경제생활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 자본가의 강대한 독점체의 동맹인 신디케이트・카르텔・트러스트의 형성으로 대집적을 이룩한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화, 타국에의 왕성한 자본수출로 유도하기에 이르렀다. 트러스트는 자본주의 대국의 일련의 그룹을 끌어들여 가장 풍족한 국가간에서 이미 영토적으로 분할된 세계의 경제적 분할에 뛰어 들었다. 자본주의는 그 최후의 단계——독점자본주의 단계인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섰다. (소련공산당 강령, 1961, 프로그레스 출판소, 모스크바, 1967, p. 12).

흐르시초프 : 제국주의에 관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의 고전적 규정은 잘 알려져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레닌의 규정은 자본주의 최종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반동적・침략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전쟁과 떼어 놓을 수 없으리만큼 결합되어 있고, 세계의 분할과 제국민의 노예화, 여러 국민의 독점자본에의 예속을 목표로 하는 투쟁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제국주의는 어떠한 모험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본질에 대한 이 평가는 아직도 완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 평가를 부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다. 당은 이 평가를 확인하며 또 당의 모든 정책수립에서와 혁명투쟁의 전략・전술 작성에서 바로 이 평가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들의 새 강령 초안에 납득이 가게끔 제시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만약 우리가 창조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반 위에 선다면 당은 레닌이 제국주의를 분석한 그때 이후에 세계에서 생성한 큰 변화를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두개의 세계체제가 존재하는 시대,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이 체제가 물질적 재화의 생산부문에서도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능가할 시기가 과히 멀지 않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이나 문화면에서 볼 때 일련의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세계체제 국가들이 이미 자본주의 제국을 훨씬 앞질렀다. 현재 사회주의 세계체제는 군사 면에서도 제국주의 진영보다 강대하다. 이와 같은 정세라면 지난 수 십 년간에 세계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의 리듬 밖으로 뒤처져서 세계무대에서의 역학관계의 커다란 변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뿐 이다. 제국주의의 본질과 그의 침략적 성격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현재 갖고 있는 가능성이란 제국주의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던 시대와는 이미 다른 것이다. 지금은 제국주의가 누구에게도 자기의 의사를 밀어 붙이거나 침략정책을 자유로이 수행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세계의 재분할과 다른 국민의 노예화를 목표로 하는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야망의 손길이 뻗치는 곳에는 사회주의 세계체제 특히 소련만의 타파할 수 없는 노력이 버티고 서서 그것이 가로막는 이런 노력은 제국주의자의 강한 욕심을 억제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의 수억이라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싸우며, 모든 국민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야말로 중요한 점인바 이 일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흐루시초프의 결론, 1961 10. 27 소련 공산당 제22회 대회 문헌, 신일본출판사사, pp. 234~235).

김일성 : 제국주의는 자기의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워 감에 따라 투쟁은 더욱 치열하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반제국주의와 깃발을 높이 들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 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약탈할 것이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1967,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pp. 519〜520).
제국주의는 원래 침략적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제국주의가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침략적 본질이 변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P. 135).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입니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P. 66).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읍니다.……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 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 장애입니다.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1966,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p. 389).
■ 인접어

정체政體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 클럽
제1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
제2제정기의 프랑스
제국주의
제국주의와 세계시장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
제임스 P. 캐논
젠트리
조셉 체임벌린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