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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로의 이행 ] (transition to socialism)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 혁명 개념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봉건사회의 틀 안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부르주아 문화가 오랜 과정에 걸쳐 성장한 결과, 귀족의 정치 권력을 타도하는 부르주아 혁명과는 대조적으로, 부르주아로부터의 정치권력 탈취는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이행의 단지 '첫 번째 사건'일 뿐이다. 마르크스 (《고타강령 비판》3절)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그 자체의 토대를 결여한 혼합된 사회)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분업에 대한 노예적 종속'과 '정신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대립'이 사라지고 재화가 개인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 분배될 정도로 충분히 생산된다)를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로, 그리고 보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로 표현한다.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아직도 계급과 분업, 그리고 사회에 기여한 노동의 양에 따른 재화 분배의 원칙을 예로 들 수 있는 시장경제와 부르주아적 권리의 요소들이 남아 있다.
《공산당 선언》에 정식화되어 있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원래의 구상은 매우 유연하고,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종국적으로 생산양식 전체를 변혁시키는 일련의 단계적인 과정으로 해석한다. 첫 번째 단계는 '민주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의 지위로 끌어올리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정치권력이 단순히 다른 계급을 억누르기 위해 조직된 하나의 계급 권력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서 프롤레타리아는 힘으로 기존의 생산조건, 계급 일반과 그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도록 '상황의 힘에 의해서 강요받는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국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마르크스의 생전에도 논쟁을 유발하였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무정부주의자들(특히 바쿠닌)은 이 이념이 권위적인 국가와 독재적인 관료적 지배 엘리트의 존재를 영속화시킬 수 있다고 하여 반대했다. 반면에 개량주의자들(예컨대 베른슈타인)은 정치적 혁명의 이념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진전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공산당 선언》에 설명되어 있는 이행의 경제적 계획은 '점진적으로 부르주아지로부터 모든 자본을 탈취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에 집중시키며,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총체적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수단들을 포함한다. 토지소유와 상속권은 폐기될 것이고, 모든 이주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은 몰수될 것이다. 기타의 모든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국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다음을 망각하고 있었다. 1917년에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은(농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를 일시에 국유화했다. 그리고 20세기의 다른 사회주의 혁명도 이것을 뒤따랐다. 고도의 중앙집권적 형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과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서 필연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회주의'를 이룩한 모든 국가에 있어서 공식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일부분이 되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방식으로 탄생한 새로운 국가가 노동계급의 통치에서 벗어나 전위 정당의 지배기구가 된다는 것은 틀임 없는 사실이다. 일련의 숙청 후에 혁명적 전위는 공적 생활, 정치, 경제와 문화의 모든 영역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강력한 관료로 성장한다. 엄격한 행정 계획은 전반적인 성장을 단정적으로 보장하지만, 그러나 또한 창의와 기술혁신을 질식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융통성 있고 분산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경제 영역(농업, 소규모 생산, 상업과 서비스업)에 특히 악영향을 미친다. 일단 소외된 권력의 새로운 중심이 수립되면, 사회주의를 향한 발전의 진전은 좌절된다. 강제기관과 전문기구를 갖는 국가는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해진다. 노동자 평의회(소비에트)는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 문화의 자유로운 번성에 대한 기대는 무산되고, 그 대신에 공인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의 양적 성장이 두드러진다. '필요에 따르는 부'의 발전은 주로 물적 부의 추구에 의해서 대치된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는 마르크스가(《공산당 선언》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라고 묘사했던 전체적인 이행과정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않는다. 그러한 목표는 이행과정의 다른 수단과 다른 단계들을 필요로 한다. 강력한 사회운동과 다양한 내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요구의 압력 하에서 몇몇 중요한 개혁들이 기존의 자본주의적 체계 내에서도 성취된다(진보적인 과세, 몇몇 중요한 경제부문의 국유화, 노동자들의 참여, 계획경제, 사회복지, 의료보험, 의무교육, 자유로운 문화, 노동의 인간화 등등). 진보적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적 우위성은 이러한 과정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들이 일단 득세하게 되면 이러한 세력은 국가를 권위적인 구조가 아니라 자치적인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직업적인 군대는 비직업적인 자위조직에 의해서 대치될 것이다. 혜택 받지 못한 사회 집단들(여성, 피압박 민족이나 종족)은 우선 조건의 평등을, 그 다음에는 권리의 평등을 얻게 될 것이다. 생산수단은 사회화되어 자주관리기관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본과 노동을 위한 시장이 사라질 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자신의 노동의 양, 강도 및 질에 따라 노동조직의 순수입을 분배하는 것에 의해서 대치될 것이다. 상품시장은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오랜 기간 남아있게 되겠지만, 재화는 점차적으로 상품의 특성을 상실할 것이다. 이 경우 재화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고 사회에 의해서 보조를 받게 된다(의약품, 교육적 및 문화적 재화와 용역, 주거지, 기초 식료품 등). 모든 개인들이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물적 생산은 천천히 성장한다. 노동 생산성의 증가는 지속적인 정책으로 남지만, 그것의 목적은 더 이상 물적 생산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즉 노동시간의 단축을 의미한다.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적, 정신적 및 공공성의 필요가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결정권을 갖게 되고, 다양한 기술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협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율과 자제를 강조하는 생산과정이 재조직되기 때문이다. 연방주의의 원칙이 모든 수준의 사회조직을 지배할 것이다. 개인의 사회화에 있어서 취업 준비가 현대에서와 같은 중요성을 잃게 되면서 그것은, 보다 자유로운 직업 선택과 더불어 보다 탄력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 인종,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직업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업이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고,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주어질 것이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활동은 생산적 노동이든 아니든 간에 개인의 창조적 능력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완전한 사회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적 시기에 주어지는 낙관적 가능성일 뿐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투쟁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소모적인 생산, 계급 지배 및 착취, 그리고 국가에 의한 억압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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