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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이론 ] (dependency theory)

경제적 발전과 저발전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학파의 이론. 이것의 여러 개념과 방법들을 혼합한 수많은 문헌이 산재해 있다. 모든 종속이론가들의 분명한 특징은 저발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외부적 힘에 의해 조건지워진 것으로 다룬다는 데 있다. 즉 여러 강대국에 의해 이들 국가가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종속이론가들로 하여금 유통주의적 접근(→순환)을 채택하게 한 이유이다. 그들은 저발전이 교환의 지배관계에 의해서 설명됨을 긍정하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분석은 거의 배제한다.
이러한 지배관계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은 ‘잉여추출’이다. 종속이론가들은 잉여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저발전국으로부터 추출된다고 주장한다. 저발전국은 잉여를 잃기 때문에 성장에 실패하고 불모지가 된다. 따라서 이 잉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전유되고 투자되며, 이것이 그들 국가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종속이론은 추출/전유의 이분법이 국가 간의 불균등성의 원인이며 영구화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중심국에 의한 식민지 수탈과 약탈은 중심국의 성장과 식민지 침체의 첫째 원인이다. 이와 똑같은 역학이 오늘날 저발전국의 영속을 설명한다.
잉여가 추출되고 전유되는 정확한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은 문헌마다 다르다. 종속이론의 최초 옹호자에 속하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바란(1957)과 프랑크(1969)는 잉여 추출이 부국과 빈국으로 나누는 세계 분할의 최초 원인이며, 추출은 계급이 아닌 국가 간에 관계되는 면이란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추출/전유과정의 메카니즘의 묘사에 일반적으로 관심을 두는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것은 이윤의 본국 송금의 형태를 취하며 식민지 기간에 있어서 그것은 우선 생산의 직접 전유 형태(수탈과 약탈)를 취한다는 분석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는 많은 이론적 문제가 있다. 첫째, 세계가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분할되지 않더라도 지배관계는 전제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잉여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출/전유는 그것이 가정된 전제인 만큼 발전과 저발전의 전적인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잉여생산의 추출은 계급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거기서는 사실상 생산과 잉여생산물의 계속되는 전유가 계급관계의 일면이다.-국가들의 관계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그 이론은 잉여생산물이 처음부터 어떻게 생산되고 전유되는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어떻게 교환되는가 만을 고려한다. 그 분석은 발전과 저발전 분석의 기초인 생산양식이나 생산관계, 생산력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우선 프롤레타리아의 착취의 기초 위에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착취의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잉여생산물의 추출을 위한 한 메카니즘으로서 이윤의 본국 송환 사상은 내적인 일관성이 없다. 종속이론가들의 가정에 의하면, 이윤율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높기 때문에 저발전국에 있어서 자본이 투자된다면, 발전국에 있어서 이윤은 본국으로 송환되고, 전유되고 투자되는 일반경향 때문에 모순이 나타날 것이다. 이윤은 더 높은 이윤율을 이용할 수 있는 저발전국으로 투자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정될 것이다.
마리니(1972), 엠마뉴엘(1972), 아민(1976)과 같은 몇몇 저자들은 잉여생산물의 전유에 있어서 계급의 역할 부정에는 반대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이들 이론가는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바란과 프랑크의 설명에 동조한다. 그들은 저발전을 외적 힘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것으로 보며, 저발전의 원인을 교환단계에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잉여 추출을 설명하는 메카니즘은 바란, 프랑크와 달리 궤변적이고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종속학파로 간주되는 것이다. 마리니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자본주의 시장규모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저발전은 영구적이라고 주장한다. 저발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역할은 생산자의 역할이며, 노동생산물은 수출된다. 생산물이 수출되는 한, 이들 노동계급은 소비자로서 봉사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그들의 임금은 무한히 하락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종속국에서 초과 착취된다.(그리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시되지 않는 한, 그들의 임금이 상승될 메카니즘은 없다.)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한, 국내시장은 확장되지 않으며, 종속국에 있어서 축적은 지체되거나 손상된다. 마리니의 도식에 있어서, 저발전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계급의 소비에 의해 현실화되고, 그것은 높은 임금을 요한다. 본질적으로 마리니는 잉여가치가 주변주에서 생산되고 중심부에서 전유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저소비는 이러한 전유가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완전히 공급한다. 마리니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그 이론이 저소비에 기초함으로써 몇 가지 실수를 낳고 있다. 이것들은 레닌(1897, 나로드니키 경제주의자에 대한 공격 부분)에 의해서 거의 분명하게 논박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레닌은 잉여가치의 대부분이 자본의 생산적 소비를 통해 현실화되며 노동자의 소비수단에 의해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본 팽창 고유의 어떤 현실화 문제는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두 개의 국가를 본석에 도입함으로써 마리니는 저소비의 이론적 문제를 피하지 못했다.
엠마뉴엘과 아민에 의해서 잉여가치의 추출과 계속적 전유는 저발전국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간의 부등가교환을 도입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들은 국제시장의 이윤율 균등화 결과에 따라서 선진국이 그들이 생산에 부여하는 것보다, 교환에 있어서 더 많은 노동시간을 전유하며, 그 결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잉여가치가 이전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이 주장을 실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발전을 설명하는 면에서도 다소 불충분하다. 이윤율의 균등화를 강조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선진국과 후진국에 있어서 상대적 잉여가 똑같은 것이라고 예언한다. 최악의 경우, 후진국에 남아 있는 ‘잉여’는 선진국의 축적률과 필적하기에 충분하다.
자본수출의 분석은 제국주의 단계에서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을 다루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한편, 후진성의 이해는 교환관계에서만 그칠 수 없으며, 여기서 시작할 수도 없다. 교환관계는 생산의 분석과 생산이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다면 가장 잘 이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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