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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론
조용범 편저 지음
출판사 - 한울
초판일 - 1985-11-25
ISBN -
조회수 : 399

● 목 차

편저자 서문 = 3


제1부 경제체제론의 방법


제1장 사회경제체제
1. 역사와 체제 = 17
2. 체제파악의 방법과 의의 = 18
(1) 방법론적 고찰 = 18
(2) 문제의 소재 = 19
3. 경제체제의 제유형 = 21
(1) 경제체계 = 21
(2) 체제원리 = 22
(3) 유형화의 일면성 = 24

제2장 경제체제와 경제발전
1. 경제체제론적 사고의 발생 = 27
(1) 보다 나은 생활에의 욕망 = 27
(2)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조건 = 28
(3) 경제체제론적 사고의 발생 = 29
2. 경제체제의 정의 = 31
(1) 자원배분의 세 가지 방식 = 31
(2) 자연·인간·기술 = 32
(3) 경제체제의 정의 = 33
(4) 경제체제와 경제구조 규정요인 = 35
3. 경제체제와 경제발전 = 36
(1) 발전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 36
(2)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 37
4. 경제정책과 경제체제의 중층관계 ― 근대경제학의 체제 인식 = 39
(1) 틴버겐의 정책분류 = 39
(2) 변경의 난이도 = 41
(3) 체계(System)와 체계의 기반적인 것 = 42
(4) 체제선택의 주체 = 42
5. 생산과계이론 ― 마르크스경제학의 체제 인식 = 43
(1) 랑게(O. Lange)의 정책분류 = 43
(2) 마르크스적 이론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위치설정 = 44
(3)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 45

제3장 이데올로기와 경제체제
1.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 49
(1) 이데올로기의 의미 = 49
(2) 이데올로기의 구성요소 = 50
(3) 이데올로기의 기능 = 51
2. 경제학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역할 = 52
(1) 경제학자와 사상 = 52
(2) 전제의 자각 = 53
(3) 이데올로기와 과학의 관계 = 53
3. 이데올로기의 종언론의 배경 = 55
(1) 현실적 배경 = 55
(2) 테크노크라트의 지배 = 56
(3) 현상유지와 개랑주의의 이데올로기 = 56
4. 경제체제론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 57
(1) 경제체제론에 대한 관심 = 57
(2) 체제선택의 전제 = 58
(3) 이데올로기의 이중지능 = 59


제2부 선택가능한 경제제도로서의 기본적인 두 개의 유형


제4장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
1. 문제 제기 = 63
(1)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 = 63
(2)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 = 64
(3) 정의를 위한 정당한 기준 = 66
(4)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패악 = 67
2.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전개과정 = 69
(1) 경제제도의 사적 전개 = 69
(2) 사회발전의 법칙 = 69
(3) 全사회주의경제제도 전개의 일반성 = 71
(4) 자본주의 발전의 경과 = 71
3. 자본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역사적 전제 = 72
(1) 자본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주체적 조건 = 72
(2) 산업자본의 성립조건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72
(3) 자본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객관적 조건 = 80
4. 자본주의 경제제도 = 86
(1)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의 특징 = 86
(2)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지배하는 경제법칙 = 91

제5장 경제체제론적 입장에서 본 한국자본주의
1. 한국경제의 체제적 성격 = 111
(1) 한국경제의 체제적 성격 = 111
(2) 한국자본주의의 일반성과 특수성 = 113
(3) 생산구조의 한국적 발전형태 = 116
2. 전후 한국자본주의의 자본축적기구 = 119
(1) 전후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 = 119
(2) 한국자본주의에 있어서 대기업의 축적패턴 = 124
(3) 한국자본주의 구조변화 = 126
3.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 128
(1) 한국자본주의에 있어서 자주성의 회복 문제 = 128
(2) 사회적 불균형의 확대화 그것의 시정 = 129

제6장 경제제도로서의 사회주의
1. 서 = 133
(1) 사회주의사상의 역사적 연원 = 133
(2) 공상적 사회주의 = 134
(3) 과학적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의 다원화 = 134
(4) 사회주의에 대한 제견해의 역사적 전개과정 = 135
(5) 경제제도로서의 사회주의의 기본표식 = 139
2. 사회주의 경제제도로의 이행과정 = 140
(1) 사회제도 이행의 객관적 필연성 = 140
(2) 사회주의적 경제제도로의 이행의 특수성 = 141
(3) 前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자연발생성 = 142
(4) 사회주의 경제제도로의 이행의 선행조건 = 143
(5) 사회주의 경제제도로의 이행의 본질적 성격 = 143
(6) ‘이행’의 세 가지 기본형태와 그 구별요인 = 144
(7) 사회주의 경제로의 이행과정 = 148
3.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역사적 전제 = 148
(1)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객관적 조건 = 148
(2)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주체적 조건 = 151
(3)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계기 = 154
(4) 과도기 = 156
4. 사회주의 경제제도에서의 계획경제 = 161
(1) 경제제도로서의 사회주의의 특징 = 161
(2) 계획경제의 지향 = 165
(3) 생산수단의 소유와 계획경제의 관계 = 167
(4) 사회주의 경제계산 논쟁 = 171
(5) 계획의 집권·분권·자결성의 문제 = 180


제3부 경제체제의 다양화와 새로운 체제사상의 등장


제7장 경제체제의 다양화
1. 소유방식과 조정방식 = 191
(1) 체제규정변수 = 191
(2) 생산수단의 소유방식 = 192
(3) 사회경제의 조정방식 = 193
2. 사회주의 실험 = 194
(1) 소련의 실험 = 194
(2) 집권적 사회주의체제의 파급 = 195
(3) 소련권의 원심운동 = 196
(4) 경제개혁의 논리적 근거 = 197
(5) 경제개혁의 실제 = 198
3. 자본주의의 실험 = 202
(1) 자유자본주의의 성립 = 203
(2) 국가의 재등장 = 204
(3) 세계공황 = 205
(4) 현대자본주의의 제도화 = 205
(5) 가국의 경제정책실천 = 207

제8장 새로운 경제체제사상의 등장과 다원화사회
1.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 213
2. 신자유주의 = 215
(1) 신자유주의의 사조 = 215
(2)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 = 216
3. 신사회주의 = 219
(1)신사회주의의 사조 = 219
(2)신사회주의의 경제체제 = 221
4. 신마르크스주의 = 224
(1) 신마르크스주의의 사조 = 224
(2) 신마르크스주의의 경제체제 = 225
5. 맺음말 = 227

제9장 복지국가의 한계
1. 다원화사회와 복지국가뢰념 = 229
(1) 법치국가에서 급부국가로 = 229
(2) 복지국가뢰념의 형성 = 230
(3) 이념의 변질 = 232
2. 복지국가 이념의 동요 = 233
(1) 이념과 현실 = 233
(2) 병든 복지국가 = 235
(3) 다양한 병뢰학과 그 공통성 = 236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비판 = 237
(1) 다원사회의 존재 자체가 문제 = 237
(2) 시장경제체제의 일원논적 재건축 = 239
(3) 원칙논적 신자유주의의 현대적 의미 = 240
4. 신사회주의와 복지국가 비판 = 242
(1) 보장·조정시스템의 부분적 결함 ― 온건파 = 242
(2) 자본주의체제와의 공존이 문제 ― 급진파 = 244
(3) 신사회주의의 두 가지 해결책 ― 온건파와 급진파의 특징과 문제 = 247


제4부 경제체제론의 제문제


제10장 체제수렴설과 수렴논쟁
1. 체제비양립론에서 체제수렴설로의 변화 = 253
(1) 서언 = 253
(2) 체제변화에 대한 두 가설 = 254
(3) 체제비양립론 = 255
(4) 수렴설의 등장과 수렴논쟁 = 256
(5) 체제수렴설의 배경 = 257
2. 체제수렴설과 그 논리적 근거 = 259
(1) 동서의 접근 = 260
(2) 양체제 접근의 필연성 = 261
3. 수렴설비판과 그 논거 = 267
(1) 비판론과 비판점 = 267
(2) 체제수렴설의 원리적 비판 = 271
4. 수렴설과 수렴설 비판 ― 그 성격과 위치 = 274
(1) 수렴설 ― 기술론적·혁신적 = 275
(2) 수렴설 비판 ― 원리론적·보수적 = 276
(3) 결어 = 277

제11장 ‘규범경제학’(Nomartive Economics)의 전개 ― 후생경제학을 중심으로
1. 다원적인 경제체제와 그 선택 = 279
2. 피구 후생경제학의 시점 = 280
3. 로짐스의 문제제기와 그것을 둘러싼 쟁점 = 285
4. 경제체제와 파레토최적 = 292
5. 경제학의 두 가지 성격 = 296
보론 : 경영학의 새로운 전개 = 302

제12장 유로코뮤니즘과 선진국혁명
1. 유로코뮤니즘이란 무엇인가? = 305
(1) 새로운 노선의 특징 = 305
(2) 선진국에 공통된 변혁노선의 재개 = 307
2. 유로코뮤니즘은 왜 등장하였는가 = 309
(1) 20회 대회직후에 시작된 새로운 노선의 추구 = 309
(2) 국제관계의 새로운 원칙 = 311
(3) 새로운 사회주의상 = 312
3.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방기' = 315
(1) 프랑스 공산당의 방기 이유 = 315
(2) 마르크스의 규정 = 316
(3) 레닌의 규정 = 317
(4) 스탈린의 규정 = 318
4.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현실 = 321
(1)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서의 공산당의 역할 = 321
(2) 왜 공산당 일당인가? = 322
(3) 폴란드의 경우 = 323
(4) 왜 레닌주의는 아닌가 ? = 325
5. 유로코뮤니즘은 파산했는가 ? = 327
(1) 프랑스 공산당의 변신 = 327
(2) 유로코뮤니즘은 발달한다 = 329
(3) 소련의 비판 = 330
6. 유로코뮤니즘의 전망 = 331

제13장 발전도상국의 경제체제 문제
1. 발전도상국의 근대화와 경제체제 = 337
(1) 근대화의 과제와 체제유형 = 337
(2) 발전도상국의 모형을 규제하는 제조건 = 340
2.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 342
(1) 발전도상국의 혼합경제론 = 342
(2) 계획의 중시 = 344
3. 경제정책론의 전개 = 345
(1) '신정통파'의 대두 = 345
(2) 전통적 이론의 반발 = 348
(3) 마르크스주의자의 반응 = 349
4. 발전도상국의 전망 = 352
(1) 발전도상국의 현실 = 352
(2) 체제문제에서 남북문제로 = 354
찾아보기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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