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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 ] (councils)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동안에는 20세기의 노동자 평의회와 소비에트를 예시해 주는 단 한번의 움직임이 있었을 따름이었다. 파리 코뮨 이후의 제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이는 매우 자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극도로 민주적인 형태를 띤 인민권력의 전형을 나타냈는데, 마르크스는 이를 혁명운동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기를 연 것으로 찬미하였다.
최초의 소비에트는 1905년 10월 세인트 페테스부르크에서 결성되었다. 그 성격상 지역적이었고, 매우 단명(短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지도적인 참가자 중의 한사람이었던 트로츠키에 의해서 1905년 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소비에트는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고, 정치적인 파업과 데모를 지도하였으며, 노동자를 무장시키고 학사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였다.'(트로츠키 1905) 그는 이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부분의 서유럽 민주주의에서와 같은 상하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직업적 관료가 없었고 투표라는 그들의 대리인을 언제라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공장의 노동자계급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그 권력의 크기로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맹아적인' 정부가 될 수 있을 뿐이었다.
비록 소비에트는 1917년 혁명에서 훨씬 더 두드러졌지만, 레닌이나 트로츠키 어느 누구도 정치적 조직의 한 형태로서 그것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적 논문을 쓰지는 않았다. 레닌은 특히 1905년보다는 훨씬 더 넓게, 소비에트를 권력을 획득하고 부르조아 국가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간주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멘세비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자 그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을 철회하고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조직 수단들-좀 협의의 고용된 노동자 계급에 기초한-을 기대했다. 이러한 전술의 변화 시기에 그는 부르조아 국가를 파괴하고 그것을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 바꾸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그는 단지 마르크스주의의 기초 이론을 재언급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따라서 《국가와 혁명》(1917)에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을 폭넓게 재긍정한다. 1917년 9월과 10월에 소비에트들이 그 혁명적 성격을 되찾자 레닌은 그들을 국가권력의 새로운 담지자로 정의하였다. 혁명 이전의 그의 아주 중요한 논문 '볼세비키는 국가권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1917)에서 그는 소비에트가 '노동자 농민의 무장된 세력을 제공해 주며, 이 세력은 과거의 상비군처럼 인민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인민과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는 …' 새로운 국가기구를 제공해 준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그것이 이전의 어떠한 국가기구보다도 훨씬 더 민주적이며, 그 속에서는 전문 정치관료의 증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입법 및 행정기능 모두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무정부주의자와 생디칼리스트에 대하여는 소비에트 권력의 집중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1917년 혁명을 통틀어서 소비에트에 관해서는 레닌과 생각을 같이 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존재했던 상황을 이중권력의 하나로 개념화했다. 부르조아가 그의 목적에 맞게 조금만 변형을 해서 구(舊)국가권력을 지배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결국 소비에트는 분쇄될 것이다. 혹은 소비에트가 구 정부기구와 이것이 봉사하는 계급지배를 종국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국가의 기초를 형성할 수도 있다. 권력을 장악한 후에 레닌은 소비에트 권력을 노동자계급 권력의 직접적 표현으로 간주하면서 부르조아 민주주의와의 화해 불가능함을 계속 강조하였다. 따라서 소비에트에서의 다수(좌파 사회혁명가들과 함께)를 획득한 후에, 그는 소비에트가 부르조아 의회 민주주의보다 한층 높은 형태의 것을 표현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헌의회를 해산시켰다. '소비에트 정부의 급박한 과제'(1918)에서 그는 두 가지 형태의 국가를 구별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했다. '오늘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소비에트의 사회주의적 특징,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우선 선출자가 근로인민이며 착취 받는 인민이라는 데에 있다. 즉 부르조아는 배제된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노동자 평의회에 관해서 극좌적 입장을 대표했다. 그러나 노동자 평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1918년 이후, 중·서부 유럽을 휩쓴 혁명의 물결 속에서 그들이 견해는 우세를 보이지 못했다. 이 기간 중에는 두 개의 다른 정치적 입장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와는 애매한 연관을 가졌던 독일의 에버트[Ebert]와 코헨[Cohen]으로 대표되는 우익은 평의회를 단순히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면 바로 폐기되어야 할 과도적인 조직으로 간주했다. 가장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입장은 카우츠키와 아들러(1919)와 같은 '중앙파'(Center)의 견해였는데, 그들은 양 극단을 조화시키려고 하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1918)에서 카우츠키는 소비에트 조직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상들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볼세비키의 제헌의회 해산 및 (지금까지 한 계급의 투쟁조직이었으므로) 소비에트 정부의 한 기관을 만들려는 시도에는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특히 그는 소비에트에서 부르조아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는 독일에서 많은 사람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즉 배제의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였고, 반대자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정치적 투쟁의 모든 경험을 빼앗는 것이므로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계급의식의 형성을 방해할 것이다. 결국 볼세비키에 의해 설립된 소비에트 정부는 틀림없이 프롤레타리아 내의 일당 독재로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저작들이 소비에트 형태를 당면한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고찰한 반면, 그람시[Gramsci](1977)는 평의회의 성질에 관하여, 약간은 공상주의에 가깝지만, 좀 더 이론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프롤레타리아의 조직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공장 평의회(그람시는 소비에트와 동일시하였다.)는 계급투쟁 조직일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모델'이다. 프롤레타리아 국가에 내재한 모든 문제는 평의회 조직에 내재해 있다. 이들 제도를 연결시키고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위계로 배열하는 것은, 그것의 운영과 통제의 모든 본질적 기능에 있어서 부르조아를 대체할 준비를 하면서 진정한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떠한 다른 형태의 프롤레타리아 조직도 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의 한 형태이지 그 사회의 잠재적인 계승자의 형태는 아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적이 아니라 경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를 생산자로서가 아니라 노동력 상품을 판매하는 임금 취득자로서 조직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향을 지닌 노동자 평의회(Workers' Councils, Soviets, Arbeiterr te)는 개별 공장의 경제적 운영과 관련된 공장 평의회(Factory Councils, Workers Councils, Betriebsr te)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공장 평의회는 주로 '산업민주주의'(industry democracy)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시드니 웹[Sydney Webb]이나 콜[G.D.H. Cole]과 같은 비마르크스주의자와 바우어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출된 개념이다. 바우어는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1919)

공장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는 공장 내에서의 입헌 군주국에 이르렀다. 법적 통치권은 세습 군주처럼 기업을 지배하는 사장과 의회의 역할을 하는 공장 위원회 사이에 분할되었다. 이 단계를 넘어서 산업의 공화정에 도달할 수 있다. 사장은 사라진다. 산업의 경제적·기술적 관리는 행정 평의회에 맡겨진다.

렌너(1921)는 이와 같은 공장 평의회의 정치적 잠재력에 관한 유토피아적인 견해에 내재해 있는난점들을 폭로했다. 그는 공장 평의회에 기초한 경제적 민주주의는 제한된, 그리고 부분적인 이익을 대변할 따름이며, 다른 계급 혹은 집단들 사이의 이해의 충돌은 평의회의 절대권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공장 평의회는 단지 그 한 형태를 대표할 따름이며 이미 영국에서는 다른 형태(협동조합, 노동조합, 기타) 하에서 성공적인 경제적 민주주의를 정치적 의회 민주주의의 보조물로 보았다.
중부 유럽에서의 혁명이 실패하고 소련에서 소비에트의 중요성이 감소하자, 판네쾨크[Pannekoek]의 네덜란드 국제 공산주의자와 코르쉬가 관계한 마틱[Mattick]의 공산주의자 그룹 평의회를 제외하고는 평의회의 의미에 관한 이론적 저술은 거의 없었다. 양 그룹은 그 이전의 어떠한 이론가들보다도 정치 혁명에 있어서 평의회에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소련이 평의회의 권력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한다. 그들은 평의회를 혁명 정당의 지시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노동자 계급 조직의 자발적 형태로서, 노동자 계급의 권력의 특정한 형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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