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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시민계급] (National bourgeoisie)

이 용어는 오로지 후진국이나 저개발국에 관련해서만 사용된다. 후진성의 가장 기본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공존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계급투쟁은 노동자계급과 시민계급 사이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후진국에서는 최소한 4계급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새롭게 출현한 노동자계급, 자본가 계급, 전자본주의적 착취계급,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직접적 생산자 등이 그것이다. 후진국에서 계급투쟁은 특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띤다.첫째, 고전적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가 확대될수록 전자본주의적 사회를 침식하는 자본주의의 경향에서 비롯된 두 착취계급들 사이의 적대적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은 일반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쟁을 앞선다. 둘째, 후진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는, 비록 전자본주의적 지배계급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전체 인구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 후진국의 이러한 특징들은 혁명적 변혁을 위한 올바른 전략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유발한다. 이 논쟁에서 중심적 문제는 후진국에서의 시민계급이 혁명적 투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진국이 반제국주의적 일부의 자본가계급을 지칭하기 위해서 민족적 시민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반제국주의 투쟁, 즉 소시민계급과 농민의 지원을 받는 투쟁에서 노동자계급과의 잠재적 동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족적 시민계급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영역에서 시민계급의 부분의 역할에 관련해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적 시민계급을 정의하는 이러한 방식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것은 토착 시민게급과 제국주의 사이의 모순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판적 시민계급'이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와 결탁한 토착 시민계급을 가리키는 말이다. 몇몇 이론가들은 후진국에서 이러한 두 부류의 시민계급들을 생산수단과의 관계를 통하여 분류하고(Dore and Weeks, 1977) 그들의 정치적 역할을 이러한 관계로부터 유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매판적 시민계급은 그들의 자본이 유통하고 있는 토착 자본가계급으로 정의된다(상업과 은행 등에서). 오로지 상품유통에 관련된 이러한 부류의 토착적 시민계급은 특정상 제국주의 자본, 특히 상업자본과 결탁한다. 반대로 민족적 자본가계급은 후진국의 국내에서 생산영역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토착적 시민계급으로 정의된다.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경쟁이 있게 마련이다. 민족자본과 제국주의적 자본 사이의 경쟁은 민족적 시민계급이 반제국주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제국주의 국가에서 생산력의 높은 발전 때문에 저개발국의 민족자본은 제국주의 자본과의 경쟁에서 자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민족적 시민계급을 제국주의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민족투쟁과의 동맹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경쟁상 열세로 인해서 토착 자본가계급의 일부가 다국적 기업의 지원자 또는 보조자로서 제국주의 자본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민족 부르주아지가 실제로 어떤 순간 '민족주의적'일 수 있게 되는가는 어떤 특수한 사회구성체 내에서의 구체적 상황에 달려 있다.
민족적 시민계급이 반제국주의 동맹에 참여할 가능성은 오로지 협소한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는 경제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까지도 후진국의 모든 계급들을 지배하려 한다. 민족적 시민계급이 어떤 역사적 순간에서 진보적 역할을 담당하고, 노동자계급과 일시적 동맹을 맺으며,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의 지원을 결집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억압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민족적 시민계급 사이의 어떠한 동맹도 그 본질상 불안정한 동맹이다. 시민계급은 노동자계급의 착취를 통하여 존재하며 자본을 인격화시킨다. 덧붙여 말하면 오늘날 대부분 후진국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계급이 바로 민족적 시민계급이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타도해야 할 대상도 그 계급이다. 이러한 근본적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혁명적 이론가들이나 지도자들은 노동자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 혁명적 투쟁의 특수한 역사적 순간에서는 민족적 시민계급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레닌(1920)은, 노동자계급의 전위는 '그 동맹이 일시적이고, 불안하며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제한적이라 해도 적들과 최소한 불화라도 이용하고, 또 대중적 동맹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활용해야 한다…'고 썼다. 대부분의 주요 혁명지도자들은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혁명에 관한 저서(1925∼1925)에서 스탈린은 비록 그가 시민계급과의 동맹에서 노동자계급과 농민들이 종속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계급과의 동맹을 지지하였다. 스탈린이 지지한 동맹을 실천에 옮겼던 모택동은 시민계급과의 동맹을 지지했던 전형적인 혁명적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모택동의 저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 그가 시민계급과의 동맹을 모든 후진국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전략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그는 어떠한 동맹도 특수한 역사적 시기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모든 곳에 임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변의 공식으로 채택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1937). 모택동은 민족적 시민계급과의 동맹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조심스러웠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제국주의가 어떤 (반식민지) 국가에 침략전쟁을 선포했을 때, 반역자를 제외한 모든 계급은 반제국주의 민족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단결할 수 있다…그러나…제국주의가 전쟁이 아니라 보다 유화적 수단을 통하여 억압했을 때는……반식민지국가의 지배계급은 제국주의에 항복하며 이들 양자는 인민대중에 대한 공동의 억압을 위한 동맹을 형성한다'(앞의 책). 그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인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관련자료]
Dore, Elizabeth and Weeks, John 1977: 'class Alliances and Class Struggle in Peru'.
Lenin, V. I. 920(1960): 'Left Wing' Communism-An Infantile Disorder'.
Mao Tse-tung 9379967): 'On Contradiction'. Selected Readings.
Stalin, Joseph 1925-1927(1975): On Chinese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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