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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경제론 (2 MB)
한국경제론
한국사회연구소 지음
출판사 - 백산서당
초판일 - 1991-04-10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32767

책 소개

8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경제를 내밀있게 해부한 책이다. 경제학적 기준으로 한국사회를 조명했으며, 전후 세계자본주의의 재편속에서 한국을 바라봄으로써 일국적으로서가 아닌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를 보는 시각을 기본바탕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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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문

제1장 80년대 초국적자본의 축적구조와 지배구조
제1절 문제제기 = 17
제2절 초국적자본의 축적조건 정비와 생산의 국제화 = 19
1. 전후 세계자본주의의 재편과 자본수출 = 19
2. 70년대 동시공황과 초국적자본의 축적구조 변화 = 27
3. 70년대 자본수출구조를 변화시킨 요인들 = 35
제3절 70년대 불균등발전의 심화와 미국 초국적자본의 지배구조 = 41
1. 미국 초국적기업의 지역별·업종별 분포상황 = 41
2. 미국 초국적자본에 의한 지역별 지배구조 = 43
제4절 80년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초국적자본의 축적구조 재편 = 49
1. 미국의 세계경제재편 기본전력과 그 한계 = 49
2. 80년대 미국의 초국적기업과 초국적은행의 축적양식 재편 = 59
3. 30년대 자본수출구조의 총괄적인 특징 = 73
제5절 결론 = 76

제2장 80년대 한국경제의 전개와 쟁점
제1절 서론 - 80년대 인식의 방법론 = 87
제2절 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 = 90
1. 80년대 개관 = 90
2. 80년대 초반 축적체제의 재편과 경제안정화 정책 = 94
3. 80년대 개방정책과 대외전면개방, 산업구조조정 = 104
제3절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 = 110
1. 생산의 양적 규모 증대와 구성의 변화 = 110
2. 재생산구조의 특징 = 113
제4절 결론에 대신하여 -『80년대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상의 두 명제에 대한 검토 = 126
1. 80년대 한국자본주의와 독점자본주의 확립론 = 126
2. 80년대 한국자본주의와 종속약화 - 종속형태변화론 = 134

제3장 산업재편과 재생산 축적구조
제1절 머리말 = 145
제2절 80년대 한국경제의 전개와 산업정책 = 147
1. 전개의 개관 = 147
2. '1979∼80년 공황'과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부실기업 정리 - 80년대 전반 = 150
3. 3저호황, 전면개방과 산업구조조정 - 80년대 후반 = 156
제3절 산업구조 변동과 재생산 축적구조 = 160
1. 산업구조고도화와 생산력증대 = 160
2. 산업구조고도화의 재양상과 그 성격 = 165
3. 중화학공업 재편과 재생산·축적구조의 성격 = 185

제4장 자본축적과 중소기업
제1절 중소기업문제를 보는 시각 = 215
제2절 한국자본주의와 중소기업 = 216
1. 중소기업의 전개 = 216
2. 중소기업의 현황과 지위 변동 = 217
3. 지배 - 종속관계와 중소기업 = 223
4.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 = 231
제3절 산업구조개편과 중소기업 = 235
1.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새로운 재편의 계기 = 235
2.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정책 = 237
제4절 맺음말 = 240

제5장 자본축적에서 국가재정의 역할
제1절 머리말 = 245
제2절 국가재정을 보는 시각 = 246
1. 국가재정지출의 성격 = 246
2. 재정위기론 = 248
제3절 국가재정구조의 특질 = 249
1. 국가재정 규모 = 249
2. 재정지출 구성 = 252
3. 재정수입 구조 = 258
4. 조세구조의 문제점 = 260
제4절 국가자본 = 265
1. 국가자본의 유형 = 265
2. 1·2차 국가자본 사유화 = 266
3. 3차 국가자본 사유화가 자본축적에서 갖는 의미 = 268
제5절 90년대 재정구조의 변화 = 270
1. 국가예산 팽창론 = 270
2. 제도개혁 = 272
제6절 맺음말 = 275

제6장 한국의 자본축적과 80년대 금융의 성격
제1절 기존 논의의 검토와 문제제기 = 282
제2절 산업자본의 축적과 축적자금의 조달구조 = 283
1. 자본축적상의 특성 = 284
2. 한국금융의 현상적 특징 = 286
3. 금융정책의 전개과정 = 300
제3절 재생산 규모의 확대와 축적자금 조달방식의 변화 = 304
1. 자본의 재생산과정과 한국금융의 성격 = 304
2. 80년대 축적자금 조달방식의 변화 = 309
3. 경제의 전면개방 속에서 금융개방이 갖는 위치와 역할 = 316
제4절 한국자본주의의 전개와 금융구조의 성격 및 변화방향 = 318
1. 독점자본의 국제적 연관 심화 = 319
2. 화폐자본의 조달형태 변화와 독점적 이용의 심화 = 321
3. 결론 = 324

제7장 80년대 자본 - 임금노동 관계의 변화
제1절 머리말 = 333
제2절 축적양식 및 잉여가치 생산방식의 변화 = 334
1. 축적양식의 변화 = 334
2. 잉여가치생산의 기술적 조건 변화 = 337
3. 잉여가치생산의 사회적 조건 변화 = 340
4. 잉여가치 생산형태의 변화 = 342
제3절 고용구조와 노동자계급 구성의 변화 = 346
제4절 노동력의 공급과 상대적 과잉인구 = 358
제5절 노동력재생산과 노동자의 상태 = 368
제6절 맺음말 = 379

제8장 80년대 한국농업의 현황과 농업정책
제1절 한국 농업문제를 보는 기본 시각 = 385
제2절 농축산물 수입확대 및 수입개방 = 388
1. 70년대 후반의 농축산물 수입확대 = 388
2. 80년대 중반 이후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 390
제3절 가격지지정책의 포기와 상업적 농산물의 가격파동 = 395
1. '고미가정책'의 후퇴 = 395
2. 북합영농사업의 실패와 농산물 가격파동 = 399
제4절 농가경제의 약화와 농업경영의 변동 = 402
1. 농가부채와 이농의 급증 = 402
2. 지주소작관계의 확대와 농가계층 변동 = 405
제5절 80년대 후반 농업정책의 논리와 문제점 -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중심으로 = 408
1.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형성과정 = 408
2.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의 촉진'과 '농외소득원 개발촉진' = 410
3.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에서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및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요개발' = 416
제6절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농업의 전망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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