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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황병주, 정무용, 이정은, 홍정완 지음
출판사 - 책과함께
초판일 - 2021-07-30
ISBN - 9791191432145
조회수 : 79

책 소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짓밟은 국가폭력

망각된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을 파헤치다

YH노조가 신민당사에 돌입하던 8월 9일, 그리고 부마항쟁이 시작된 10월 16일은 1979년의 가장 중대한 공안사건 두 개가 발표된 날이기도 했다. 후자는 널리 알려진 남민전 사건이었고 전자는 거의 망각되다시피 한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이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YH와 부마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공교롭기 그지없다.

1965년과 1968년 남파된 진형식을 돌봐준 가족과 고종사촌의 일가가 10여 년 뒤에 갑자기 체포되고 일사천리로 2명 사형, 10여 명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온갖 고문과 협박 끝에 나온 수사결과는 모순투성이였고 수사기록에 나타난 간첩단의 활동은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다가 36년 뒤인 2016년, 대법원은 전원 무죄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다. 이 책은 이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을 기원에서부터 전개와 실상, 이후 피해자들의 삶,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고 깊이 있게 파헤친다.

대한민국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사건의 발생과 처리·복귀과정에서 철저히 빠져나가고, 유죄.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국가에게 한마디 변명도 못 하고 그 정당성에 굴복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사과도 못 받은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간첩을 만들고자 하는 권력의 의지와, 간첩이 아니고자 하는 대중의 공포가 만나는 곳에서 삼척 사건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40여 년 전 삼척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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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문: 다시, 삼척 사건을 떠올리며

서론: 1979년, 비극의 시작

제1부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의 기원과 실상

제1장 한국전쟁, 비극의 기원
1. 일제시기와 해방 후 삼척의 사회적 변화와 정치운동
2. 삼척의 한국전쟁
3. 전쟁과 삼척 사건 관련자들의 삶

제2장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의 실상
1. 간첩 수사의 일반적 특징과 수사기록의 의미
2. 사건의 발단
3. 수사과정과 고문
4. 수사기록에 나타난 활동내용

제3장 끝나지 않은 비극

제2부 사건 이후의 삶과 재심과정

제4장 ‘간첩’ 그 후
1. 무너진 삶들
2.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진실규명 시도

제5장 다시 법정에 서다 1: 김순자, 윤정자, 김순옥
1. 재심청구에 나선 여성 3인
2. 재심과정과 변론 요지서
3. 재심의 결과─ 승소와 그 영향
4.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무죄 확정

제6장 다시 법정에 서다 2: 진항식 외 7인과 김태일
1. 재심청구와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2. 춘천지방법원의 재심(1심) 무죄판결
3. 검찰의 항소와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
4. 대법원의 재심 무죄판결

결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짓밟은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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