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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관리제도 ] (self-management)

엄밀한 의미에서 자주관리제도란 사기업체의 기초적 의사 결정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수단은 사회화된다.(노동자 공동체나 전체 사회에 의해 소유된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보다 큰 곳에서는 노동자 평의회의 대표 파견을 통하여 노동자들은 생산의 기본적인 문제들과 수입의 분배를 결정한다. 기술적 작업관리는 그들에게 종속되며 그들에 의해 통제된다.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주관리제도는 전체 경제조직의 민주적 형태이며, 몇몇의 평의회 수준의 모임과 집회로 구성된다. 기업의 중앙 노동자 평의회는 전체 지부와 전 경제의 보다 높은 수준의 단위체에 대표를 파견한다. 각 수준에서 자주관리 단위체는 정책의 수행과 발전,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을 통한, 통합에 책임지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주관리제도는 경제․정치․문화 분야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구조이다. 공공생활-교육, 문화, 과학적 조사, 건강 서비스 등-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생산적이고 지역적인 원칙 위에 조직된 자주관리 평의회와 집회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주관리제도는 국가의 한계를 넘어선다. 자주관리 단위체의 구성원은 자유로이 선출되고, 선거구민에 대해 책임지며, 소환될 수 있고 교대할 수도 있으나 어떠한 물질적 특권은 없다. 이것은 전통적 국가, 지배 엘리트로서의 정치적 관료제, 그리고 소외된 권력의 한 분야로서의 직업 정치에 종말을 고한다. 나머지 직업적 전문가와 행정가들은 단순히 자주관리 단위체의 고용인이며 이것에 완전히 종속된다. 자주관리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형태를 수반한다. 의회제 민주주의와는 달리 정치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 문화에까지 확장된다. 즉 권한 분산, 직접 참가, 그리고 최소한도로 필요한 통합을 목적으로 한 권력 대표부를 강조한다. 정당은 그들의 지배기능과 과두적 구조를 잃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새로운 역할은 교육을 행하고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고 장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중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자주관리 노동자연합에 대한 최초의 생각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공식화되었는데, 오웬, 푸리에, 부체즈, 블랑크 그리고 무정부주의의 정신적 아버지인 푸루동이 그들이다. 이미 ‘유대인 문제’에서 마르크스는 ‘인간해방은 개인이 그 자신의 힘을 사회적 힘으로 인식하고 조직함으로써, 이 사회적 힘을 정치적 힘으로서의 그 자신으로부터 더 이상 분리시키지 않을 때에만 완전해질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노동계급 연합은 부르조아 사회의 정치적 지배를 대신해야 한다.(《철학의 빈곤》) 마르크스는 《자본론》Ⅲ권 48장에서 물질생산 영역에서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설명한다. ‘연합된 생산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인간본성에 어울리는 조건 아래에서 교환을 조절한다.’
무정부주의자들(바쿠닌, 크로포트킨, 레클루스, 말라테스타)은 국가 대신에 자치공동체 연합이라는 구상을 발전시켰다. 길드 사회주의는 수직적 노동자 통합이라는 관념에 기여했다. 생디칼리즘은 전위정당의 지도 요구에 대한 중요한 대안으로 노조에 의한 관리를 주창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노동조합의 올바른 기능은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자주관리 기구를 통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동자의 이익을 접합시키고 노동자의 일반의지를 확립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사회주의적인 혁명적 격변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파리 코뮨에서 폴란드의 자유노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주관리 기관을 어느 정도나마 자발적으로 창조했다. 1950년대 초 자주관리의 최초 형태(자유화된 일당 정치체계와 나란히)가 창조된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실제적 경험은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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