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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democracy)

맑스는 초기 저작에서부터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초기 개념은 대의제 원칙에 대한 루소 적 비판과,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가의 소멸, 따라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종말을 내포한다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종결되는 것은 '사회가 공동의, 그리고 동질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유기체이며“일반 이익”이라는 별개의“정치적”영역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분화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Colletti 1975, p.44). 이러한 견해는 파리코뮨에 관한 맑스의 저서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는 파리코뮨이 '선거구민의 요식을 갖춘 요구에 의해서 어느 때라도 제거될 수 있도록' 대표자들을 선정하고 있는 것에 찬사를 보냈다. 따라서 '지배계급의 대표가 의회에서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3년 또는 6년에 한번의 대표 선출을 하는 대신에 코뮨에서 제정된 보통 선거제는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다…'(《프랑스 내전》Ⅲ부).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그의 관점이기 때문에 맑스는 낮은 단계에서나 높은 단계에서나 공산주의 아래서 집단적 선택과 정책결정이 취해지는 형태의 절차상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계급 민주주의(보통 선거, 정치적 자유, 법의 지배, 정치적 경쟁 등으로 특징 되는)에 대한 맑스의 관점은 복잡하며 그것이 내포하는 모순된 가능성에 민감하게 대응하였다. 그는 시민계급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Ⅱ부). 민주공화국의 정체는 시민계급의 권력에 대한 정치적 보장을 철회하면서도 시민계급의 사회적 권력을 시인하며, 그 권력을 '어느 때라도 적대적 계급에게 승리를 가져다줄 수 있고, 시민계급 사회의 근본적 토대를 위태롭게 하는 민주적 조건으로' 밀어 넣는다. 1895년에 출간된 앞의 책의 엥겔스 서문에서 시작되는 맑스주의 안에서 하나의 조류는 후자의 가능성에 촛점을 맞추어 투표함과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의 궁극적 승리를 상정한다. 그 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진 대표적 인물은 카우츠키였으며, 오늘날에는 소위 '유로코뮤니스트'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레닌은 카우츠키의 관점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그는 '자유주의자가 민주주의 일반에 관해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라면“어떤 계급을 위한”민주주의인가 라고 묻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Lenin 1918b(1965), p.235). 시민계급 민주주의는 어떤 다른 국가 형태와 마찬가지로 계급지배의 한 형태이며, 소비에트 형태의 노동자계급 독재에 의해서 '분쇄되고' 대치되어야 할 형태였다. 20세기 모든 레닌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던 이러한 관점이 지닌 의미는 분명하다. 과도기의 민중봉기적 정치운동, 시민계급 국가 형태 사이의 차별성에 대한 둔감, 사회주의사회에서 시민계급 민주주의적 자유의 제동을 사회주의적 계획과 상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향 등이 그것이다.
맹아적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맑스주의 전통은 그람시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람시에게서 정치적 동원과 조직을 통한 시민계급 민주주의 안에서 민중적 힘의 발전과 反헤게모니적 문화의 발전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주의적 변화의 어떠한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관점은 다른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적 동의와, 어떻게 사회주의를 쟁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고전적 맑스주의나 맑스-레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아래서의 민주주의 문제에 관해서는 상세하게(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언급할 것이 매우 많다. 비록 맑스-레닌주의에 반대하는 다른 사상학파(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동구의 많은 사상가들이 '실제로 현존하는 사회주의'가 어떻게 민주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러한 목소리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거의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관련자료]

Bahro, Rudolf 978: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Brus, Wlodzimierz 1972: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
-1975: Socialist Ownership and Political Systems.
Colletti, Lucio 1968(1972): From Rousseau to Lenin.
-1975: Introduction to Karl Marx: Early Writings.
Hunt, Alan ed. 1980: Marxism and Democracy.
Hunt, Richard M. 1974: The Political Ideas of Marx and Engels.
Maguire, John M. 1978: Marx's Theory of Politics.
Marković, Mihailo 1982: Democratic Socialism: Theory and Practice.
Miliband, Ralph 1977: Marxism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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