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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노동판례 비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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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지음 |
| 출판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초판일 - 1997-06-30 |
| ISBN - |
| 조회수 : 4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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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머리말 = 1
제1부 1996년 노동판례 분석
1.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 9
2.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 31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결정 / 강성태(대구대 교수) = 57
2.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의 정년을 차등규정한 규정의 효력 / 오문완(울산대 교수) = 95
3.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김선수(변호사) = 113
4. 임금우선채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정재성(변호사) = 145
5.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칙 / 박상훈(판사) = 161
6. 사용자의 복직거부와 위자료 청구 / 정진경(판사) = 179
7. 해외연수비용의 반환과 기준임금의 반환 여부 / 이원재(변호사) = 209
8.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 / 조경배(경원대 강사) = 221
9. 중재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 / 최홍엽(홍익대 강사) = 237
10. 영업양도와 전적의 효력 / 이승욱(서울법대 박사과정) = 259
11. 이력서 학력허위기재와 부당노동행위 / 김도형(변호사) = 283
12. 단체협약조항의 해석론 / 최봉태(변호사) = 295
13.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력 / 김홍영(국제노동법연구원 연구원) = 301
14. 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 / 김기중(변호사) = 329
1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 김진국(변호사) = 339
16. 파업주도 행위와 업무방해죄 / 정인섭(숙명여대 강사) = 349
17.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 김우진(변호사)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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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발간한 1996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성향 분석과 중요판결에 대한 평석집이다.
제1부에서는 1996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판례공보에 게재된 134건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고, 분석대상이 된 판결의 목록을 게재하였다. 제2부에서는 1996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노동판결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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